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용 의원 발언

위원 상임위 차원에서 저희 지역구에 애틋한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만 이 지체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유야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담당지원청이나 우리 부서, 담당공무원들의 자리 이동때문에 제대로 인수인계가 덜 되었다는 부분도 있었고 본 위원으로서 야무지게 챙기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여튼 저번주에 교육지원청에 재정담당과장님하고 담당직원들 네 분하고 미천면 각 단체위원장님들하고 이렇게 면장실에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대체적인 이야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 말씀하셨던데 교육청 차원에서는 시에서 매입해 가지고 공사를 해라 이런 내용이었고, 현재 드론을 3년간 임대를 해 주고 있는데 3년이 아니라 원래는 1년 하다가 3년을 했는데 계약기간이 2년이든 3년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계약단서조항에 이런 문구가 있답니다.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언제든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이런 단서조항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확인도 받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큰 문제가 되지 않고 현재 주민들 의견은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학교 설립 당시에 주민들이 십시일반 논하고 밭하고 기증을 해가지고 학교를 설립한 땅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매각은 불가하다, 이게 완고한 입장이고 몇 년 전에 매각을 시도하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매각이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아무리 매각하려고 해도 아마 힘들 것 같아요, 주민들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교육청 입장에서는 현재 드론교육장으로서 수입을 창출하고 있는데 무상으로 써라고 시에 임대를 해주면 자기들 봐서는 금전적 손해가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있다고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말씀하시던데, 물론 그것도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나머지는 각설하고 간담회 결과로는 담당과장님이 주민의견을 잘 수용해 가지고, 교육장이 새로 오셨다 그래요, 9월 1일자로. 교육장님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의논을 한번 하시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의논하셔서 다시 또 의견을 개진하겠다, 토론 결과를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번주에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부분이 물론 시에서 사 가지고 매입을 해서 파크골프장을 만들어주면 금상첨화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예산 부족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교육청 차원에서 주민을 위해서 또 지역 활성화 이런 모든 면을 위해서 이렇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준다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어디까지나 금전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협상의 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올해는 지나가야 될 사항이고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원만하게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게끔 본 위원도 물론이겠지만 우리 시나 교육청에도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한 번 더 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교육지원청과 협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