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배 의원 발언

위원 그런 건 하도 안하고, 그냥 해가 과거에 관례대로 신경 쓰지 않고 공고 그냥. 결과적으로 그래놓고 나면 의회에서 지적 안 해주면 의원들이 전부 다 바보 되는 거예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다들 의원들 이번에 정말 느끼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의회에서 느슨하게 해주고 검토 안 하지 싶어가지고 마음대로 그냥 얼른얼른 막 넘어갔어요. 얼마나 질타 받습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 복지재단이 있으면 타 지자체보다 우리가 더 엄격해야 돼요.

더 엄격해야 되는데 더 엄격하지 못하다니까. 공공기관이 있으면 이런 민간위탁 촉진관리조례에는 더 엄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행정에서도 관리하기 수월하고 이런 부분들 가는데.

조례부터 빨리 인근 거 보고 맞춰서 보고 개정 빨리 좀 하고. 지금 거기는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상하북 한 개밖에 안 들어왔다고 하면 재공고 다시 해야 됩니다, 재공고.

그냥 공고해서 그냥 해서 줬다면 나중에 보세요. 과장님, 문제 갑니다, 문제. 분명히 두 개 업체 이상 가도록 되어있는데 한 개만 간 거, 과장님 말씀은 점수가 해당되기 때문에 한 개만 들어와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아니죠? 그래 가선 안 되죠?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하게 되어있는데.

딱 그 준하도록 되어있어요. 법률에 정해져 있으면 법률에 정해진 대로 해서 재공고를 해가지고 해줘야 되지, 이거 안 했다하면 법률 위반입니다, 법률 위반. 우리 또 저 앞에 할 때도 했죠?

지난번에도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할 때도 한 개 법인이 신청했죠? 재공고하지도 않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