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배 의원 발언

위원 자, 공모사업을 하든 뭘 하든 인력이, 인원을 뽑는 건 대단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생계가 돼가 있고, 우리 시에다가 예를 들어 저거 되는 것 같으면 총액인건비제도가 인력이 들어가야 될 부분도 나오고, 그래서 재단에는 누굽니까? 시설장 한 명만 지금 돼가 있는 부분이에요.

나머지 부분들 어떻게 해서 시설장이, 응? 지가 어떻게 해서 채용합니까? 지가 채용해가, 지가 봉급 줍니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7조, 여기 보면 인사관리사항들은 행정안전부 조직지침에 따르도록 돼가 있어요, 응?

행정안전부 조직 인사조직 지침에 따르도록 돼가 있는데 이거 누가 채용을 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이런 쪽으로 운영을 하니까 그래서 이게 향후에 봐서 이런 조직하는 이유가 뭔지, 응?

본 위원이 느낄 때는 다음에 민간위탁 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미리 뽑아놓은 거 아닙니까, 이거, 응? 24명 외에.

지금 이번에 대통령도 그 이야기 했어요. 보조금에 대해서 정말 문제가 있다고, 응? 지금은 민간위탁을 줘서 될 사항들이 아니에요.

한 가지 내가 예를 들어 이야기 할게요. 자, 우리 지금 여기에 노인일자리창출 정말 칭찬하세요, 칭찬. 이거 2019년도에 민간위탁 주지 말고 재단으로 주라고 해가지고 재단으로 줬는데 얼마나 운영 잘합니까?

응? 다른 일반 민간위탁, 응? 뭡니까?

법인을 줬을 때 이렇게 한 데 있습니까? 양산일자리노인창출지원센터 일 잘합니까, 못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