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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최양희 의원 발언

249회 제2경제관광위원회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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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럼 올해 일단은 시행하셨잖아요. 운영 실적을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거기 보면 어떻게 운영했는지 매월 몇 번 했는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주시길 바라고 저도 이걸 3년에서 6개월로 이렇게 사람이 뭐랄까 응모하는 자가 없어서 이렇게 파격적으로 이렇게 내리나 특히나 이게 산업안전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것인데 이런 의문을 사실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격 요건을 완화시킬 게 아니라 처우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해야죠. 처우가 개선되면 저는 다른 지역에서라도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결국 예산과 관련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돈 때문에 3년에서 6개월로 경남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줄인 겁니다 지자체들이. 저는 이런 발상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특히나 우리 거제시 같은 경우는 산업재해 사고가 굉장히 많은 곳으로 거의 전국에 좋지 않은 소문이 나 있는데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3년에서 6개월로 만약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한 1~2년 정도로 이렇게 하고 처우를 향상시켜야 된다라고 경남도에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처우를 개선하려면 예산이 조금 드는데 그 예산 들어봐야 1년에 얼마 한 1000~2000만 원 증액됩니까? 그래서 저는 좀 이 조례에 너무 쉽게 행정이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이 듭니다. 저는 6개월 너무 너무 완화시켰다고 생각해요. 6개월 정도 가지고 그 사람이 전문가고 경험이 풍부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요.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