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의원 5분자유발언

일단은 리뉴얼 계획을 자체 재원보다는 의존재원을 확보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모를 3년간 걸쳐서 했고 지금 민선 8기가 되면서 공약사업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게 대단위 사업이다 보니까 1~2년에 거쳐서 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약간 시기적으로 소요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표면적으로는 계획형 공모사업일 때는 국가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경남에 합천이라든지 사천 다른 시군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차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약해서 선정이 안 된 부분이고 2021년도에 관광자원개발 도 전환사업에 신청했을 때는 아무래도 우리가 다른 자원관광 개발사업을, 흥남기념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계속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신규사업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되겠고 그리고 일차적으로는 이런 공모사업들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소유도 우리 것이여야 되고 그런데 개발공사 소유이다 보니까 그런 내면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출자를 할 수 있으니까요.

앞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현물 출자한 부분이지만 그거는 공사의 중요 재산이거든요. 공사의 설립 자본금으로 준 게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입니다, 그때 당시 설립할 때. 그 자본금을 가져오는데 그에 상응하는 출자를 해줘야지만 공사가 존립할 수 있고 공사가 수입 구조라든지 수입 창출이라든지 공사에 존립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법률 자문도 세 군데나 구했는데 공사가 유상감자를 통해서 우리한테 무상으로 줄 때는 배임죄 이런 성립 여지도 있기 때문에 현재 공사의 재무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출자를 해줘야 된다고 저희가 법률 검토를 받았습니다.

문화시설로 되어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문화시설로 되어있습니다.

예, 시민 공원화라는 말은 현재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이 시민들은 다 입장료를 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공원인데 그 부분을 조금 더 공원화해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자는 취지에서 시민 공원화라는 말이 공약사업에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시민 공원화 사업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약간 공원의 개념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여가, 휴식의 공간으로, 복합문화공간으로써 조성한다는 그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진 부분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으나, 실제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유적공원의 역사적 가치는 가져가면서, 살리면서 조금 더 공원화해서 시민들한테 개방을 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리뉴얼에 관해서 여론조사를 했고 그때 리뉴얼해야 된다는 부분이 찬성이 93%이었고 리뉴얼을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냐가 시민 공원화 이런 형태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82%이었습니다. 그렇게 했고 우리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설문조사를 해서 리뉴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1% 이상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사무국장이 행정 6급 직원이 파견 근무를 나가 있습니다. 올 7월 1일부터 해서 보통 파견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만약에 6월 말로 이분이 다시 복귀가 되면 사무국장을 별도로 저희들이 공채를 해서.

아닙니다. 여기 사무국장 6개월 치는 들어있습니다.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만약에 민간인이 들어왔을 때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파견 나간 직원들 의사도 물어보고.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조정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보면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인건비나 보시면 83페이지에 저희들이 제일 밑에 보면 지출 내용에 기간제 노동자 퇴사에 따른 전년 대비 감액이라고 해서 730만 원이 감액이 되어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처럼 만약에 하반기에도 사무국장을 채용 안 할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은, 지출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인건비로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 때 조정하고.

예.

예,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도 재단이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채용을 안 한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재단을 운영하는 부분들의 안정화를 위해서라든지. 그래서 그거는 아마 재단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이사님하고 이사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준 조례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에서 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위원님께서 예시를 들어주신 부분하고 저희들이 인구증가 지원 조례에서 다자녀 가정을 정의한 개념에는 다른 부분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KTX나 국립휴양림, 종합적으로 오면 수입의 감소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용료나 사용료를 얼마만큼 면제해주겠다는 내용이고 저희들은 지출이 증가되는 그런 계산법에 기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25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면 이런, 이런 지원에 있어서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원금도 그렇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상수도, 하수도를 감면해주겠다. 그러면 수입분만큼 저희들 수입이 없어지기 때문에 지출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메꾸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어의 정의를 저희들이 정리한 부분은 기억하시겠지마는 앞 번 상임위 할 때 이미 이 부분이 해석에 있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간에도. 그래서 이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왔던 거고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행복위 오니까 고향에 온 듯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거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92,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노인여가복지 공간으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거제시 관내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강화하고 지역의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조례명을 ‘거제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은 안 제1조, 경로당 및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정의 규정은 안 제2조,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 및 안 제4조, 경로당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미등록 경로당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제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의 경로당 중 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 2. “미등록 경로당”이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되지 않은 시설로, 거제시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 도모, 취미활동,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지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경로당 및 미등록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경로당 설치대상 및 사업비 지원계획 2. 경로당 운영비 및 환경개선비 지원계획 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 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매년 경로당 및 미등록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경로당 지원 등) ①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의 운영비 2. 경로당 냉·난방비 3. 경로당 시설의 기능보강사업비 4. 경로당 점심 급식 등을 위한 주·부식비 5. 성별·연령별 특성 및 요구를 반영한 교육·여가 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지원 6. 물품 및 시설 유지관리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를 지원할 때에는 경로당의 시설규모, 이용인원, 시설 형태,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경로당 회계관리, 행정연계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보조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미등록 경로당 지원) 시장은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 「거제시 노인복지 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거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가 대신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거제시 경로당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자동 해산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 중 “「거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제8조”를 “「거제시 노인복지 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8조”로 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392, 거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결과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는 등록 경로당 외에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시설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미등록 경로당의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저촉 사항이 없어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미등록 경로당 지원 시에는 장기적인 안전관리와 노인복지관, 거점 경로당 운영 연계 등 지역 실정에 맞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원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등록이라는 말은 법률이나 이런 데는 없습니다. 실제 정부의 지침에 따르면 미등록 경로당이라고 칭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례도 반영을 한 것입니다.

정부의 지침을 따로 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더 추가하실 것 있으면 과장님께서.

정부에서는 미등록 경로당으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하지 않은 경로당이라는.

예.

현재 9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거의 보면 무허가입니다.

마을회관에 방 한 켠에 거주하시는 분들 그런 게 두 군데 있고요. 아파트인데 등록하지 않고 어르신들이 거주하시는 곳이 두 군데 나머지는 자연마을에 무허가로 그렇게 지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조례 만들 때 그거 충분히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조례명은 경로당 지원 조례보다는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를 하는 데 조금 더 단순하게 지원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경로당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더 관심을 가지자는 측면에서 이렇게 조례명을 바꾼 것이고요. 조례의 주된 내용은 미등록 경로당이 추가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했던 부분이 5조, 6조이거든요. 신고된 경로당과 미신고된, 즉 미등록된 경로당에 지원을 같이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같이 하기는 어렵겠다. 그래서 미등록 경로당은 추후 다른 방법으로 등록된,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경로당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추후 계속 방향을 거기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근데 실제로 존재는 하는데 지원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실 여기는 6조의 내용은 굉장히 재량이 넓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을 정도라고 제가 판단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호를 두지 않고 포괄적으로 조례에 담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자료가, 데이터가 경남 선에서 끊겨있습니다.

거제시에 특화된 실태조사는 없는 사항입니다.

대충 제가 어제 교육부에 제10기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제19기 거기에 나와 있는 비율이,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중·고생 5만 2,880명이니까 거기에서 대비해보면 어제 보니까 거제시에 중1부터 고3이 1만 7,109명 정도 되더라고요. 1만 7,109명에서 그거를 단순 대비시켜도 1.7%면 향정신은 290명 될 테고 음주는 5% 855명, 흡연은, 매일 흡연율이니까요. 342명, 스마트폰 과의존 잠재적 위험은 4,790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죠. 왜냐하면 여론조사 하듯이 표본조사 해도 전체로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면 청소년건강행태조사를 그대로 준용해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보충답변 해도 됩니까?

저희들이 올해 7월부터 8월까지 청소년 정서심리 파악을 위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안에 50문항 정도를 저희들 청소년 중독 관련해서 스마트폰 평균 3시간 이상, 도박 경험, 온라인과 오프라인, 약물 물론 거기는 신경안정제 등 안정제 약물, 마약류, 본드 및 부탄가스로 해서 50문항을 조사했고 최종 결과는 아직 용역 다른 거하고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나오는 부분인데 저희 1만 2,000명이 관내에서 답을 했거든요. 관내 중고등학생이 답을 했는데. 거기 보면 스마트폰은 성인도 같지만 50% 이상 하루에 평균 3시간 이상 본다고 나왔고 도박 경험은 온라인은 1.65%, 오프라인은 13.4% 나왔는데 이 오프라인은 인형뽑기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전부 도박으로 해놓으니까 그게 비율이 조금 높고 마약 같은 경우에는 0.5~0.6%가 나왔고 본드 및 부탄가스는 2%가 올해 한 걸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황는 위원님들 필요하시면 최종 결과 나오면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일단 협력 체계 구축에 제8조에 관계 행정기관이라고 하면 저는 교육지원청도 당연히 들어갈 거고 우리가 조례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이게 처음에 저는 청소년 중독 통합관리지원센터를 하는 게 낫지 않느냐, 했는데 부서의견은 중독 관리는 질병이나 질환으로 보기 때문에 보건소가 하는 게 맞다고 해서 그 의견을 수용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건립해서 그거는 거제시 시민 전체 중독으로 하고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교육지원청하고 연계해서 최종 치료라든지 어떤 예방이라든지 이런 거는 통합관리지원센터가 하는 게 맞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조례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 저희가 검토의견에, 저한테 질의하신 거 맞죠?

보통은 조례가 예를 들어서 무엇을 지원한다.

예, 여기에서는 어떻게 딱 누구한테 지원을 하겠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지원을 하겠다고 조례가 명시가 되어있었으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수축하금하고 이 조례하고는 왜 다르냐면 장수축하금 지원 조례는 금액을 명시해서 지원하겠다고 되어있는 조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용추계가 가능한 사항이었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대상만 나와있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서 그래서 추계를 안 한 사항입니다.

없지는 않고 인근에는 부산 동구에만 있습니다.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한 데는 안 주고 있겠지만 뒤에는 다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도 확인도 했습니다.

지금 이게 보면 법에는 지원한다고 되어있고 기타 다른 거는 영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있다 보니까 여성가족부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까지만 준다고 운영 규정을 정해서 저희한테 지원이 내려오는 상황인 거고 우리는 따로 아까 말씀드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액 다 도비사업으로 광역 사업비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경상남도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금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시행을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실태조사를.

제가 한 것은 아니고.

제가 왜냐하면 위원님들의 우려스러운 질의가 있을까 봐 찾아보니까 사실 2016년도 깔창 생리대 이후에도 달라진 거는 별로 없어요. 법안을 하든가 그렇는데.

2016년 이후.

식품의약처에 여성 생리용품 사용 실태조사를 보면 88%가 가격이 비싸다는, 이거는 조례랑 상관없이 우리가 위생용품에 대한 여성들의 반응입니다. 88%가 가격이 불만족스럽다, 너무 높다는 거죠.

여기는 생리용품 지원이니까 생리용품에 관해서 여성청소년만 상대로 설문조사한 자료는 잘 없어요.

아니, 23년도에 아이들이 권익증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렇게까지 한 자료가 가장 정확한 거 아닙니까? 실제 그 아이들이.

저는 이 조례를 만들고 싶고 모든 여성청소년들한테 이 위생용품을 주고 싶은 사람이니까 가능하면 이 조례에 근거 타당성을 이야기하고 싶겠죠. 그래서 왜 위생용품을 이 아이들이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료들을 찾다 보니 OECD 중에서 우리나라가, 왜냐하면 여성들은 알 거잖아요. 남성분들은 아이를 키우는 분은 모르겠으나 위생용품이 우리가 바우처도 1만 3000원 가지고는 모자라요, 부족해요. 예를 들어서 생리대 중소 크기, 오버나이트, 가격을 얼마 하고 이런 거 잘 모르시잖아요, 예를 들면. 이 1만 3000원도 적은데 그거를 다 받지 못하는 1,600명에 속하지 않는 이 아이들도 이 가격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가 사실은.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가 선언적인 조례일 수도 있는데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지원대상이나 방법 중에 보면 청소년시설, 공공시설 등에 우리 시가 마음을 넣어준다면 우리 아이들이 좀 편하게, 왜냐하면 생리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딱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서 언제, 어느 때,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그런 데에 불편하지 않게 해야 학습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그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많았기 때문에 하여튼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고요. 계속해서 저는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나 조금 되어 많은 이 돈 30억 원, 저는 이 30억 원을 한꺼번에 재정 투입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고맙다고 이 조례를 검토해주신 부서에 했던 거는 시장님이 청소년한테 그렇게 약속을 했고 청소년시설이나 공공시설까지는 하겠다는 거에 사실은 조례의 재정적인 아쉬움이 있기는 하나 이렇게 조례를 하게 되었다는 것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으로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혹시 이 심사보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이 있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에 대한 심사보류 동의안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심사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 조대용 김선민)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류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반대위원 : 윤부원 박명옥 정명희 안석봉 이태열) 그러면 표결 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2명, 반대 5명으로 심사보류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류 동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찬성과 반대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거제시 여성 청소년 생래용품 지원 조례안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 박명옥 안석봉 이태열)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 윤부원 조대용 정명희 김선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3명, 반대 4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미경 자리에서 ― 위원장님 혹시 마치기 전에 저한테 발언 기회가 있을까요?) 이제 끝났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서미경 자리에서 ― 잠깐 드리려고 조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미경 자리에서 ― 속기록에 남겨야 될까 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안석봉 위원 의석에서 ― 그러면 아까 투표하기 전에 해야지.) (○아동청소년과장 서미경 자리에서 ―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사항이라서.) 예.

청소년 복지예산을 아까 제가 설명드리면서 30억 원 말씀드린 사항 때문에 혹시 우리 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 자체가 전체가 30억 원밖에 안 되나, 혹시나 오해할까 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저희가 저희 과는 아동복지와 청소년인데 연령이 중복이 되거든요. 세부항목이 아동 분야가 있고 청소년 분야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우리 과에 전체 예산은 290억 원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청소년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30억 원밖에 안 되나, 혹시나 오해를 하실까 봐 수정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10월 23일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 제249회 임시회 검토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