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이게 기간제라고 그러면 2년 동안밖에 안 있는데 2년마다 바뀌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것도요 애초에 신중하게 생각해서 써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옛날 지나간 거 얘기 안 하려고 해도 우리 건설과에 중간조직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처음에 할 때 우리 위원들이 많이 속았어요. 애초에 과장들이 와서 설명할 때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런데 저게 나중에 보조 안 주고 자기들 실질적으로 수입으로 운영하겠다 그래 놓고 계속 보조가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기간제라고 해서 어느 정도 됐는데 이유 없이 이 사람 나가라고 하고, 나중에 공무직으로 바뀌면 인건비가 그냥 올라갈 텐데, 그렇죠? 여기다가 액수를 딱 정해 놓으면 이거는 자주 바꿔야 돼. 개정을 해야 돼, 조례가.

그런 폐단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도 그거 아니어도 국회에서 상위법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르려면 이게 또 한 번 개정을 해야 돼요, 분명히.

거기하고 다 맞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여튼 제 의견은 여기까지인데 아까 이병희 위원도 얘기했고만 문구 가지고도 얘기했고 했는데 이게 그냥 지금 이게 금방 제정하는 것만이 급한 게 아니고 사실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재개정 안 되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너무 성급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