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철 의원 발언

위원 유광철 위원입니다. 우리 박상호 국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을 제가 좀 들어 봤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성시에서 사회보장신설변경 컨설팅 사업 안성시 의료비지원 대면 컨설팅의 주요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의료서비스는 이용자 측면에서 볼 때 본인부담금은 개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본인부담금 지원의 역효과 발생 가능성이 있고 어르신들의 경우 의료쇼핑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본인부담금은 이런 개인의 도덕적 해이를 일정정도 약화시키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어 안성시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경우 과도한 의료쇼핑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현재 건강보험구조상 개인이 병의원을 방문할 경우 급여항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충당하는 비용이 더 크다는 점에서 개인의 과도한 의료쇼핑은 건강보험 재정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컨설팅 보고서가 있고 또 지금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저소득층의 경우 이게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수급자격 탈락이 발생할 가능이 있다는 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컨설팅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우리 안성시 의료비 지원사업은 과잉진료, 도덕적 해이 측면에서 쉽게 해결이 어려운 상황으로 전반적인 제도설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컨설팅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사수당에 대해서 아까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서울 중구의 예를 모든 분들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대상자 1만 614명에게 중구 어르신 공로수당 매월 10만 원씩을 지급한다는 내용인데 정부는 그래서 기초연금과 중복된다고 반대를 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하위 70%, 65세 이상 월 25만 원을 기초연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 복지부에서 기초연금과 중복되는 제도를 운영할 경우 관련 교부금 10%를 삭감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서 증부해 줄 교부금 1, 2월분 교부금 약 5억 원을 깎아주겠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사수당은 아니지만 보건복지부 협의 의견을 무시를 하고 또 의료비 지원을 강행할 경우 중앙정부로부터 페널티를 받을 것으로 상식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