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관 의원 발언

위원 며칠 전에 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 모셔 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고 도와주는 방법을 찾아보자 했는데 도와줄 법안은 아무리 봐도 없는 것 같고, 그야말로 사각지대가 되어버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일반 어린이집보다도 많은 수의 교사가 필요한데 교사를 지금 구하기가 힘이 들고 또 통합어린이집 비율도 계속 감소하니까 보육료 수입도 원래 인건비 지원해주고 나면 지원비 외에 자기들이 수입금 자체적으로 충당해서 해야 되는데 계속 줄어들고 애들이 멀리 오지도 않으려고 하고, 그런데 푸른샘어린이집처럼 이런 어린이집이 없어지면 오히려 수요는 더 늘어나야 되는데 환경이 열악해서 문제가 있고, 유아특수교사가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를 채용해야 되는데 인원도 한정되어있는데다가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농어촌에 소재하다 보니까 교사들이 통학적으로 출퇴근하기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봐서는 지금 다 힘들다고 하는데, 물론 제3자가 봤을 때 여러 어린이집이 다 같이 힘든 건 맞아요. 그런데 이런 특수어린이집은 각별히 좀, 제가 볼 때는 더 힘들어 보이는데 도와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른 데는 역으로 오히려 농촌하고 시하고 바뀌어서 읍내하고 바뀌어 가지고 도와주는 시도 있긴 있던데 이런 사각지대를 시가 시비로 가지고 지원해 주려고 하니까 특혜성이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푸른샘 같이 이런 어린이집이 없어지고 하는데 이런 시국에 이런 어려운 농어촌 쪽에, 특히 이런 장애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을 지원해 주고, 또 장애어린이집 전담이 운영하기가 일반어린이집보다 교사들도 굉장히 많은 고충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건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해 줄 수 없다 이렇게 하기보다 우리시비를 예산을 일부 잡아서라도 이런 걸 가지고 도와주면 이걸 특혜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 의회와 의논해서 의회에서 승인해주고 하면 방법이 있을 것도 같으니까 같이 지혜를 모와 봤으면 좋겠다. 과장님, 이 부분 부서의 팀장님 저번에 성의 있게 저한테 와서 설명해 주셨는데 같이 의회하고 고민을 좀 해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