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헌수 의원 발언
장재석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청취 순서는 도시재생과, 산림녹지과, 환경과,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라대경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상반기 실적,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57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장재석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의원
과장님 설명 말씀은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궁금한 거 사항 좀 물어볼게요. 570쪽에 대교공원 교차로 개선 공사 하잖아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김덕배의원
그 개선 공사 할 때 이쪽 조양문 쪽에서 나가면서 우회전 차로 확보하는 거 요번에 그 공원 공사도 같이 하나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우회전 차로를 더 확보해야 되는데요.
김덕배의원
그 표지석 때문에 안 되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그 교량을 지나면서 표지석이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회전 차로를 내지 못하고 한 차선만 대로 쪽에서 확폭만 시킬 겁니다.
김덕배의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교통 평가도 해 보고 현장도 확인하고 다 했을 텐데 사실 오후에 퇴근 시간 되면 그쪽에 차가 많이 정체가 되는 사항이잖아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김덕배의원
그런데 그 시간만 피하면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의 교통 여건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이거 사업을 할 때 이런 부분을 해 내야 된다는 생각을 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표지석 같은 거를 조금 뒤로 옮길 수만 있다면 옮기면서라도 그 차선을 확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도 가끔 그쪽에서 우회전하다 보면 좌회전 차량하고 직진 차량이 그냥 신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사실은 오래 기다리는 그런 현상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떤 교통 편의를 봐서라도 사업을 할 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몇 번씩 나가서 현장에 차가 좌회전이나 직진 우회전 신호를 받는 거를 계속 관찰해 봤습니다. 관찰했는데 대부분 한 5대에서 7대 정도가 좌회전을 받으면은 우회전은 한 대 정도, 그 정도 비율인데 거기에서 계속 지체를, 앞에서 하다 보니까 지체를 하고 있는데 실제 거기에서 좌회전하려고 차가 서 있으면은 교량까지 한 7대 정도 그 정도가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거를 우회전해서 그 표지석을 사실상 과거에 더 밀었으면 괜찮은데 지금 한 차선을 내다 보면은 그 보도하고 표지석 설치한 데하고 거의 붙습니다. 붙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와서 이렇게 표지석을 보고 어떻게 보면 학생들 단체로 와서 했을 때는 공간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렇다고 설치한 부분을 뒤로 미는 것도 좀 부담이 되고 그다음에 실제 우회전하는 차량이 어느 정도 반반 정도만 되면 괜찮은데 대부분은 좌회전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많이 해 봤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표지판을 바로 지나면은 대교공원으로 지나는 그 보도가 있습니다, 낮춤석으로 해서. 그 부분까지만 해 가지고 거기서 뚫어 줄까 했는데 그렇게 되면 차 두 대만 서도 우회전을 못 나갑니다. 그런데 인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대에서 7대 정도의 우회전 차로가 한 대씩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뚫어 준다고 해도 우회전을 못 나가거든요. 좌회전이 나간 다음에 그다음에 우회전을 나가야 되는 그런 형편이고요. 물론 이제 퇴근 시간 되면은 교량 너머까지 옛날 서문탕 있는 데까지 차가 밀리는 건 사실입니다.
김덕배의원
맞아요. 그런데 한두 대만 예를 들어 우회전 차량이 빠져 주면 좌회전 차량들의 어떤 좌회전하는 데 소통이 좀 더 빨라지고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검토를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김덕배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김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지금 김덕배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대교공원 교차로 개선 부분이 잘 계획을 하셔서 추진 중에 계신데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공원팀에서 그 공원도 어떻게 좀 재개발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는데 산림녹지과와 이 도시재생과와 잘 협의해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때, 손을 댈 때 함께하는 효율적인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데 어떻게 상의는 해 보셨는지 앞으로 어떻게 상의가 돼 가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요.
장재석부의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지역개발국장
물론 시설 관리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교공원은 산림녹지과, 도로 부분은 도시재생과에서 하는데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지금 김덕배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확장을 해서 거기가 애매한 부분이 제가 자주 다니는데 직진하는 부분과 좌회전하는 부분이 같이 서 있다 보면 도로폭이 사실 좁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좌회전 차로 포켓을 만들어 놓기만 하면 기존에 보면 그 반대쪽에 북문교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같은 경우도 교차로 개선 사업 해 갖고 전에보다는 많이 개선이 됐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 부분도 좌회전 차로와 가감 차로를 개선해 놓으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산림녹지과의 협업 관계는 서로가 상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예, 상의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또 572쪽에 있는 교량 경관 사업이 4억짜리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허가건축과에서도 지금 경관 사업을 하고 있고 허가건축과에 또 디자인 개발 용역이 2,200 있거든요. 지금 상당히 많은 예산, 거의 10억 정도 되는 예산을 조명 경관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주 크게 변모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어떤 모델을 방향 목표로 해서 나갈 것인지를 부서 간에 협업을 잘 좀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이 교량 경관 조명은 사실상 허가건축과에 공공디자인팀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헌수
김헌수의원
주체가 허가건축팀이에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일단은 저희가 교량 관리를 하고 있어서 교량 부분은 저희가 보수 보강을 우선 시행한 다음에 경관 조명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교량의 신축 이음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난간이 기준상 미달되기 때문에 난간 교체를 하고 그다음 표면이 박리나 이런 현상이 많이 있기 때문에 표면 보수까지는 저희가 한 다음에 홍성교서부터 오관교까지 그 사이도 경관 조명 시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허가건축과에서 어제그저께 7월 26일날 실시설계 발주를 했습니다. 교량하고 나머지 홍성천에 대한 경관을 같이 해 가지고 조명 시설을 하는 거로 그렇게 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래서 어쨌든 서로 상의를 잘들 해 가면서 요 사업을 해서 멋진 완성들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이상입니다.
장재석부의장
김헌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운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운규의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고암3리 도시가스 추가적으로 진행해 주신 거 공기가 좀 늦춰지더라도 그거는 참 잘해 주셨다. 얼마 전에도 주민들이 참 많이 고맙다는 말씀 대신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도시재생과의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물론 건설교통과는 굵직굵직한 도로 개설이라든가 순환도로라든가 이런 거를 진행하는 데고 도시재생과가 어떻게 보면 주민 중심의 재생사업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어떨 때는 8m 도로고, 어떨 때는 6m 도로인 이유가 뭐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도시계획을 1965년도서부터 홍성·광천 도시계획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서부터 시작을 해 가면서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도로 부분을 이제 광로, 대로, 중로, 소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분류를 전체를 다 했습니다. 다 해서 그때서부터 지정을 했던 그 도로폭이 어떤 데는 소로 부분에 8m도 있고 10m도 있고, 중로에 12m도 있고 이렇게 지정해 가지고 여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다 보니 그 부분을 현재 8m인데 10m로 늘리기가 사실상 어려운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8m 부분에 옛날에는 보도 같은 경우를 생각 안 하고 그냥 지정을 한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도시계획을 과거에 짤 때는 전체를 다 평면으로 보고 선을 그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지 여건이 전체 평면이 없거든요, 다 경사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지금도 어려움이 있고, 또 8m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사람 중심으로 만들다 보니까 보도가 없어서는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의 보도를 한 2m 정도 놓다 보니까 6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선을 또 못 놓는 그런 결과가 생기고요. 또 인제 도시지역 같은 경우 그거를 8m인데 보도를 생각해서 10m로 넓히자니 지금 평당 보통 시가지 지역에서는 백만 원에서 비싼 데는 한 3백만 원까지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상비라든가 이 사업비가 너무 크다 보니까 저희가 함부로 넓힐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노운규의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곤란한 사안들, 행정 쪽으로 진행을 하시는 데 있어서 불편한 사항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람 중심의 도시 재생이라는 말이 가슴이 와닿습니다. 도시 재생은 현재 그 주변에 기거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보다는 교통 안전, 보행 안전을 우선적으로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 명확하다라고 전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8m 도로는 중앙선이 그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보도도 세워질 수가 있는데 6m 도로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중앙선도 없고 그다음에 보행자 도로를 놓기도 참 애매한 폭이에요. 그런데 사업비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업비를 좀 줄이더라도 좀 전에 말씀하셨던 도시 재생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는 사람 중심으로 먼저 봐 주시는 게 어떨까. 도로만 있으면 차는 다닐 수 있는데 사람이 다니지 못하는 도시 중심지에 있는 개설은 어떤 의미를 둘까. 한 번 고민하게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일단은 도로 확장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교 주변이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할 수 있는 지역은 되도록이면은 차가 접근을 못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정책은 필요한데 지금 인제 사실상 저 같아도 한 100m만 되면은 차를 어떻게든지 가지고 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조금 저도 줄이려고 하고는 있는데 이러한 상태에서는 차선을 계속 넓히고 도로를 확장하는 그런 형태 중에서도 되도록이면 보도 구간을 최대한 살려서 편안히 다닐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이 더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노운규의원
그렇다면 지금 사업을 굉장히 많이 지금 하고 계신데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감평가 금액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시기적으로 작년에 받았던 분보다는 올해 감평가가 올라감으로 해서 올해 받는 분들이 보상가액이 더 올라가는 그런 착시 현상도 있고요. 그럼으로 해서 주민들끼리 버티면 더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팽배한데 이런 부분들이 좀 감소가 되려면 제가 볼 때는 다양한 구간을 설정하시는 거보다 일단은 중심을 둘 수 있는 그런 데다가 집중해서 보상도 단기간에 진행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의 말씀 좀 드립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저희도 사실상 지난번에도 의회에 5년간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래 가지고 보고도 드리고 했는데 그 부분만 저희도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게 가끔 튀어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가서 보면은 실제 이 도로는 해야 되는데 놓쳤구나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사업이 추가가 되고 이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저희도 있는 거 위주로 해서 신설 사업은 되도록이면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계획된 부분이라도 우선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나머지 이게 거의 끝나면은 신설 사업을 추진하는 거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운규의원
사업 시작을 시작으로 해서 3년 안에는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또 금액적인 부분도 그렇고 이런 부분도 한번 계획을 잘 세우시겠지만 좀 세밀한 계획을 해서 3년 안에 마무리가 됩니다라는 걸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운규의원
또 한 가지 신규 사업이 하나 들어왔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거와 약간 겹치는 말씀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투썸플레이스에서 홍여중 후문으로 들어가는 길을 5m 폭으로 또 잡으셨어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그 부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전에 투썸플레이스에서 중대본부 가는 쪽으로, 소향리 쪽으로 가는 쪽이 원래는 농어촌도로였습니다. 농어촌도로를 리도로 해 가지고 5m 폭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 부분이 거의 20년 가까이 전에 그 도로를 개설하려다가 개설을 주민들이 반대해서 결국은 교회 옆으로 해 가지고 도로를 낸 거거든요. 그동안 안 하다가 작년 초쯤에 도로를 막는다고 그래 가지고 개인 토지가 한 5필지 정도 들어갔는데 그분이 막는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상을 세워서 일단 토지 보상부터 주자 했는데 양쪽으로 지금 최대한 나올 수 있는 폭이 5.5m고 요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옆에 있는 집을 부숴 가면서 할 수는 없는 상태고요. 그 도로에서 최대한 살려서 홍여중 후문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도도 생각을 해야 되고 하여튼 찾을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찾고 건물이 안 닿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확폭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보도까지 설치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운규의원
모르긴 몰라도 아시겠지만 성결교회 사이에 보도블록이 이번에 새로 신규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도시재생과에 홍여중 후문으로 가는 투썸플레이스 구간, 여중의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할 겁니다. 보도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고요. 항상 보행자 도로를 우선으로 해서 폭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려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운규의원
또 한 가지 허가건축과에 있는 공공디자인팀이요 물론 타 과이기는 하지만 도시 재생과 어울리는 게 공공디자인팀이 허가건축과가 아닌 도시재생과에 있어야 된다고 개인적 생각을 하는데.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이 공공디자인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희 쉽게 얘기해서 토목하고 건축하고 나누는 그 범위가 토목은 바닥이고 건축은 땅 위로 올라오는 대부분이 해당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공공디자인도 결국은 건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땅 위로 나오는 부분에 대한 그 디자인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이고 사실상 이 도시계획도 토목하고는 약간 성분이 다릅니다. 토목 쪽은 아시다시피 교량이라든가 도로라든가 항만이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도시계획 쪽은 또 별도의 엔지니어 계통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 보면은 한 7, 80%가 건축 쪽에서 넘어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디자인을 땅에다가 비교를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건축 쪽이 더 가깝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건축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간을 구성하는 부분이 공공디자인이거든요. 그 부분을 갖다가 도시과에다가 놓는다고 해서 과연 그게 효율성이 있나. 건축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돌아가야 되거든요.
노운규의원
그러니까 팀 이름을 봤을 때에는 재생과는 어울린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세부적인 업무 분장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같이 겸비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원래 도시 공학의 시작은 토목입니다. 건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시 공학은 처음부터 설계할 때 시빌이기 때문에 시빌 엔지니어들이 원래 주관해서 진행을 했었죠. 하도 요즘에는 미관을 많이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조형물들을 생각하니까 건축에서 잡은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는 토목에서 도시 공학을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노운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병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의원
과장님, 우리 홍성군에 주안점이 되는 발전에 관련된 부분을 책임지고 있어서 너무 큰일을 하고 계신데요. 제가 한 가지만 좀 집중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559페이지에 보면 홍성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있어요. 지금 투자 방식이 처음에부터 시작해서 이제 논란의 여지가 돼서 지금까지 왔는데 갈수록 자꾸 우리 군에서 투자하고 하는 금액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연도별로.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에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왜 지금까지도 이 문제를 해결 못 해서 여기저기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볼게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최초에 지금 시작을 하는 게 환지방식인데요. 방식을 인제 도시 개발에 보면은 환지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내포 신도시에 했던 수용사용방식이 있고 이걸 같이 하는 혼용방식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초에 시작을 할 때도 주민들 여론을 들어 봤는데 그 당시에도 사용방식보다는 지금처럼 이 환지방식으로 해 달라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환지방식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사업비 계상할 때 기본 계획이라든가 타당성 조사를 할 때는 대략적인 사업비만 선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 거 했던 거를 가지고 어느 정도 들어가겠다. 이런 거를 타당성 조사할 때는 했고 그다음에 기본 계획을 하고 실제 실시설계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늘어났던 부분이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지하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사업비가 사실상 100억 넘게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계속 추가되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겁니다. 사업 기간이 길어지면은 물가 상승 요인이 발생을 하고 각종 자재들이 또 ES 그 물가 상승 요인이 반영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또 늘어날 거고요. 사업을 하다 보면은 또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나올 거 같고, 그래서 저희도 사업비 절감을 위해서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도시개발팀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연약 지반이 있어서 저희가 성토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연약 지반 처리를 위해서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서 또 삽교천에서 모래도 어떻게 파 가지고 줄여 보려고 하고 있고, 또 당초에 순성토를 구해야 되는데 각종 거리들이 있습니다. 거리 내에서는 순성토… 토취장이 취급이 안 되거든요. 만약에 철도가 있다 그러면 2km, 국도가 있다 1km, 지방도 500m 이런 시야에서 보이는 데는 토취가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못 구해서 결국은 저쪽 갈산에서 논산이라든가 그런 데 토취장을 그쪽에서 선정을 해서 왔던 거를 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줄이려고 이쪽 내포에 대방 쪽에서도 줄였었고 그다음에 지금 협의하고 있는 거는 고암 아파트가 됐기 때문에 운반 거리를 상당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사업비를 계속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줄여 나가고 있는데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그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또 사업비가 계속 늘어나다 보면은 주민들의 감보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도 감안해서 줄인 거고요. 또 먼저처럼 주민들이 그 주차장을 군에서 다 매입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토지 가격만 해도 한 40억 가까이가 됩니다, 주차장을 저희가 또 매입하려면은. 그러면 또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그 주차장 같은 경우 저희가 6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2개소는 시설공단에다가 환지를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또 한 군데는 홍주여객에 버스터미널 주차장이기 때문에 거기다 임시주차장을 또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하나는 지하주차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설을 해야 되고 두 개가 인제 노상주차장인데 노상주차장을 저희가 원래 체비지로 해 가지고 매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주민들한테 돈을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수용하다 보면은 사업비는 계속 늘어납니다.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지금 최대한 더 이상 추가적인 거는 발생치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기존에 들어 있던 사업비도 최소한 예산 절감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우리 과장님 말씀 저도 일정 부분 공감도 하고, 또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과장님 말씀 내용 안에도 그렇게 되자면 처음에 홍성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시작할 때 이런 예상들이나 예견된 부분들은 전혀 감지를 못 했던, 알고 있었지만 그냥 일을 추진하거나 진행하기 위해서 감춰 놓고 말을 안 했던, 제가 볼 때는 둘 중에 하나예요. 이미 다 여기 높아 가지고 밑에서 개발하기 때문에 흙을 구입해서 메꿔야 되는 것들은 당연한 일들이었고 유추해 보자면 말씀하신 것들이 이미 개발 단계부터 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는데 그것을 어디서 구해서 와 갖고 어떻게 해야 되는 기본적인 방향까지도 잡아 가면서 했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내부적으로는 갖고 있을지 몰라도 외부적으로는 저희들한테 이 초기에 이유에 대한 전혀 의견이나 그냥 어떤 이렇게 진행되고 돈이 앞으로 더 크게 들어간다라는 말은 없었거든요. 대충 이 정도면 사업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셨고 과장님 말씀처럼 시간이 가면서 어떤 물가가 상승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들도 다 용인하는 부분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딱 부러지게 뭔가 하나 결정이 나 갖고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고 나간 것이 없다는 거죠. 계속 가다가 부닥치고 가다 부닥치고, 그래서 이런 방식, 방식의 문제, 또 돈 지분의 문제, 또 땅을 주차장으로 사고 팔고 하는 문제, 계속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처음에 주민협의체하고 완벽하게 매듭을 짓고 일을 시작했으면 오늘날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나갈 일은 없었다는 거죠. 아직도 이 문제가 매듭이 완전히 안 짓고 지금 여기저기서 불화음이 나고 있다는 것은 이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과장님 열심히 하시고 우리 담당 팀장님들 열심히 하시는 줄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말들이 나오면서 매듭도 못 짓고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고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연도 가면 연도가 가니까 그만큼 자재값 올라가고 언제까지 무한정 군민 세금을 여기다 투입을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 홍성군 돈 없다고 여기저기서 아우성인데. 과장님, 답변 좀 부탁합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지금 금액이 가장 늘어났던 원인 중에 하나는요 감보율에 대한 저희 군에서 당초 저희가 설계를 했을 당시 최종 실시설계 심의를 받았을 경우 그 경우가 한 78% 감보율이 있었다가 그걸 55%에 맞춰 놓는 그런 형태 때문에 군비가 265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서 의회에다가 저희가 보고를 드렸고 그 부분 때문에 공사비가 더 늘어난 겁니다. 그 늘어난 거를 저희가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거고요. 지금 265억이 다 들어가는 거를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을 조금조금씩 줄여서 다만 몇십 억이라도 줄일 수 있나를 해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지 처음에 순성토하고 이런 부분은 전체 처음서부터 계획은 다 돼 있던 겁니다. 돼 있던 거를 가지고 조금이라도 사업비를 줄여 보자 이렇게 지금 저희가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문병오의원
그러면요 주민협의체하고 모든 걸 다 마무리 지었습니까? 지금 결정 다 났습니까?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지금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먼젓번에 문서를 보내서 사업에 대해서 동의를 해 달라. 최종적으로 계속 얘기를 협의회에서는 이것저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요구 조건이 이거였다 저거였다 그랬는데 최종적으로 온 부분이 그겁니다. 저희가 역세권에 하는 6개의 주차장을 다 매입해 달라. 그 조건하에서 사업 동의를 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은 수용을 할 수 없다. 그런 부분입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어쨌든 합의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만약에 저희가 수용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전체 6개 주차장 중에서 노상주차장 2개 부분 정도는 군에서 어느 정도 운영 차원에서 할 수 있으면은 2개 부분 정도는 군에서 실질적으로 주차장 특별회계가 건설교통과에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하고 상의해서 매입 부분은 상의할 수 있지만 나머지 부분 홍주여객에서 있는 거, 또 이쪽 체비지로 해서 매각 아니면은 저쪽에 시설공단에 환지 줄 거 이런 부분은 사실상 어려운 얘기거든요.
문병오의원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요 우리 홍성역이 주변 발전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관점, 그건 딱 하나예요. 주차장 확보가 어느 정도 잘 돼 있느냐예요. 이 주차장 확보 잘 안 돼 있으면요 역세권 아무리 좋은 빌딩을 지어 놓고 다 해도요 차 받칠 곳이 없으면 절대 이용 않습니다. 주변에 지금 역 들어오려고 지금 준비들 하고 있고 여러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홍성역 아무리 개발, 돈 어마어마하게 투자해 놓고도 이 주차장 확보 하나 때문에 엄청난 볼멘소리들이 앞으로 나올 거예요.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주지하셔서 주민협의체하고 빨리 매듭을 짓고 공사가 빨리빨리 진행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이상입니다.
장재석부의장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질의 받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헌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추가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용역을 많이 주게 되는데 중복된 용역이 좀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가끔 발견돼요. 지난 용역 사업들을 다 어디다가 보관하고 있나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중복됐다고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중복이.
헌수
김헌수의원
562쪽에 홍성 지구단위계획 중에 쉽게 홍성읍과 내포 이 중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용역을 수립한 게 제 기억으로 5대 때 이 용역을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똑같은 용역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감안하면서 하고 있는지.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뭐냐면은요 그 당시에 했던 거는 성장관리방안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 지역에 대해서 했던 부분이고요.
헌수
김헌수의원
그때도 중장기 발전 용역이었어요. 그거를 찾아보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지난 용역들을 지금 잘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저희 과에서 하지는 않았던 거 같고 혹시나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헌수
김헌수의원
기획감사실에서 했어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한 거는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검토 한 번 하셔서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기획감사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용역이 그동안에 중복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물어볼 게 지금 우리가 역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팀장님이 몇 번 인사이동으로 지금 바뀌었어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3번 정도 바뀐 거로 알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렇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최소한 역점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책임제 팀장을 우리 인사 관련된 거기 때문에 도시재생과 업무는 아니겠지만 뒤에 계신 국장님께서 행정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과 상의를 해서 이런 역점 사업 정도는 책임지고 팀장이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그 책임 이후에 어디 강원도 원주에 출렁다리를 우리가 봤는데 그 관광팀장은 그것을 완료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과장 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제도를 좀 인용하면 어떤가. 그런 건의의 말씀 드립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이건 제 소관 아니고 하여튼 인사팀하고 한 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장재석부의장
김헌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7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장재석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때 제가 각각 변경하는 그런 사업과 산림녹지과 사업, 그리고 공원 정비 사업을 같이 연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 사업 앞으로 후반기 때 보니까 그런 사업이 전혀 없네요, 대교 공원에 관한 사업이.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지금 그 가각 정리 가변 차로 확보 관계가 도시재생과에서 발주가 돼 가지고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 이제 공원에 관련된 수목이라든지 수목 처리라든지 그런 관계는 현장에서 주무관하고 건설팀장하고 같이…
헌수
김헌수의원
대교 공원은 제가 여러 차례 전체적인 체제 변경을 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전혀 반영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이 울퉁불퉁한 공원 조성 방식으로, 그리고 또 심하게 조경수를 심어 놓은 것 때문에 공원 자체가 더 음침하다. 그런데 공원은 모두 나와서 운동도 하고 피크닉도 하고 정말 정을 나누는 공원이 되어야 되는 그런 모범 사례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주장을 여러 차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5월달에 현장 방문 때에도 현장 방문을 가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했더니 어쨌든 다른 사업을 추진을 의원님 의중에 맞게끔 하겠다라고 하고서는 현장 방문을 취소했어요. 그런데 그 사업도 안 들어가 있고 대교 공원의 어떤 체제를 변경시켜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안 들어가 있는데 대교 공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나 검토할 부분이나 분석한 부분 있으면 얘기 좀 해 줘 보세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누차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뜻에 따라서 최고 외곽 지역에 백합나무라고 상당히 큰 나무가 있는데 그게 태풍이라든지 그런 쪽에 상당히 위험도가 느낄 정도로 돼 가지고 백합나무에 대해서는 일부 가지치기 상당한 수형 조절을 했고요. 또 안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나무에 대해서 전체 전지를 다 했습니다. 해 가지고 밖에 쪽에서 봤을 때는 좀 답답해 보일라는 모르지만 먼저와 달리 그 안에 들어가 보시면 상당히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한 결과에 따라서 약간 말끔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조치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제가 생각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도 딱히 맞다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진짜 차라리 용역을 줘서 좋은 사례를 접목시켜서 새로운 모델의 공원을 한번 만들어 놓을 필요가… 그 위치상으로는 딱 그런 공원이 제일 좋거든요. 주민들이 쉽게 모일 수 있는 공원이면서도 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써. 지금 아무리 수형을 뭐 하고 가지치기를 해서 관리를 했다 하더라고 음침하기는 마찬가지고 청소년들이… 거기는 저도 몇 번 봤는데 지금도 술을 먹는 사람들, 담배 피는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그 공원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텐트 쳐 있는 부분 있죠. 철수했나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철거됐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철수했어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런 상황도 연계되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공원에 대한 변경을 해야 될 그럴 개념을 좀 가져 줘야 된다 하는 부분들을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자하고 해 가지고서 심각하게 고민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고민하는 척만 하지 말고.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실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심도 있게 고민 좀 해서 실제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공원으로 만들어 주면 진짜 명품 공원 됩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김헌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의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599쪽을 한번 좀 질의해 볼게요. 오서산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 지금 어디까지 가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보실래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그간의 노력을 했던 시간이라든지 그런 저희들이 어떤 나름대로 했던 거에 대비해서 실적 추진이 양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저희들이 기본 타당성 용역한 후에 기본 및 실시 설계까지 해서 재정 투자 심사까지 받고, 뭐냐면 기본 및 실시 설계 계약을 한 후에 감정 평가를 해서 쉽게 얘기하면 토지 매입을 추진했습니다. 하는 과정에 결과적으로 현재 매입이 안 됐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간의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 동생, 조카, 그 관련인들하고 상당한 접촉과 시도를 상당히 여러 번 한 바 있고요. 저희들이 7월 13일자에 또 전 관련된 주무관, 현 휴양팀장인데요. 거기까지 또, 현 휴양팀장, 전 휴양팀장까지 같이 그간에 대화됐던 거기 때문에 저 포함해 가지고 최종 타진하고 해 보려고 갔었는데 하여튼 매도하겠다는 의사나 보상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토지주라는 사람이 기억나지 않는다 그런 표현을 해 가면서 자식들이 나중에 정리할 일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전자에 뭐냐면 건강이라든지 어떤 치매 증상이 약간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상당히 악화되어 가지고 대화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 요양보호사도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가 있었고 지금 원래는 7월 중에 프랑스에 있는 그 딸이 방문하기로 했는데 코로나 관련돼 가지고 8월에 입국을 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8월 중에 최후통첩 그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심의를 봐 가지고 마지막 대면 결정해야 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잘 들었어요. 잘 들었는데 그 자식들하고는 자손들하고는 전화 통화라도 한 번 해 봤어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거기 저희들이 통화가 아니고요. 같이 있는 상태에서 두 번이나 만났습니다.
이선균의원
자식들도 만나 봤어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런데 지금 부모가 자식들한테 미루면 자식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일단은 부모 입장에서 자식들 핑계를 대니까 마지막으로 어떤 지푸라기라도 잡는 절박한 심정으로 그것까지 일단 시도는 해 봐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선균의원
아니, 이제 부모가, 엄마가 아들, 딸들한테 미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러면 아들, 딸들하고 대화를 제대로 해 봤느냐 그 얘기예요. 만났다면서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그게 어머니하고 같이 통역을 해 가지고 그때 두 번 만난 겁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자식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그 얘기예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그 자식 입장들은 어머니가 완고해서 그런지 일단 거기는 어머니 뜻에 따르겠다 그렇게… 그때 당시는 감정하기 전이었었거든요, 사실은. 그렇게까지 들은 상태입니다.
이선균의원
어머니 뜻에 따라… 어머니는 자식한테 미룬다면서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자식들한테 다시 대화가 안 되면 통역을 통해서라도 대화를 한번 해 봤어야 될 거 아니냐고요. 자, 보세요. 여기 토지 감정가도 다시 한번 해 봤지, 여기 뭐 기본 설계, 실시 설계 용역비 다 들어갔지, 돈 쓸 거 써 가면서 이게 어느 정도 진척이 없다는 것은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부모가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녀분들 생각이 어떠냐고 그것까지는 확인을 해 봤어야 되고, 같이 있었을 때 외국에 있는 그 사람 전화번호는 가지고 있어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그건 다 있습니다. 메일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면 통화를 한번, 그쪽에 언어가 통화되는 사람하고 대신 해서 통화를 해 봤어야 될 거 아니냐고요. 이렇게 이 상태로 언제 몇 월달에 올 것이다 이것도 코로나가 더 심하면 못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몇 년씩 두고 이렇게 진척 없이 그냥 이렇게 놔둬야 되는 건지.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은요 하여튼 8월달 안에 최종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요. 토지주 딸하고…
이선균의원
이 자손이 어디 살아요? 프랑스 삽니까?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그 딸이오?
이선균의원
예.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프랑스 공무원입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면 뭐 우리 홍성 쪽에도 프랑스어가 능통한 사람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찾아서 통화를 해서 어떤 결론을 내야지 이래 놓고 맨날… 그래도 광천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있는 사업이거든, 이게.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선균의원
여기서 중단되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일단 의원님, 8월 중에 귀국을 한다고 하니까요. 일단 오면 무조건 저희가 접촉을 하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선균의원
통화라도 한번 해 보세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거기하고 그간에…
이선균의원
그러면 그 양반이 자손이 딸 하나밖에 없어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큰딸이 있고 남매인데요. 그 딸하고 밑에 남동생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남동생은 지금 어디서 살아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남동생도 프랑스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같이 살아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러면 같은 프랑스에 있으면 간단하네. 그렇죠? 그러면 더군다나 자손도 많은 것도 아니고 남매밖에 없으면 합의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사항은 아니에요. 좀 서둘러 주세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참고적으로요 거기 김영례 씨라고 토지주 동생 김영구라는 사람하고 토지주 동생 조카 그쪽에서 그런 역할을 그간에 해 주겠다고 해 가지고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이분들까지 다시 또 더 접촉을 해 가지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예, 노력을 해 보셔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못 오니까 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는 너무 이게 몇 년입니까?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소나무재선충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구항면 장양리하고 결성면 형산리 부근에 소나무재선충 반출입 금지 현수막이 걸려 있어서 혹시 어디에서 올해 재선충이 발생한 지역이 있나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그래서 그게 전체적인 이력을 제가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구항면 오봉리, 월산 너머 쪽에요 그쪽에서 발생이 돼서 2개 면 8개 리에서 반출 금지를 시켰고요. 저희들이 지속적인 노력을 해 가지고 2019년 만 2년 동안 재발이 안 됐어요. 그래서 반출 금지 해제함과 동시에 저희들 노력 잘했다고 기관 표창까지 받은 바가 있었고요. 그런데 운이 안 좋게 또 금년 5월달에, 아니, 작년 5월에 재발이 돼 가지고 다시 또 2개 면 8개 리 금지를 시켰다가 금년 5월에 또 한 주가 발생됐어요. 그거는 오봉리가 아니고 구항 공리 쪽에 약간 옆 동네죠. 그쪽에서 발생됨으로 인해 가지고 2개 읍·면 8개 리에서 총 5개 읍·면 14개 리로. 그게 뭐냐면 발생 지역으로부터 반경 2km 이내 행정리를 끊거든요. 그렇게 해서 5개 읍·면 14개 리로 늘어나 가지고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이동 공고문이라든지 일간지, 읍·면장 회의 자료 해서 이런 부분을 홍보했고요. 이게 반출 금지 외 지역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 반출증, 생산 확인을 안 하면 200만 원 이하 벌금인데 이거는 금지 구역이기 때문에 더 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위반할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내지는 천만 원 이하 벌금인데 저희들이 하여튼 이게 뭐냐면 사법 조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자꾸 확장이 되고 그러면 일파만파, 예를 들어서 소나무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든지 그런 분, 경제 활동에도 상당히 지장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홍보도 하고 직접 조경 쪽에 토지를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도 제가 직접 일일이 다 전화 같은 것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런데 17년도에 재선충이 발생한 지역에 그러면 구항 오봉리에 관리 초소가 두 개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현재 면사무소하고요 갈오리, 갈오리 쪽에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지금 그러면 관리 초소를 운영하나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예?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몇 분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지금 네 명.
이병국의원
네 명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이병국의원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 발굴을 해 가지고 소나무를 싣고 나갈 때 관리 초소에서 차가 행진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발굴하는 소나무 반출하는데 확실히 막을 수 있는 건지 그것이 의문이 가는데.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일단은 그게 의도적으로 금지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들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속된 데로 튄다고 해야 되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초소 쪽에서 그걸 보고서 다음 초소에서 서로가 유기적으로 계속 연락을 해 주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냐면 저희들이 반출증을 해 줄 때 수요처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용산구에 소나무 다섯 그루가 들어간다고 하면 저희들이 반출증을 끊어 주면서 서울 용산구청에 통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홍성군에서 이렇게 해서 거기 이동하니까 참고하라고. 그러니까 반대로 말씀드리면 지금 전국적으로 조경 공사 같은 데 수급돼 있는 이 소나무가 어디서 왔나 이 반출증 같은 게 확실한가 확인이 돼 가지고 발급이 안 되면 해당 지자체에 또 통보가 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처벌까지 가는데 일단 염려하신 대로 마음을 먹고 진짜 의도적으로 한다고 하면 반출을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다.
이병국의원
반출 허가증은 재선충 지역에서 안 받고 다른 지역에서 반출 허가증을 받고 거기에서 반출할 수 있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변칙이라는 게 얼마든지 있는데 초소 하나만 가지고 운영해서 재선충 반출하는 거를 막을 수 있느냐, 제가 의문되는 거는. 그래서 반출 지역에 14개 리 이장님한테 공문을 보내서 이런 반출 재선충 지역이니까 협조 공문도 보내고 지역민한테 알려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우리 것은 우리가 지킨다는 개념으로 가야지. 초소만 지킨다고 해서 산림감시원처럼 오토바이 타고 그 지역에 한 바퀴 순찰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어야지.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그래도 읍·면에다가도 시달하고요. 읍·면장 회의할 때도 제가 이 한 건 가지고서 별도로 주민 내지는 마을에 홍보를 부탁드린다고 상당히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지금 그러면 재선충 지역에 계획도 잡으신 거 보니까 예방주사도 놓고 방제도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다음에 재발생 안 할 정도로 우리 지역에 그런 재선충이 안 올 수 있도록 다른 지역에 피해가 안 가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신경 좀 기울여 주시고 잘 처리하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설명회는 안 들었는데 용봉산 모노레일 계획은 어떻게 됐어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그게 출렁다리를 하는 조건으로 모노레일에 관련돼 가지고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 중에 출렁다리 자체가 거기 문화재보호법인가요? 지방 문화재 거기 거리라든지 관계돼 가지고 추진 못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 타당성 평가를 한 결과 설치를 할 경우에는 결과가 좋은 거로 나오는데 설치를 안 할 경우는 사업성이 없는 거로 나와 가지고 그 상태에서 멈추고 종결을 시켰습니다, 못하는 거로.
이병국의원
그러면 자연적으로 사업성 검토해 봐 가지고 취소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의원
먼저 자료부터 하나 요청할게요. 592페이지 생활권 주변 덩굴 제거 사업 세부 내역 좀 자료로 받겠습니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과장님, 584쪽에 역재방죽공원 조성사업 추진의 건요. 지금 제가 그때 현장 방문할 때 여러 가지 지적 사항 중에 하나가 그 안에 공원 관련된 주차장 부지를 따로 확보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관련된 부지까지 지적을 하고 또 그곳에 공원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라고까지 하셨는데 제가 최근에 관련 도면을 보면 주차장이 빠져 있어요. 그 빠진 이유와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 일단 계획 좀 말씀 들어볼까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일단은 역재방죽 근린공원인데요. 저희들이 절차 내지는 그 기준에 의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근린공원 내 시설률이 40% 이내에 포함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현재 33%가 돼 있고요. 일전에 의원님께서도 주차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범위 내에 벗어나지 않는 내에서 추가로 확보를 한번 해 보겠다고 용역사, 서울에 있는 용역사, 예를 들어서 도시 계획 관련된 도시과, 저희들 주무팀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일부 뭐냐면 전체적인 행정 절차가 틀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일부 약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습니다. 현재 70대 정도인데, 일부가 있는데 지금 뭐냐면 그거는 정확하게 용역사하고 구획을 더 해 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늘리는, 허용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늘리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공원에 우리가 처음에 조성 사업의 원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주차장 확보를 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문제는 거기에 문화원이 있잖아요. 문화원도 공원과 함께 편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문화원이 원만하게 운영되고 유지가 되려면 문화원 행사 관련돼 있는 주차장 확보도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 부분도 문화원과 원만하게 합의하셔서 주차장 부지로 인해서 문화원 운영에 지장이 가지 않는 그런 대책을 같이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신중을 기해 주셔서 주차장 문제가 가장 주변에서 이슈가 그거더라고요. 주변에 많은 분들이 주차장 확보에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물론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완성된 이후에 장단점은 그때 나오겠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지금 현재는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좀 더 신중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로 옆 페이지 585쪽인데요. 산림공원 조성사업 현재 추진하다가 지금 공원 진입로 문제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우리 군에서는 보완이 불가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써서 공원을 다시 만들겠다고 말씀을 지금 기록을 해 놨는데 어린이 공원으로 가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했거든요. 이게 가능합니까?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그게 사전에 도시과 도시 계획 파트하고도 다 상의를 한 결과 저희들이 갈 수 있는 방법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결정적인 것은 사실은 종전대로 근린공원으로 해서 지사가 승인을 해 줘야 되는데 승인을 하실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실현 불가능한, 예를 들어서 3면이 접한 2차선을 확보해라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럴 필요성도 없거니와 그렇게 하려고 하면 대략 25억 원 정도의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군 입장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워서 군수님까지 방침 받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근린공원으로 가지 말고 우리 홍성군에 결정할 수 어린이공원으로 바꿔서 하자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방침 받은 후에 일사천리로 계속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거는 너무 잘하신 것 같고요. 어린이공원을 근린공원과 함께 접목시키는 부분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공원이라는 역할을 할 때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더 심도 있게 하시되 원래 계획된 일정이 있잖아요. 또 예산도 일부분 세워진 것도 있고, 그래서 심도 있게 추진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이상입니다.
장재석부의장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선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의원
과장님, 궁금한 거 하나 더 물을게요. 방금 전에 문병오 의원님께서 얘기한 역재 방죽 공원 말이에요. 그 문화원이 옛날부터 공원 속에 있었어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공원…
이선균의원
아니, 옛날에도 공원 안에 문화원이 있었냐고요. 아니죠? 이번 지정하면서 문화원이 들어갔죠?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애시당초에는 안 들어갔던 거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도시계획에서 결정을…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자꾸 40% 얘기하시잖아요. 공원 툭 하면 40% 넘어가면 안 된다고, 시설물이.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이선균의원
문화원 같은 경우를 왜 공원 속에 넣고 주차장 확보하기 어려워서 지금 40% 안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하시냐고요. 그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지금.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그 관계는 다시 한번 도시과하고요 도시계획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그 문화원을 빼면 굉장히 편하죠. 문화원은 그냥 애초에 건물 대지로 딱 별도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큰 등치를 거기다 넣고 따지니까 주차장이요 거기가 역재 방죽 같은 경우는 청양 쪽에서 오는 길에도 하나가 있어야 되고 문화원 저쪽에도 하나 있어야 돼요. 화장실도 한쪽에만 있으면 안 돼요. 거기는 넓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설을 하려면 문화원을 빼고 하면 용적률이 나오는 거 아니냐 그 얘기거든요.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거를.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한 가지 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보호수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홍성 진입로에 보면 사실 은행정 입구에 보면 보호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 우리 충남도청 수부도시, 그리고 홍성 진입로, 또 혁신도시, 역전, 그런데 참 흉물입니다. 그렇죠? 사유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보호수가 있는 그 광경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산림녹지과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사실 기획감사담당관님이 계셔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부의장님 말씀 한번 답변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장재석부의장
혹시 팀장님.
은미
김은미의원
아니, 담당관님이 이 예산 관련해서.
장재석부의장
기획담당관님이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은미
김은미의원
이 부분은 정말 보호수만 관리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요.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이 드시는지.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그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중장기적으로 검토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산림녹지과에서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만 가지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계획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말로 이거는 건의 사항이 아니라 정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번에 예산에 좀 참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가능하시겠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실무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예, 꼭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함께 계획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용봉산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내포사색길하고 용봉산 관련해서 정리가 되기도 했지만 거기에 또 한 부분이 지금 길이 막혀져 있거든요.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사유지가 들어가 있죠, 과장님?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사유지가 여러 필지예요. 기획부동산에서 어떤 전원주택이라든지 이거 팔 계획이 있었나 아주 구획 정리한 것마냥 쪼개, 쪼개, 쪼개서 여러 필지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예, 사실 정리는 잘했다라고 하는데도 사실상 지금 등산객들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많이 제기하고 있고 사실 등산을 하시면서 갑자기 길이 막혔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잘 등산로 만들어 놓고 문제가 제기된다면 이 부분도 우리가 또 빨리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건의를 하셔서 이 부분도 제정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그게 참 사실은 애시당초 회전할 수 있는 한 굴레 중에 사유지인데요. 거기를 손을 댈라고 수년 전에 소유자하고 접촉을 아마 했었나 봐요, 동의를 받아 가지고 하려고. 그런데 완고하게 동의 자체가 안 돼서 포기된 상태였었고 이미 저희들이 2015년도에 내기 전부터도 사실은 그거를 그대로 길이 있는 그대로고요. 저희들이 나중에 어떤 질타를 받지 않으려고 아예 안 만졌어요. 또 만지면 어떤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냥 안 만진 상태에서 이용하는 거야 우리가 막을 수는 없겠지만 평온하게 될 줄 알았더니 작년 11월달인가 그게 경매 경락받은 사람이 LH에서 사시는 아주머니인데 그분이 통행하면 안 된다 강자를 두고서 통행을 막는 중인데요. 일단 하여튼 나름대로 신중히 검토를 하겠지만 등산로로 해 가지고 산까지 사야 한다 이 자체는 부서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렇다고 하면 안전하고 쾌적한 숲길 조성, 또 정비 여러 가지로 난감한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정비, 이정표 이 부분도 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벌써 거기 맞게 이렇게 딱 그림도 수정을 했고요. 방향 안내판, 날개판 같은 것도 다 떼고 참 안타깝습니다만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안타까운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고요. 단기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되고 처음에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그 길이 아니라고 하면 가야 되지 말아야 될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바라볼 길을 제대로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우리 주민들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 길이라고 생각하시고 가셨다가 길이 막혀서 다시 돌아오시는 황당한, 허망한 일들이 많았다라고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계획하시는 그런 부분을 섬세하게 생각하시고 계획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일단은 하여튼 그 소유자가 막무가내인데 거기다 뭐 심고 그랬나 봐요. 저희들이 다시 여러 번 절충을 해서 통행은 할 수가 있고 자기네 뭐죠? 심은 산에는 안 들어가는 그런 조건으로 이렇게 터주면 안 되냐. 하여튼 그거는 피곤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일단 그분도 그 심정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도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 생각하시면서 정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가능하시죠?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이상입니다.
장재석부의장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의원
간단하게 두 가지 건의만 드릴게요, 과장님. 아까 조금 전에 문병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권 주변 덩굴 제거 보니까 4월, 5월달에 분포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6월, 7월에 보면 지금 현재 그 도로변에 가로수하고 또 도로변에 무궁화 식재한 게 있어요. 거기에 덩굴이 많이 왕성히 커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무를 감고 있는 데가 종종 제가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파악을 다 하셔서 나무가 자라는 데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또 한 가지는 위험 수목 제거 사업이 완료됐는데 지금 농촌에는 그 위험 수목을 제거해 달라고 읍·면에 요구한 게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안 된다고들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예산이 2천만 원 갖고서 조기에 일을 마무리 지으셨는데 이 사업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라도 주민들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맞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추가 로 어떤 예산 확보를 해서라도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이렇게 민원을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지금 참고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천만 원 가지고요 진짜 최난이도 높은 거에 대해서 41주를 했는데 그 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들어온 수종이 41주 대비 684주가 신청이 들어왔고요. 지금도 엊그저께도 예를 들어 또 신청이 들어오는데 일단은 저희들 입장은…
김덕배의원
그러니까 추가로 예산을 많이 확보하시라는 얘기예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결국에는 돈 관계라고 봅니다. 그 예산을 크게 잡아 가지고 그게 많은 양을 빨리 소진할수록 그 다음 해는 항상 덩어리가 큰 예산이 소모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군까지 방침 받고요. 그렇게 추진토록 할 때 예산 확보에 의원님들께서도 상당히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위험 수목은 주민들이 요구한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차피 앞으로 다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하셔서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김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산림녹지과에 대해서 제안도 하시고 또 지금 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건의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산림녹지과 잘 이끌고 계세요. 그래서 문제점도 있는 분야도 있고, 또 잘하는 분야도 있어요. 제가 느꼈는데 공원녹지팀 김두철 팀장 같은 경우는 오늘 칭찬 좀 제가 해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광천 구 덕명초등학교에 어린이 공원 숲 조성을 실시하는데 학부모들하고 여러 번 토의 및 또 단체장들하고 건의한 사항을 다 받아들여 가지고 역할하는 데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또 즉각적인 행정, 또 미리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예를 들어서 옹암리 배수 펌프장 안전관리과에서 6월달 준공하는데 그 후 공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원 조성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미리 도하고 협의해서 예산 2억을 확보했어요. 또 그거를 떠나서 소암리 자투리 쌈지 공원도 들어오는 입구인데 광천읍에 상당히 조경을 잘해 주셔 가지고 우리 읍민들한테 많은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우젓 토굴도 관리 차원에서 새로 변화를 줘 가지고 우리 광천 옹암리 상인들한테도 많이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공무원이 정말 솔선수범해서 움직일 때 홍성군 모든 분야에서 발전이 더 잘 되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우리 산림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 다 열심히 자기 분야에서 하고 계신데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더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렇게 대신 칭찬을 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셔 가지고 업무에 충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문병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생활권 주변 덩굴 제거 사업 추진 현황 7월 3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 0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환경과장 유철식입니다. 환경과 소관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사항과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09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장재석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병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의원
과장님, 다른 지역, 또 우리 홍성군에 축산악취나 이런 악취 문제 때문에 많은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과장님과 관계 팀장님, 우리 주무관님들께서 고생 많이 하셔서 냄새가 많이 절감되는 것을 개인적으로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포 신도시 같은 경우 그동안 축산악취 냄새 때문에 많이 힘들어 했는데 요즘에 악취 냄새가 많이 절감이 돼서 민원도 거진 없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없습니다.
문병오의원
덕분에 감사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또 수고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617쪽에 생태교란생물 건 제가 자료로 좀 받도록 하고요. 619쪽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지원도 자료로 받겠습니다. 받으면서 619쪽부터 그러면 일단 시작을 할게요. 지금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을 하는데 내포그린에너지가 우리 홍성군 쪽이 아닌 예산 쪽에 있지만 그 피해는 지금 홍성군 쪽이 보고 있을 추정치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혹시 내포그린에너지에서 지금 LNG로 시설이 되면서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그 설계 중인 가운데 가장 저희들이 눈여겨보는 게 냉각팬의 문제점에 대해서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지금 냉각팬의 문제점이 뭐냐면 과장님도 일반 발전소, 열병합발전소를 가 보시면 알겠지만 특히 LNG발전소 근처에 가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게 뭐예요? 백연의 문제거든요. 굴뚝에서 나오는 백연보다 더 심각한 게 냉각팬에서 나오는 것이 백연이에요. 그런데 그 냉각팬에서 백연뿐만 아니라 오염까지도, 악취 냄새까지 같이 나오거든요. 지금 이 시설을 내포그린에너지가 설치를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이 백연을 완전히 없애고 악취까지 같이 잡는 이 기술이 개발돼서 보급을 하고 지금 타 열병합발전소들이 그걸 설치함으로써 백연이 없어지는 것을 실질적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나가서 보고 왔고, 또 관련된 자료를 많이 받아 보고 있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지원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그 사업을 해 줄 수는 없지만 미연에 예방 차원에서 담당 부서니까 그쪽 내포그린에너지 쪽과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과장님이 인지하시고 정보를 받아 보셔서 회사 측과 이 요구를 하셔서 백연의 문제를 좀 백연과 함께 냄새를 같이 해결할 방안이 있으면 한번 찾아 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좀 듣겠습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저도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오늘 처음 듣고 지금 답변을 구체적으로 드리기가 어려운 상태고요. 저로서는 지금 예산 지역에 있다고 하더라도 아마 규모상 충청남도에서 지도단속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지금 말씀하신 백연하고 악취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인허가권자인 예산군 또는 충청남도에 그 시설 설치를 적극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왜 그러냐 하면 어쨌든 거기서 백연과 함께 악취가 나오면 피해는 홍성군에 있는 주민들이 보고 거기에 대한 민원 또 홍성군으로 올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홍성군이 무관한 게 아니라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의 피해를 방지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좀 그런 부분을 인지하셔서 같이 살펴 주시고 이미 지금 인근에 주민들은 그 부분을 인지하고 회사 측과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원활하지 않은 거 같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셔서 주변에 교회하고 이주자택지 상가 주민들이나 아니면 상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우려를 하고 계시니까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살펴봐 주셔서 함께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문병오의원
620쪽에 보면 무인악취포집기 상시 운영이 있어요. 지금 이 운영을 잘해 주셔서 악취가 많이 절감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지금 사조농산 쪽에 우리가 악취포집기 3개가 기록돼 있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문병오의원
그런데 지금 길이 나무로 그걸 한 군데를 옮겨야 되는데 그때 제가 팀장님하고 만나서 말씀도 드리고 팀장님이 그렇게 하겠다 했지만 다시 확인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가 내포공단에서 홍성역 구간 지금 도로 개설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조농산 도로 쪽에다가 나와서 설치를 하면 더 좋겠다. 그게 담당 팀장님도 그렇게 하겠다는 의견이었고 그래도 좀 더 과장님의 의견을 한 번 더 들어보고 싶어서 아직까지 사조농산이 해결되지 않는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포집기 운영을 좀 더 촘촘하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사실은 그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 의견에도 저희가 은하면에 있는 태한산업 때문에 지금 자동차가 있다가 이동을 하면서 그 압축 공기가 차 비워진 공간으로 빨려 가서 몇 km까지 끌고 가거든요. 이게 너무 염려돼 가지고 또 민원 들어오면 저희가 시달리고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거기다가 소음방음벽으로 표현은 됐지만 사실은 소음 문제보다도 악취 그거가 좀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피해를 덜 입도록 의견을 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하고 시행사, 그리고 우리 경제과 산단조성팀장하고 현장을 다녀왔는데 제가 기대했던 거만큼 벽이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으로 하나, 사조산업에 있는 무인악취포집기 1대를 그쪽으로 이설 계획은 하고 있고 할 겁니다. 그리고 그거와 병행해서 사조농산하고 그 시행사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는 사항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쪽에 지금 방음벽이 끝나는 구간, 그게 아마 그렇게 밑으로 축사 단절된 부분 아마 연결도로가 돼 있을 거예요, 다리처럼. 그 부분으로 도로를 내 달라고 당초에 사조산업에서 요구를 했대요, 그 땅을 매도할 때. 그런데 그 부분을 비워 놓으면은 냄새가 그쪽 지역으로 저희가 우려하던 문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사조산업 통해서 니들이 하여튼 그쪽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주변에 피해를 끼친다 그러면 우리는 무인악취포집기를 그쪽에다 집중적으로 들이대서 그거를 그냥 안 두겠다. 그래서 조금 협의가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는데 완료된 사항이, 그쪽에 도로 개설을 포기하고 사조에서, 지금 일반적인 방음벽이나 저기보다 사실은 토공으로 쭉 쌓는 게 가장 효과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런 부분이 좀 더 촘촘히 환경이 미연에 방지도 되지만 더 나가서는 피해 보고 난 다음에, 피해를 호소하고 난 다음에 대책을 세우려면 늦거든요. 지금까지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세밀하게 좀 더 살피셔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계신 분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많이 도와 줬으면 좋겠다. 더 살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문병오의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626쪽에 미세먼지 불법배출원 감시 지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게 지금 공사장의 미세먼지나 배출 행위, 불법 소각을 지금 11개 읍면에 나눠서 현재 하고 있어요, 감시를 지속적으로. 환경지킴이 이 역할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불법 소각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미세먼지랄지 공장에서 나오는 먼지 이 부분에 대한 감시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한계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무슨 법적인 제도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상시적으로 아무 데나 들어가서 검사할 수 있는 검사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100% 다 믿으면 안 되는 거고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나서 주는 부분이 더 필요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포 신도시 같은 경우는 대방건설하고 계룡건설이 건축을… 대방건설은 하고 있고 계룡건설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LH하고 중흥아파트가 가장 피해의 당사자들이거든요. 가장 지금 피해의 당사자들이 LH아파트, 중흥아파트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음 문제를 가장 먼저 호소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야간에 타워크레인에서 불을 켜 가지고 불빛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일도 생기고 있고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미세먼지들이 발생돼서 창문을 열어 놓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민원들도 계속 드러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재하기 전에 이미 민원들이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환경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개입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혹시 거기에 대한 민원 들어온 거 있거나 아니면 개입 의지가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저희한테도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먼지 민원보다도 소음 민원인데요. 저희가 여러 차례 거기를 나갔었죠. 그런데 소음이 저희가 규제를 하는 것은 기계 소음이거든요,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그런데 그 소음에 보면 그렇게 손으로 할 수 없는 공구 이런 걸 떨어뜨리거나 그다음에 건축물 외벽이나 천장을 타설하고 순간적으로 딱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거는 순간 소음은 굉장히 강할 거예요, 이게 소음도 시끄럽고. 그래서 저희가 조치하고 있는 거는 8시 이전에 특정 장비를 사용 못 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처럼 망치를 놓친다든지 그거는 자제하도록 저희도 거의 행정지도 겸 부탁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 중에 대방건설은 중흥에 가깝고 계룡건설에서 하고 있는 행복주택은 LH하고 모아 이쪽 주민들도 전화 오고 저도 주민 대표를 LH 같은 경우는 엊그제 또 따로 만나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피해만 집중적으로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한 예방 차원이라든가 나중에 사후 대책을 하셔야 되는데 그 비용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거는 뒷전 가고 엉뚱한 사업을 자꾸 얘기하고 있길래 제가 또 감히 그분들한테 정당한 요구가 아니면 하지 마라. 차라리 정당한 요구만 해서 거기서 도저히 못 하고 할 때는 관리비나 이쪽으로 받아 가지고 그때 가서 판단하지 그분들 상태로는 피해 입는 것만 지금 얘기하라고 대화도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들로서는 지금 법으로 규제할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현장 출장하고 지도를 통해서 소음이나 미세먼지 민원이 감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저희 중흥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대방건설 측에다 아마 민원이 갔을 거 같은데요. 새벽 5시에 타워크레인에서 자재를 지금 올려 가지고 여름이다 보니까 한낮에 뜨거우니까 일찍부터 나와 갖고 이 공사 인부들이 일을 시작해요. 그런데 철근이니 이런 것들을 올리다 보니까 그 소음이 어마어마합니다, 새벽에. 자다가 깨고 특히 길 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은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지켜 달라고 하지만 공사 인부들이 지키지 않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제는 좀 더 행정에서 나서서 직접적으로 시간 제한이랄지 소음의 제한이랄지 그다음에 저녁에 불빛의 제한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개입을 이제는 해 줘야 될 때가 됐다. 공사가 땅을 파고 할 때는 그 미세먼지 문제가 좀 대두됐었지만 층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파트 단지가 가깝다 보니까 이 진동이 좀 더 커져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피부적으로 느끼기는 엄청 크거든요. 이제는 개입을 하지 않으면 이 원성이 온전히 우리 군한테 오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미 나오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방건설, 그다음에 계룡건설, 앞으로 또 지어 가야 될 모아아파트도 마찬가지고요. 개입을 좀 해 주셔서 민원 해결에 행정으로 나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이 아닌 직접적인 대화 하면요 지금 과장님 답변처럼 엉뚱한 대화밖에 안 나와요. 행정이 나서서 해야 분명하게 법의 잣대로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셔야 주민들도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것이니까요 이제 과장님이 나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것은 의견 좀 나눴으면 고맙겠습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고요. 위법 사항이 아닌 사항으로 인한 그 피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 단속 내지는 협의를 통해서 하여튼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석부의장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내포 신도시 축사 이전·휴업 보상에 대해서 지금 사업비를 보면은 도비하고 군비하고 50 대 50인가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이병국의원
전에는 도에서 지방비를 30%밖에 지원 안 해 줬었는데 언제부터 인상이 됐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지방비 30%를, 저희 군비를 30%…
이병국의원
전에 군에서는 70% 보상해 줬잖아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니에요. 그거는 처음부터 예산 문제 가지고 담당 사무는 기초자치단체의 사무인데 내포 신도시 조성할 때부터 그 문제를 간과한 상태에서 개발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책임을 물어 가지고 여기 지금 홍성군의회에서도 그때 특위 구성이 됐었잖아요. 같이 저희하고 집행부하고 노력한 끝에 그래도 도에서 사례가 없던 50%를 지원했고, 현재도, 그때도 이렇게 50%씩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4개 농장이면 지방도 안에는 협의가 다 끝나는 거예요? 목장이 없어요? 우리가 계획대로…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거기가 당초에 2015년도인가요? 이전 대상 농가를 정할 때는 25농가로 정했어요. 그리고 1단계를 지금 군도 4호선이죠. 옛날 홍북면사무소 가던 길 쪽 안쪽하고 내포 신도시 사이에 있던 축사 4개소 거기를 1단계 사업 대상으로 이렇게 했었고요. 그다음에 중흥하고 LH아파트로부터 한 2km 내에 있는 돼지하고 닭 농가를 2단계로 하고 그 사업 성과에 따라서 3단계까지 추진하는 걸로 해서 당초 계획이 있었고요. 1단계 네 농가 중에 세 농가는 보상 철거 완료를 하였고 부부목장이라고 젖소를 기르는 한 농가가 있는데 이분은 도저히 축사를 그만둘 수 없는 상태라 지금 다른 곳으로 이전 장소를 확보하는 데 시간이 지연됐었어요. 그래서 올해 1월달에 갑자기 어떻게 보령 남포인가요? 이쪽에 경매 나온 물건이 있어서 그걸 잡는다고 하는데 사업비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그때 하여튼 계약금 이거 한 3억 이상이 날라간다고 그래 가지고 도하고 부랴부랴 가서 협의를 통해 가지고 보상을 당겨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도 보상금 지급이 완료됐기 때문에 금년 안으로 사업비만 확보된다면 철거까지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2단계 농가 중에는 그것도 세 농가가 또 있죠. 부림농장하고 동미농장, 크린농장, 요 3개소는… 부림농장 같은 경우는 지금 보상금이 전에 다 지급된 상태라 가축만 빠진다고 하면은 이건 금년 안으로 요것도 철거가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동미농장, 크린농장인데 여기는 지금 보상금이 일부만 지급됐어요,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한 26억 정도가 지금 저희가 필요한데 도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아마 금년 추경까지 해도 13억밖에 확보가 안 될 거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사업비 범주 내에서 확보되면 금년도에 2개소를 추가로 철거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나머지 한 농가도 철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지금 농장을 다 운영하고 있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지금 줄여 가는 단계예요, 가축을. 줄여 가서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이병국의원
그래서 감정하고 이 보상 부분이 우리가 계획을 잡았을 때 예산하고 맞물려서 처리가 돼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보상을 못 해 준다. 이 부분도 같이 도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게꾸니 처리가 돼야지 이것도 어차피 추진하는 사업인데 좀 그렇잖아요? 지연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부부목장 때문에 그랬어요. 당초에 3년 전에 예산은 이미 확보했었는데 거기가 이전을 못 하고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다음 농가로 넘어가서 보상이 됐던 거고요. 금년 1월달에 갑자기 그 보상금은 주고 자기 가겠다고 그래서 그걸 성사시키느라고 당겨쓰다 보니까 부족 예산이 발생됐던 것이고, 요번 추경 때 50%, 그다음에 내년 당초 예산에 50% 추가 확보해서 사업 완료 가능합니다.
이병국의원
예, 잘 알겠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숨은 자원 모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숨은 자원 모으기 이렇게 보면 505톤 보상금이 1,700만 원 돼 있고, 그 뒤 페이지 보면 또 수집장려금이 별도로 있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이병국의원
그러면 수집장려금, 수거보상금은 이것도 다 읍면에서 새마을지도자단체에서 하는 건가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니요,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만 지금 새마을운동 홍성군지회에서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수집자가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은 연중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가 고물상 중에서 계근시설이라든가 인력 장비가 구비한 업체를 공고를 통해서 지금 현재 구성자원이 협약돼 있는데요. 연중 수거하는 대로 그쪽에다 인계를 해 주면 그 실적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해당 금액을 품목별로 장려금을 선정해서 개인한테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같지만 사업 진행 형태라든가 이게 다르고요. 숨은 자원은 봄가을밖에 못 하거든요. 숨은 자원 같은 경우는 다른 폐기물도 같이 수집되지만 저희 목적은 영농폐기물 수거가 가장 큰 목적입니다.
이병국의원
그래서 이게 장려금 주는 게 개인한테 주는 부분은 사람이 지정돼 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니, 지금 현재 32개소가 구성자원으로 계속 들어오고 저희가 상반기에 32… 그게 누구냐 하면은 아파트에 부녀회라든가 또 일부 그런 쪽에 열성을 가지고 수집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들이 32개소가 그쪽에 등록돼서 재활용품을 넘겨서 그 자료를 저희가 받아 가지고 지금 장려금을 지급한 사항입니다.
이병국의원
그래서 이게 시기적으로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가 봄에 있고 가을에 있거든요, 쉽게. 그런데 이게 전체 농촌의 생활쓰레기인데 감자나 또 마늘이나 양파 수확 시기가 6월 말이면 끝나는데 지금은 그 비닐을 다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수확 시기가 끝나는 무렵 7월달 지금쯤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하면 오히려 또 그때그때 시기적으로 맞을 거 같은데, 또 11월달에 하게 되면 이런 것이 가을 농사 끝나고 나자 하는 거하고 봄 농사 끝나고 하면 시기적으로 맞춰 줄 수 없는가 싶은데, 과장님.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저희가 봄가을에 하는 거는 군 전체를 갖다 일시에 아마 인식 전환도 필요하고 이렇게 수거를 하고 있고, 과거에 영농폐기물이 막 계곡 같은 데 가 보면 말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버릴 때는 간단하지만 그걸 꺼내려면 저희가 정상적으로 수집하는 이 보상금에 10배 이상 해도 못 꺼낼 정도였었거든요. 그래도 이 제도를 통해서 지금 버려지는 그런 게 확실하게 감소된 거 알고 있고요. 저희가 중간에 마늘이라든가 감자 농번기가 아닌 시기에 이게 나오는 것은 처리를 할 수 없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대농으로 하시는 분은 금마에 있는 한국환경자원공사 금마사업소 그쪽으로 계속 받고 있어요. 그런데 소규모로 나오는 거는 그걸 또 그때마다 실어 나르는 건 좀 어렵고 농경지 부근이라든가 해 놨다가 숨은 자원 모으기 때 저희가 수거를 할 거고요. 더불어서 지금 저희가 마을 단위 공동집하장을 설치하는 게 과거에 조금 이쁘지 않게 설치가 됐었는데 최근에 와서 이쁘게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도 3, 4개소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올해 4개가 계획됐다가 두 군데는 지금 설치가 되고 두 군데는 부지 문제가 있어서 하반기로 이월이 됐거든요. 그런 거를 사업을 확대해서 항상 시기에 관계없이 농촌에서 영농폐기물을 수집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병국의원
그러니까 숨은 자원 모으기를 4월달, 11월달보다 중순 7월달 중에 한 번 더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를 하면 어떤가.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거는 새마을지회랑 조금 협의를 해 봐야 될 거 같아요. 그게 지금 그분들도 사실 큰 돈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고생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동원 여부를 저희가 한번 가능한지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해 보겠습니다.
이병국의원
4월달에 하는 것은 농사짓고 폐비닐량 이게 나올 확률이 없고 재활용품이라든가 다른 쓰레기일 텐데.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니에요, 영농폐기물도 봄가을에 최고 많이 나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가을에 추수 끝나면 싹 걷고, 봄에는 그걸 못 걷은 분들이 계세요. 그랬다가 봄철에 땅이 녹았다 풀리고 하면 다음 농사 경작을 위해서 그때 수거되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병국의원
비닐이 햇빛 받으면 다 삭아서 걷기가 힘들어서 농사 끝나자마자 수거하는 게 맞거든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부지런한 분은 그렇게 하시죠.
이병국의원
그렇게 했다가 지금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가 11월달이면 그동안에 방치되고 그러니까 시기적절하게 한 7월달 정도에 한 번 더 해 주십사. 가능하면 추진해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새마을지회랑 협의해서 한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래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이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선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의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612쪽 좀 한번 가 볼게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됐습니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축협 지원하는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이선균의원
예.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게 지금 현재 착공이나 이런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두 가지로 나가고 있는데 행정 절차는 행정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영향평가 진행되고 있고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전문가들 자문 의견 해서 금강청으로 이송을 한 상태고요.
이선균의원
환경영향평가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도에서 주관입니다.
이선균의원
무난히 통과될 걸로 봐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니, 그것도 영향평가는 그 부지가 이게 된다 안 된다 이런 평가보다는 그 위치가 이렇게 적정한지 그 위치를 했을 때 주변 지역에 환경적인 피해가 뭐가 예상되는지 이런 거를 도출해서 그 예방책을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선균의원
그거는 언제까지 완료돼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요것도 아마 내년까지는 갈 수 있고, 빠르면 아마 금년 안으로는 조금 어려울 거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자문 의견을 받았잖아요. 이게 해서 금강청에서 취합을 해서 사업자한테 그걸 또 보내요. 그러면은 이분이 그 계획 수정을 거기에 맞게끔 보완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되고, 그게 나중에 승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또 공청회 이런 걸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주민들 의견이 나오고 하면 그거를 계속적으로 보완해야 최종 설계안이 나옵니다.
이선균의원
그리고 그 5개 마을 주민숙원사업은 합의가 많이 됐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거 때문에 지금 결성면장님하고 굉장히 고민하고 하도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또 뭐가 필요한지는 말씀을 안 하셔 가지고 참 애를 먹고 있어요.
이선균의원
말을 안 하면 어떻게 숙원사업을 해 줘?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러니까 답답하죠. 그래서 저희가 원론적으로만 거기 내남마을하고 똑같이만 해 달라고 이 말씀만 계속 반복하시고 그래서.
이선균의원
내남하고 똑같이는 할 수 없잖아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래서 그분들이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현재 5개 마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뭔지도 사실은 쉽지가 않아서요.
이선균의원
그리고 5개 마을 말고 결성면 전체의 요구 사항도 있을 건데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이선균의원
결성면에 전체, 나머지 마을 전체 요구 사항도 있을 거라 그 얘기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거는 이 시설을 빌미로 해서 전체를 한다는 건 솔직히 어렵고요. 또 꼭 이거를 지렛대로 삼지 말고 또 결성면 마을에서 소요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주민숙원사업으로 별도 추진해야 되겠죠.
이선균의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내남까지 들어가면 결성 인구가 약 한 2천 명 상회해요. 동서남북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네 군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동서남북이 다 있어요, 결성면만 유일하게. 이러니까 면민들은 인제 격하게 올라와 있는 상태고, 또 하나 이게 민간자본보조사업이에요. 그렇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렇다고 그러면 군에서 해 줘야 될 사항과 축협에서 해 줘야 할 사항이 구분됐는데 어느 정도 구분 갖고 있어요, 지금?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거는 구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사항은 사업 시행자인 축협에서 담당해야 될 것이고요. 저희로서는 직접 지원은 고려치도 않고 이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라고 판단하고 저희가 군에서 할 수 있는 거 그 사업을 최대한 발굴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선균의원
글쎄,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 주는 거는 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지만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사업은 당연히 축협서 해야 돼요. 그렇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선균의원
축협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 싶어서 궁금해서 그래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지금 아직 오픈 단계는 아니고요. 나름대로 결성면장님하고 유기적으로 지금 얘기하면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하여튼 어쨌든 이런 부분이 우리 면장님도 공무원 않고 결성면 주민의 한 사람이었으면 화날 일이죠. 그렇죠? 동서남북에 다 차지하고 앉아서 이게 빈틈이 없어요, 빈틈이. 또 면세도 홍성군에서 최고 약하고 인구도 제일 적어요. 그런 데다만 대고 이렇게 위화감 있는 시설들이 동서남북을 차지하고 앉았으니 답답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웬만하게 의사를 많이 들어줘야 되는 편이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속상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왜 결성이냐. 왜 결성만 있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에서 어루만질 수 있는 아량도 갖고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본 의원도 많은 조언을 했어요. 이게 더군다나 공모사업인데 없어질 수는 없을 거 같아. 그러나 그래도 위안을 갖는다는 거는 숙원사업 내지는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갖추고 가는 것이 정당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선균의원
그 면을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이선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운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운규의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답변이 보통 과장님 같지 않고 세세하게 현재 있는 진행 사항까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쭐게요. 한 번 문의를 했던 사항이기는 한데 승원팰리체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폐기물에 관한 반출 문제인데 지금 혹시 그쪽 사항은 좀 아시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대략은.
노운규의원
혹시 거기에 대한, 일에 대한 보완점이라든가 아니면 계획하고 계신 거 이런 것들 앞으로 홍성군에 이런 비슷한 사유들이 발생을 하면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은지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과장님.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지난번 민원이 있고 앞으로도 지금 계속 발생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중간에 의원님께서 한 번 말씀하신 사항 듣고서 그 대표를 제가 한 번 불렀어요. 불러 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는 그 공사 전반적으로 봐서는 건축물 축조 공사인데 축조 단계는 아니고 기존 자동차운전학원 했던 그 바닥 철거, 그 부분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철거 공사를 하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먼지 피해라든가 소음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이거를 어차피 나중에 그 아파트 축조 공사 단계에서는 팬 시설하고 방음벽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거 지금 그쪽에 대답이 돼서 현재 방음벽은 설치 중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금주 중에 아마 끝날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륜시설은 사실은 폐기물보다는 나중에 지하 터파기 들어갔을 때 그때 문제가 되는 시설이라 그것도 8월 안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운규의원
지금 현재 우리 기준은, 지금 말씀하신 건 잘 알고 계신 사항인 거 같고요. 현재 우리 기준에 대해서 적합하다고 보세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기준으로는 위배가 아닌 걸로 지금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노운규의원
저는 시공사 입장에서 반출하는 그 공사 사업장 위치에서는 현재 지금 법률에 맞게끔 우리는 처리를 했어요. 잘 했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계속사업이 진행되려면 사실상 처음부터 진행을 해 주면 좋은데 이제 분진막 막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적절하게 환경과에서 대처를 하실 건지 한번 여쭤보려고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지금 그 대처 때문에 그러니까 그 축조 공사 발주 전에 그것들을 주문했던 거고요. 그 사업주가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음벽을 세우려면 또 기존 콘크리트 타설하고 정지를 해야 말뚝 박고 펜스를 치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그걸 지금 서둘러 달라고 이렇게 지금 부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노운규의원
제 생각은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은 주거밀집지역이잖아요, 아파트니까. 주거밀집지역이면 접경지 반경에 세대수를 확인하고 적정 세대수,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500세대 이상이다 그러면 반출을 할 때 주민설명회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든가 조례상에 담아도 될 거고, 물건을 빼 가는데 폐기물을 빼 가는데 주민들은 먼지는 나고 이게 공사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도 모르고 사실상 몰라서 답답한 부분들이 꽤 많고요. 그런 부분이 좀 분진막 설치는 법적 기준에 맞기 때문에 제한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만 주거밀집지역에 대해서는 필수조건으로 규칙을 담든가. 요렇게 해서 진행을 한다 그러면 어차피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착공 들어가면 분진막 설치하고 그다음에 방음벽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전에 해 버리면 나쁠 건 없잖아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래서 그걸 지금 진행하려고…
노운규의원
예, 그런 거에 대한 부분 한 번 정도 저희가 세밀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 관 조례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어차피 아시겠지만 폐기물 반출 같은 경우는 대형 차량을 이용합니다. 보통 4톤, 5톤 이상의 스카니아라든가 큰 차들을 이용하게 되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15톤, 22톤으로.
노운규의원
큰 차들을 이용하게 되는데 큰 차가 폐기물 반출 시에 나갈 수 있는 길이 기존의 길이면 그 기존의 길이 어떤 길인지 확인하고 허가 사항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만약에 대규모 공사가 상위법에는 위배되지는 않다 하더라도 반출입할 수 있는 임시 통로라든가 임시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공사 입장에서 먼저 진행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스쿨존입니다. 스쿨존은 홍성군수가 지정을 하면 공사 차량은 아예 갈 수가 없어요. 원동기도 못 가게 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실상 지금 스쿨존인데도 불구하고 큰 차량들이 다 움직인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사실상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드려 보고요. 그 부분에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알고 있는데 폐기물 처리 단계에서 인허가가 수반되는 사항도 아니고 조금 저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저희 허가건축과 그쪽 통해서 그게 메인 허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금 말씀하신 사항 한번 전달하고 좋은 방안이 있는지.
노운규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인데 아시겠지만 착공 이후부터 허가건축과예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니죠, 처음에 승인 단계. 거기서 잡아야지 않으면 어려울 거 같은데요.
노운규의원
그전에는 처음에 승인 단계에서도 폐기물 처리는 환경과라서 저도 요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부분은 환경과에서.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것도 그러니까 승인이 다 떨어져야 같이 들어오는 거죠.
노운규의원
그렇죠. 그 승인을 할 때 같이 업무 협조가 돼야 된다는 거죠.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이 먼저 간다 그러면 허가건축과에서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사업 초기가 환경과라서 말씀 한번 드려 본 거예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런 민원 사례는 처음이라 저희도 전혀 예상 못 했었고요.
노운규의원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부분은 세밀화가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대규모 공사 할 때는 그런 부분 협조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운규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장재석부의장
노운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김은미 의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과장님이 시작하기 전에 새로운 여성 팀장이, 환경팀 팀장이 7월 1일 자로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인사를 안 시켜 주신 거 같습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약간의 서운함이 없지 않아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요번에 아이스팩 진행하시는데 무리 없는 거죠? 세척, 소독하는 데에 무리 없이 진행해 주시는 걸로.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하여튼 세척, 소독, 보관 시설까지 저도 욕심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사업비를 충분하게 확보해 가지고 저거를 하려고 했더니 지금 재원이 없어서요 우선 이번 2회 추경에 천만 원을 요구해서 그거는 협의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쪽 예산이 넘어왔을 때 부탁 좀 드리고, 지금 사실 단순하게 세척 그냥 하고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면 안 될 거 같아요.
은미
김은미의원
예, 맞습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래서 그거는 리모델링 같은 거를 깔끔하게 해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재원이 조금 쉽지가 않네요.
은미
김은미의원
예, 제가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수거가 목적이 아니라 수거만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수거했을 때, 수거하고 났을 때 재활용하기 위해서 세척하고 살균이 되어서 그다음에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까지 완벽하게 되어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환경과에서 그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한 사항에서 정말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거기에 함께 사실상 622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전기, 수소 차량 보급 확대하고 계시잖아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그런데 사실 저는 이 보급 확대 건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플러스 충전소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충전소 하면 설치 주체하고 관리 주체는 따로이기 때문에 문제가 제일 많은 부분이거든요. 제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충전소 제일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 대교공원, 그리고 홍성읍 경우는 읍사무소 가게 되면은 충전할 수 없다라는 말씀 많이 하세요. 그리고 대교공원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럴까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게 지금 아까 설치 주체, 관리 주체가 다르다고 하시는데 같고요. 설치, 관리 주체가 한국전력공사하고 한국환경공단 두 군데예요. 그러면 저희가 충전소 이거를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야 친환경차가 증가되는 거에 대비가 되기 때문에 수요 조사를 매년 계속해서 양쪽으로 막 더블로 요청을 해도 그분들이 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여건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요라든가 또 얘기를 해서 거기서 잘라서 반복적으로 지금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 대교공원 같은 경우는 한전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시설인데 고장이 났고요. 그다음에 읍사무소 이거는 환경공단 같은데 여기도 고장이 나서 저희가…
은미
김은미의원
읍사무소도 마찬가지로 한전이에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한전인가요?
은미
김은미의원
예.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잘못 알았나? 그래서 거기를 고장이 나 가지고 민원을 받았더라고요, 직원이. 그래서 빨리 그것 좀 고쳐 달라고 하는데 이게 금방 안 돼요.
은미
김은미의원
그런데 사실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설치 주체하고 관리 주체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동일하지 않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사항이 고장 여부하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관리하는 거하고 그쪽이 관리하는 거하고 상황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관리 주체, 설치 주체라는 얘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충전소는 현재 그렇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렇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충전소 고장 났다고 하면 우리 홍성군에 얘기하면은 다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거의 없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또 이 고장 난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우리 과장님 또한 대교공원이 어디에서 관리하는지 읍사무소도 어디에서 관리하는지조차 헷갈리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통합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통합 시스템 자체가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여기 해 주세요. 저기 해 주세요.”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들도 한 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여기 고장 났다고 해서 여기 바로 와서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항에서 고객들은 전기충전소 있으니까 다 보급은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되게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보급은 되었어도 충전소가 없어서 못 한다라는 부분도 많고, 또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297개의 충전소는 있는데 어디는 급속이고 어디는 완충이고 이런 사항에서 되게 문제가 되는데 또 고장이 많은 데는 어디냐면 급속이에요. 그렇죠? 이런 사항에서 급속이 왜 자꾸 고장이 나는지, 그러면 고장이 난다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AS가 빨리빨리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이런 부분에서 해결책은 없는 것인지.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 답답함을 저 또한 느끼고 있고요. 저희 군으로 전화하면 바로바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 같으면 바로 대처가 되는데 지금 안타까운 것이 그것도 민원인분께서 저희한테 저화가 와요. 사실은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충전기 밑에 가면 고장 수리라든가 문제가 있을 때 그쪽으로 하라고 전화번호 다 인쇄를 해 놨고, 또 저희가 과거에 경험을 해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게 잘 통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 환경과 담당자 전화번호까지도 게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도와 드리려고 사실은 거기다 게시를 해 놓고 도와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이 고장 수리가 빨리빨리 되고 하는 문제를 계속 건의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쉽게 되지를 않네요.
은미
김은미의원
쉽게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글쎄요.
은미
김은미의원
그런데 늘 고장 나는 데는 계속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해결책이 없는 것인지 이 부분이 지금 6개월째 그렇거든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니, 거기 지금 고장 해서 이용 다시 됐어요.
은미
김은미의원
예, 이용은 되는데 그 이용이 되고, 또 그렇고 이 부분에 있어서 해결이 좀… 이 종합적인 관리 체계가 좀 빨리 해결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있어서 계속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앞서가는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종합적으로 관리 체계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 건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과태료 부과하고 이런 부분, 과태료도 보면은 충전 주차 위반 그런 것밖에 없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한전이 됐든 파워큐브, 지엔텔, 환경부 여러 가지 있기 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소통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저희가 하여튼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더 열심히 한번 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예, 차량만 보급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 차량과 함께 충전소가 같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가능하시죠? 가능하게 해 주세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참 너무 어려운 주문을 해서 제가 즉답을 드리지 못하는 점은 양해 좀 해 주시고, 저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분명히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아니면 급속이면 그 옆에 완속을 같이 해 주시든가.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니요, 급속과 완속은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완속은 사실 공동주택이 대부분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저녁에 퇴근해서 꽂아 놓고 이렇게 여유가 있을 때 그때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지금 일반 대교공원이나 읍사무소 이런 데 8시간 꽂아 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이용을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급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수반되는 거 같고 많이 좋아지겠죠.
은미
김은미의원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민원 해결에 좀 앞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이상입니다.
장재석부의장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문병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생태교란생물 퇴치사업 현황, 또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지원 추진 현황, 7월 3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33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의 총괄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천
이종천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종천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재석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어제 확진자에 이어서 오늘도 두 명이 발생해서 보건소 팀장님들은 최소한으로 참석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발생 및 백신 접종 최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환자는 123명으로 7명은 입원 중이며, 퇴원 115명, 사망 1명입니다. 백신 접종은 현재 1차 접종자는 42,678명이며 접종률은 42.9%로 충남 30.2%, 전국 34.1%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보건소 21년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하반기 업무 여건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장재석부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보건소 업무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강경숙입니다. 군정 업무 추진 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장재석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또 건강증진과, 건강관리과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의원
문병오 의원입니다. 우리 보건소가 코로나 19 최일선에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고생 많이 하시고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또 방역에 총체적으로 고생 많이 하시겠지만 이후에 코로나 대응에 좀 더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부터 요청할게요. 654쪽에 보면 심뇌혈관질환 안전망 구축 추진 중에 있거든요. 이거 세부 내역 좀 자료로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할게요.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자면 658페이지에 금연 환경 조성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름이 되다 보니까 각 아파트 단지, 또 특히 주거 밀집 지역 같은 경우는 창문을 열어 놓거든요. 담배 연기 때문에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를 해요. 각 아파트마다 카페나 밴드나 올라오는 것들이 심심치 않게 담배 연기 좀, 담배 좀 집에서 피우지 말아 달라라는, 그리고 또 아파트에서 계속 방송이 담배 자중하기를 원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근절이 안 되거든요. 제가 지금 국민건강증진법을 살펴봤는데 법상으로 어떻게 벌금을 한다든가 제도할 방법이 없는데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파트 같으면 금연 아파트를 지정해서 나름의 개선 의지를 갖게끔 만들어 주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는 각 아파트 단지에 특히 동 대표 회의가 있으니까 그런 데를 통해서 금연을 아파트 지정할 수 있는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래서 이런 아파트 지정하는 것을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나름의 아파트 관리 동 대표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주기적으로 바뀌다 보면 이거를 놓치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 겸, 금연 지정 아파트를 할 수 있는 방법론들, 그리고 받았을 때 인센티브를 제공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릴게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또 하나는 지금 보니까 우리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5항에 보면 금연지도원이 있어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문병오의원
우리 홍성군에 금연지도원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여덟 분 있으십니다.
문병오의원
여덟 분이오?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문병오의원
그러면 이게 한계가 돼 있나요? 지속적으로 계속 그 금연지도원을 더 만들어 낼 수 있는 건가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이분들을 면접해서 뽑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 이분들이 활동 사항이 어떻게 좋나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어쨌든 지금 이분들이 연간 활동을 하고 있고요. 금연 구역을 계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이분들에게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건 집안에서 피우는 것도 가장 큰 문제지만 아파트를 나오면 들어가는 입구 있잖아요.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거든요. 출입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아파트 단지는 지하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일반 아파트들은 다 밖에서 들어가고 출입이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계도적인 방법이 없을까. 누군가, 일반인들이 하면 싸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금연지도사는 자격도 있고, 또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라 그런 부분의 것은 조금 말할 수 있는 입장도 되고 계도할 수 있는 입장이 되니까 이런 계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런 금연지도원이 여덟 분만 꼭 지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이분들을 지도해서 위촉…
문병오의원
이분들에게 돈을 지급합니까?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문병오의원
그러면 돈을 지급하지 않는 일반 금연지도사들도 더 양성할 수 없을까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글쎄요, 어쨌든 그거는 생각을 해 봐야 되겠고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하루에 42,000원씩 이렇게 낮에 활동했을 때 그렇게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자원봉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아파트 단지에 금연지도원이라는 자격이 주어져서 나름의 금연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방지책에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요건을 줘서 할 수 있다면 싸움은 않거든요. 일반인 같은 주민들끼리 말할 때는 싸움이 되고 시빗거리가 되는데 이런 지도원이라는 자격이 주어져서 그걸로 인해서 말을 할 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상대방이 수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격이기 때문에 이런 봉사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수 있으면 마련해 주셔서 각 아파트마다 적어도 한두 번 정도, 아니면 많게는 두세 번 정도는 같이 활동할 수 여건을 줬으면 좋겠다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일단 금연 아파트가 선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금연 아파트 지정하려면 세대원들 2분의 1 이상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 선정하고 홍보를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예, 저도 우리 건강증진법 제9조에 보니까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이거를 한번 아파트에 적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민들의 원성이 원체 많으니까 분명히 투표를 하면 찬성하는 분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많은 아파트에 홍보도 하고 보급을 해서 아파트마다 이런 금연 때문에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요즘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름이다 보니까 문을 열어 놓으니까 아주 그냥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말들이 많고 층간 간의 싸움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해소가 됐으면 좋겠고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저는 이 법에도 좀 더 구체적으로 벌금의 문제랄지 체벌의 문제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서 좀 아쉬운데 담당 부서고 그러니까 법 개정하는 데도 이런 부분들을 시정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아파트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좀 법에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더 한 번 드립니다.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제가 관련법을 쭉 읽어 보니까 유아교육법, 노동법, 의료법, 청소년진흥법, 법들이 많아서 다 총체적으로 가는데 결과적으로 아이들 모이는 데는 담배 피면 안 되고, 청소년 있는 곳 담배 피면 안 되고 하지만 가정은 결과적으로 이들이 다 집합소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정이 더 중요한데 부모가 자식들에게 아니면 내 가족 구성원들에게 간접적으로 흡연의 피해를 엄청 주는데도 불구하고, 또 나로 인해서 내 이웃의 가족들에 피해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아직도 잘못된 부분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의 개선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법적인 제도도 좀 같이 의견을 할 수 있다면 같이 제도적으로 의견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꼭 부탁드립니다. 많이 바쁘실 텐데 그래도 이 부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장재석부의장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질의 받겠습니다. 이선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의원
보고서에는 없는 거고요. 민원성 있는 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 볼게요. 혹시 보건소에서 백신 예약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예약이 됐다 그러고 예약이 안 된 경우가 있었어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그런 경우가 간혹 시스템에 오류로 해 가지고 그런 경우가 간혹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선균의원
아니, 시스템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전화상으로 얘기한 모양이던데?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전화상으로 예약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수기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도 그 자리에서 그 시스템에 의해서 질병청으로 가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상에 오류가…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보건소에 전화를 해서 자기 인적 사항을 밝히고 백신 접종 예약을 좀 해 주십시오 해서 됐다고 그래서 갔더니 예약이 안 됐다고 했다고 그런 소문이 들려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해서.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간혹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약을 했는데 그 시스템에서 오류가 나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도 그 자리에서 수기로 써 놓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 들어가서 예약을 하거든요.
이선균의원
오류가 많다.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그렇기 때문에 오류로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저희가 수기로 적어놓고 이렇게 예약을 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거든요.
이선균의원
그것도 문제가 있네요. 더군다나 나이 드신 분들은 전부 다 관리할 수가 없는데.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75세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현재는요 현장에 와서…
이선균의원
거기 말고도 65세, 70세 돼도 전화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시스템을 열어 놓고 보건소하고 예방접종센터에서 한 10명씩 해 가지고 그 시스템이 열리는 날은 주민등록번호하고 이름하고 전화번호 입력해서 질병청으로 저희가 전송합니다. 그래서 만약 그 오류가 발생해서 그렇지 저희가 써 놓고서 뭐한 경우도 있고 처음에는 아마 보건소에서 수기로 써 놨던 게 닫히면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몇 분이 아마 보건소 와 가지고 썼는데 저녁에 막히는 바람에, 몇 시간 만에 막히는 바람에 그런 사례가 발생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선균의원
글쎄요,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부분이네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또 하나는 식품제조업체들이 있어요, 식품제조업. 그러니까 그게 뭔 얘기냐면 일반 통상 그래도 회사가 크고 통상적으로 돌아가는 회사 말고 가정용 해서 유제품을 만든다든가 젓갈을 만든다든가 이런 데 점검은 어떻게 해요? 여름철 되니까 그런 걱정스러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경숙
강경숙보건행정과장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위생 등급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 등급 평가할 때 자율과 우수와 보통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자율로 평가가 되면 2년 동안 점검을 유보해 줘요. 너무 잘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수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보통으로 나오는 경우는 수시로 저희가 점검을 하게 돼 있어서 그 평가가 중요하고 그 평가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보통으로 나온 집은 자주 가고 있고 여름철에 관련된 제조업소는 더 특별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물론 열심히 하실 거예요. 잘하시고 계신데 민원인들은 그 걱정을 크게 해요. 여름철이 되니까 식중독 문제도 있고 특히 유제품이라든가 소규모로 해서 젓갈 같은 거 만들고 하는 공장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점검을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는데 본 의원이 상식도 없고 대답하기 참 어렵더라고요.
경숙
강경숙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질의 끝낼게요.
장재석부의장
이선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우리 보건소장님, 우리 의원님들께서 사무감사 또한 업무 보고가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질의를 많이 안 하시는 이유는 그동안 백신 접종하시느라고 고생하시고 또 앞으로 접종 관리라든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대비하시고 어제 우리 홍성군에 코로나 3명 발생했잖아요. 거기에 역학 조사라든가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고, 또 여름됐으니까 온열 질환자 이런 방역, 또 여러 가지 행정이 시간을 많이 소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뜻에서 우리 홍성군민을 위한 보건 행정을 잘해 주십사 하는 이런 마음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의원님들이 배려를 많이 해 주시는데 우리 보건소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도 그런 뜻에서 우리 홍성군민의 하여튼 보건 행정을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종천
이종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문병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심뇌혈관질환 안전망 구축 세부 내역을 7월 3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7차 본회의는 7월 29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