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훈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실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당부사항 형태인데요. 242페이지 지역특화형비자 이게 지금 지자체가 한정되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 법무부에서 개정안을 보면 아까는 제가 G7이라 했는데 G가 아니라 E인데 E9비자가 도입됨으로 인해 아무래도, 다른 군에서는 직접 협약을 통해 가지고 거기 라오스다 어디다 연결해서 모시고 오는 형태, 그러다 보니까 이탈이 되었을 때 우리가 자구책이 없고 결국은 불법체류자로 전략할 수 있다는 위험 때문에 진주시에서 안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E9비자 형태는 거기서 다 보증을 서가지고 넘어오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결국 법무부하고 교섭을 얼마만큼 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더라고요. 그 내용을 인지하고 계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