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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지원 의원 발언

193회 제도시건설위원회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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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시민들 눈에 바라봤을 때는 나도 내 집 짓고 내 건물 짓는데 바빠요, 시간 빨리 좀 허가 났으면 좋겠고. 그런데 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건축과나 원스톱과 가면, 1m가 아니라 10센티라도 설계도면이 잘못되면 보완, 보완, 보완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하는 공공건물은 가장 기본적인 도로 공제 4m를 놓치고, 도면 보면 제일 처음에 보이는 게 그런 부분 아닙니까? 가장 기본적인 부분? 그걸 통과해 가지고 자문심의위원까지 올라와서, 본 위원이 답답한 게 균형개발과에서 그럴 능력과 그럴 직렬이 없으면 말을 안 하겠는데 그런 분들이 다 계시잖아요?

계신데 지금 북부지구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게 보완을 한 게 3개, 그다음에 청춘동행 활력사업은 무려 8개를, 물론 잘못된 걸 지적한 것도 있고 좀 보완을 요구한 것도 있었지만 본 위원이 요구한 게 다 반영이 됐어요, 반영이 됐다라는 말은 분명히 설계를 최초에 했던 설계사나 우리 담당부서에서 굳이 변경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하면 반영이 필요 없습니다, 미반영으로 해도 되는 건데 13가지 안에 대해서 전부 반영으로 저한테 다시 답변이 왔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최초 설계한 사람도 미스했지만 우리 관련부서에서도 한번 제대로 안 보고 자문위원회에 보고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