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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한은진 의원 발언

249회 제2경제관광위원회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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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이게 3년 활동이 3년, 6개월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이분들의 이런 물론 자기들이 이 산업안전에 대해서 크게 책임감을 갖고 이렇게 해주면 좋지만 이런 문제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더 이런 자격증을 따기도 어렵지만 이런 자격을 따면 좀 더 많은 급여를 받고 일할 수 있는 데가 많은데 몇 개월 위촉받아서 10만 원에 20개 정도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개월수를 줄이는 게 과연 더 맞는 건지 그래서 사실은 안전도 잘 알아야 되고 보건도 잘 알아야 되는 지킴이란 말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중대재해 때문에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던 작업장이 좀 아쉬운 거는 실제적으로 위험 요소가 있고 저희 거제 지역은 조선업이 좀 더 이렇게 되어 있는 지역이니 다른 지역하고는 다르게 보건안전지킴이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야 한다는 거죠. 이거는 이 조례는 사단법에 의해서 전국 지자체가 다 만든 것도 아니고 이 지역 특성상 만들어지는 데가 많아요. 18개 시군에서도 서너 군데밖에 되어 있지 않고 조례는 있어도 안전보건지킴이를 운영하는 조례에 다 담지 않은 데가 많거든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조례의 특성이나 안전보건지킴이단의 특성상. 그래서 우리 시는 좀 더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비를 좀 더 편성하고 자격이 더 되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 위촉직으로 되면 불시에 저는 사업장에 들어갈 수 없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저 사업장의 안전이 위험이 느껴지나 그 사업주랑 미리 얘기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안전보건지킴이단이 과연 우리가 원래 바랐던 역할을 다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선 사업장의 안전사고들이 끊임없이 똑같은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보는데 저는 우리 시가 이렇게 지킴이단을 모집하는 거는 너무 좋았는데 그래서 있다고 보니까 2명을 모집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1명이 와서 1명은 또 도에서 파견을 받고 이렇게 6개월로 줄여도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접수를 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좀 더 우리시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수반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국장님이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