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학 의원 발언

지금 출산친화도시 조례를 현 지자체가 9군데 정도 되는데 결국 선언적 의미도 있겠지만 진주시도 출산을 하게 되면 첫 출산은 100만원, 그다음 200만원, 셋째는 200만원에다가 계속해서 90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최근 경상남도에서는 저출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KBS총국하고 경제계, 그러니까 상공회의소, 종교계, 전문가하고 이리 해가지고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 결국 저출산이 되게 되면 무너지는 게 산후조리원, 산부인과, 유치원, 어린이집 모든 산업이 다 붕괴가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제일 우리시가 걱정해야 될 게 저출산입니다.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OECD 국가가 38개 중에서 1.51명 정도 되는데 우리가 2022년도에 0.78명에서 지금 72명까지 내려왔거든요. 경상남도가 0.84에 했는데 이번에 2023년도에는 0.80으로, 우리가 그나마 출산율이 높은데 0.94에서 0.89로 되었다 말입니다.

결국은 우리 경상남도에서 유일하게 거창이 1.02명입니다. 그래서 사천 다음 우리가 세 번째인데, 이 시점에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지자체도 소멸에 직면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 부분을 인구학자 폴 몰런드박사가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종교적인 힘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핵심적인 건 경제계, 종교계, 그다음 사회언론계 이런 다양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다양한 목소리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정말 출산은 옛날에는 내 자식 니가 키워야지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사회가 키워주지 않으면 출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진주시부터 먼저 만들어가자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