유광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항상 함께하려 노력하시는 신원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즐거운 변화, 행복한 안성’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우석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대표의원 안성시의회 유광철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자리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지역언론 발전과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발언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안성시는 지난 1월 28일 금광면의 젖소농가가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자 당일 오후부터 24시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확진 4일 만인 2월 1일까지 살처분 대상 25개 농가 가축 2223두를 100% 살처분 완료하는 발 빠른 대처를 했습니다.

또한 간부공무원들이 설 연휴를 반납하며 초소근무를 서는 등 방역활동에 솔선수범하고 사후대책에도 발 빠르게 움직여 더 이상 확산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한 우석제 시장님과 안성시 공직자 여러분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도 전합니다. 또한 지난 5년 동안 갈등을 빚어온 고덕∼서안성 345㎸ 송전선로 문제가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의 중재로 지난 10일 한전, 원곡면 주민대책위, 삼성 간 MOU를 체결해 해결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안성과 평택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을 기대하며 본 의원은 앞으로도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문제를 관심 있게 지켜보며 안성시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간략히 4가지 사항에 대하여 우석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드릴 사항은 최근 서울∼세종고속도로와 함께 안성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철도문제 가운데 평택∼안성∼부발선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평택∼부발 철도는 포승∼평택선, 월곶∼성남∼여주∼강릉을 연결하는 경강선과 연계한 동서철도망 구축사업으로 수도권 남부지역을 철도 수혜지로 하는 58.77㎞의 철도 건설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조 6264억 원에 달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경위를 보면 2011년 4월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되었지만 평택∼부발 복선철도는 BC가 0.33에 불과해 김학용 국회의원님이 국토교통부와 수차례 협의한 끝에 차선책으로 단선철도로 변경해 2013년 9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사전조사용역을 실시한 결과 BC가 0.7%로 상승해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이 가능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 사전타당성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동안 평택∼안성∼부발 철도노선은 2015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지만 경제성 부족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에 미선정되었고 이에 김학용 국회의원님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사전타당성 조사를 통해 사업을 재기획하여 경제성 향상 방안을 마련하고 2019년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를 재신청할 예정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평택∼안성∼부발 노선은 평택항에서 출발해 강릉까지 연결되는 철도노선의 중간 지점으로 현재 부발∼여주 구간, 원주∼강릉 구간은 현재 준공되었으며 포승 평택항∼평택 구간은 공사가 진행 중이고 여주∼원주 구간은 현재 기본 설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평택∼안성∼부발 철도노선이 연결되면 평택항에서 강릉까지 동서 철도망이 구축되어 안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우려되는 점은 이 중요한 사업을 놓고 그동안 국토교통부를 설득해 사전타당성 조사까지 이끌어낸 김학용 국회의원님과 우석제 안성시장님의 견해가 달라 40년만에 찾아온 안성 철도 건설이 또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서는 것 또한 솔직한 심정입니다.

안성시민들은 공식석상에서 김학용 국회의원님과 우석제 시장님이 평택∼안성∼부발 철도 노선에 대해 다른 견해를 발표하는 것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할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학용 국회의원님은 국토교통부가 2014년 12월 발표한 평택∼부발∼철도노선 사전조사 최종보고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관보 고시 내용,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과의 협의 내용을 근거로 안성시내권에 1개 철도역을 설치하고 추후 동부권에도 역을 설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우석제 안성시장님은 평택역과 안성역 사이에 공도역을 끼워 넣는 안을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시민들에게 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석제 안성시장님이 추진하시고 계신 공도역 신설은 공감하지만 그동안 평택∼안성∼부발 철도노선이 늦어진 가장 큰 이유는 경제성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철도 노선은 철도역이 늘어나면 경제성이 그만큼 낮아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우석제 안성시장님이 평택∼안성∼부발 노선에 공도역 추가 신설을 주장하시는 근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공도역이 추가로 신설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는 하고 계신지, 지금까지 평택∼안성∼부발 철도와 관련해 사전타당성조사 협의 등의 과정에서 안성시가 제출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본 의원은 지난해 9월 제17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서 우석제 시장님의 대표공약인 노인수당 5만 원 추가 지급에 대해 우려스러운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해가 지나 올해부터 시행해야 하는 노인수당 5만 원은 아직도 방향을 잡지 못하고 헤매고 있어 지난 지방선거에서 우석제 시장님의 노인수당 5만 원 공약을 믿고 지지하셨던 어르신들의 걱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석제 시장님은 안성시 예산으로 노인수당 5만 원 지급을 공약했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현금 지급 대신 지역화폐로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의료비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해당 조례안인 안성시 어르신 건강지킴이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번 17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했습니다.

안성시 어르신 건강지킴이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지난 제17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답변한 내용과 다른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당시 박상호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70세 이상 노인에게 노인수당 5만 원씩 총 9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셨는데 올해는 4월부터 지급해도 총 94억 5000만 원, 2020년 134억 7700만 원, 2021년 143억 4600만 원, 2022년 156억 600만 원, 2023년 159억 60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이 금액은 제17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보충질문에서 본 의원이 계산한 금액과 비슷한 수치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의 답변내용과 이처럼 큰 금액이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안성시 어르신 건강지킴이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나와 있는 의료비 지원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본인 부담을 부과하고 있는 건강보험제도의 취지에 배치되며 과잉 의료이용 유도와 건강보험 재정에 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업시행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협의의 의견을 안성시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시가 보건복지부의 협의의견을 무시하고 의료비 지원을 강행할 경우 중앙정부로부터 재정 페널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성시가 중앙정부의 재정 페널티를 받게 된다면 얼마나 받게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안성시는 노인 의료비 지원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안성시는 지난 6일 ㈜한화도시개발, ㈜한화건설이 민관합동 개발방식으로 양성면 추곡리와 구장리 일원 약 85만 4000㎡에 추진하는 안성 테크노밸리 특수목적법인 출자타당성 검토용역 결과를 안성시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공개내용을 보면 안성테크노밸리는 용지비 648억 6200만 원, 부담금 116억 5300만 원, 조성비 943억 1900만 원, 기반시설 설치비 257억 2800만 원, 직접 인건비 31억 6800만 원, 판매비 10억, 일반관리비 60억, 자본비용 94억 6000만 원 등 총사업비는 2197억 9000만 원으로 경제성 분석결과 비용편익비가 1.01로 타당성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의원은 경부고속도로 안성IC와 9㎞, 평택∼제천고속도로 서안성IC와 6㎞의 지점에 위치하고 북측으로 국도 45호선, 남측으로 지방도 306호선과 인접하여 접근성이 양호하여 평택 고덕 산업단지에 입주한 삼성반도체 협력업체들이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서 고덕 산업단지에서 가까운 양성면 추곡리 산업단지는 삼성반도체 협력업체들을 유치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를 보아도 산단 입주기업 100여 개사, 산단 고용 효과는 4313명, 산단 생산효과 연간 1조 6799억 원, 산단 부가가치 연간 4621억 원, 지방세입 중대효과 연간 632억 원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밋빛 산업단지지만 문제도 있습니다. 바로 산업단지 내 부지에서 생활을 하는 주민들입니다.

안성 테크노밸리 사업 예정지는 전체 85만 4000㎡ 가운데 사유지가 81만 1859㎡로 95.1%를 차지하며 국유지는 4만 2141㎡로 4.9%입니다. 이 사유지에서 양성면 추곡리 주민들은 안성 테크노밸리 사업예정지에서 농사와 축산을 하며 생활을 하고 있지만 산업단지의 개발로 수용이 되면 갈 곳이 없다는 산업단지 개발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시와 한화 도시개발이 지난 7일 예정됐던 주민설명회도 추곡리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는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축산을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축산을 할 곳이 마땅치 않아 안성시에 대책 수립 후 산업단지 개발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추곡리 주민들은 산업단지 개발 소식이 2년 전부터 알려지면서 주변 땅값이 폭등해 보상을 받는다고 하여도 양성면에서 살지 못하고 가까이는 충청도, 멀리는 전라도나 경상도로 가야하는 것이 아니냐며 걱정으로 밤을 새우고 있다고 합니다. 안성 테크노밸리가 들어서는 양성면 추곡리 주민들을 위해 안성시는 어떤 대책을 추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도IC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9월 제17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서 공도IC에 대해 시정질문을 한바, 당시 한기준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가칭 공도IC 설치를 위해 사업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와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한국도로공사와 세부적인 IC 진출입, 교통량 산정, 회차로 연결 방식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인수위에서 논의된 공도 IC 설치사업은 지난 민선 6기에 시작된 사업으로 공약사항에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안성시 주요 현안 사업으로 분류해 한국도로공사와 협의를 통해 사업 확정 및 협약 등 절차이행을 통해 사업을 추진 결정한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우석제 시장님께서도 본 의원의 보충질문에 앞으로 도로공사의 사업추진 의지와 사업비, 분담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안성시 집행부 공무원은 서울∼세종 고속도로 노선을 협의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를 방문하는 등 수차례 협의했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도IC 설치사업에 대해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한 부분이나 본 의원의 시정질문 이후 진척된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진척이 없다면 그 이유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33분 질문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