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철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사업예산을 절감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 안성시는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할 수 없는 수도권 정비법이라든가 수도법의 제약을 받지 않겠습니까? 대기업 유치가 상당히 어렵고 그럼으로 인해서 인구가 정체되고 있는데 우리가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필요한 사업예산을 증액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예산을 축소를 하고 또 각종 여러 가지 시설 수익금이라든가 인센티브 포상금이라든가 재정을 긴축해서, 재정을 줄여서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은 건강보험 제도의 취지에 배치되고 또 과잉의료 이용 유도 및 건강보험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업시행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재검토 의견을 우리 시에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말 강행을 하려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이것은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