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하 의원 발언

그렇게 돼서 여기 이제 300억 원이 나온 거네요. 그래서 제가 아까 2024년도에 출연금에 있어서 20억 원을 출연할 때 249억 원과 300억 원의 차이를 제가 조금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저도 이게 32쪽에 아래쪽에 보면 사고율·대위변제율 관련해서 조금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이해가 안 되어서요. 처음에는 사고율이 오히려 대위변제율이 사고율보다 높은 이유를 제가 조금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제 사고율이라는 것은 이렇게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임을 이제 선포한다, 이런 의미잖아요.

거기에서 대위변제율은 채무자를 대신해서 보증재단에서 대신 채무를 갚는 것을 말하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사고에 비해서 대위변제금액은 이렇게 조금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내가 한 번 신용보증재단에 물어봤습니다. 자료도 한 번 요청해 봤어요.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느냐, 이랬더니만 우리가 2022년도에는 사고율이 2.38%이었다가 대위변제율이 1.54%였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부터 사고율이 7.33%, 대위변제율이 4.50%. 그러다가 2024년도에 들어서 이게 기형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오히려 사고율보다도 대신 돈을 갚아주는 게 늘어난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만 “기형적이다. 이게 코로나 이후에 2023년, 2022년 이렇게 돈을 빌렸다가 이제 갚지 못하는 사고율이 급증하자 이거를 한꺼번에 2024년도에 변제를 하면서 이렇게 쌓여져 있던 것을 변제를 하면서 변제율이 급격히 늘어났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이해는 되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심각한, 아까 우리 최양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2024년 아까 사고율이 2.38% 이렇게 되다가 사고율이 7.33%로.

올해 9월까지는 6.61%로. 그만큼 우리 지역사회의 경제 사정이 폐업이라든지 이렇게 아주 낮은 신용보증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서 이조차 제대로 갚아나가지 못하는 것.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조차도 이렇게 채무를 갚아내지 못하는 상황으로 경남도 내에서도 가장 높다는 것은 우리 자영업자라든지 아니면 육성자금 이용하시는, 이게 저신용뿐만 아닙니다.

보통의 자영업자, 보통의 상공인들이 이자율이 낮다는 이유로 너나 할 것 없이 여기에 매달리는 형국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도내에서뿐만 아니라 사고율이 6.61%, 대위변제율이 8% 이렇게 육박한다는 것은 우리의 경제체질이 그만큼 취약하다는 것들을 우리가 반증하고 있다. 이런 점에 있어서 특히, 우리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떻든 이 문제의 심각성을 경제과장님, 국장님도 제대로 이거를 인식하셔야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이 자료를 통해서 심각성을 인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더 잘 알고 계시겠죠, 과장님 국장님. 아무쪼록 출연 동의안도 지금 우리가 당초예산에 20억 원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열다섯 배로 융자규모가 늘어난 만큼 아마 추가적으로도 내년 예산을 추경을 통해서 많이 편성이, 증액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나름의 의견을 한 번 과장님, 국장님 차례로 주십시오. 당초에 이거 과장.

동일하게 확보할 수 밖에 없었던그사항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어쨌든 내년도에도 재단하고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서 그런 추경에 가급적이면 추경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또 소상공인분들 포함해서 한번 더 챙겨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