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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석규 의원 발언

193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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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목적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내역을 저희가 검토한 후에 말씀드리는 부분은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진행되기 전에 사전회의도 있었을 거고 분명히 진행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전혀 이야기가 없었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 정산보고서를 따라서 질의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일부 참여한 분들의 지급내역에 보면 항목에 프로모션 영상 운영으로 해서 50만 원 지원받았고 출연사례비로 1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건 본인이 출연도 하고 프로모션 영상 운영도 함께 했다는 내용이고요.

또한 SNS 프로모션 운영에 700만 원을 수령하고 출연진 사례비 MC비용으로 55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같은 분이. 또한 또 한 분은 출연료로 180만 원, 100만 원. 그러니까 출연료를 2회 지급받으셨거든요.

어떤 사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SNS 프로모션 운영과 기획관리 섭외진행으로 각각 100만 원씩 지급을 받아갔고요. 또 한 분은 4건에 대해서 지급을 받아갔습니다.

심사위원 비용으로 80만 원, 세계대회 온라인 운영으로 100만 원, 그래피티 운영지원으로 100만 원, 프로모션 영상 운영으로 30만 원을 지급받았거든요. 상당히 문제 있는 지급내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분은 TF팀 사무보조 서류정리로 100만 원을 2회에 걸쳐서 수령을 했는데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원칙에 따라서 보조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시급 기준으로 책정을 하게 돼있습니다.

근데 10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책정해서 지급한 건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또한 정산내역서 보면 각종 수수료, 이체수수료 등 기타보조금으로 편성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한 처리가 다 이루어져있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봤을 때 결산검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해하셨습니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