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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반인숙 의원 발언

179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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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의견이 없으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어르신 건강지킴이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첫 번째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정책에 사회보장 기본법 제26조에 법적 절차와 현재 사업범위를 추진 중에 있고 지금 집행부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위원님들 의견이 모아지고 있고 세 번째는 우리 시가 재정적으로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영기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