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철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을 우선 사용을 삭제를 한다는 이 내용을 솔직한 이야기로 집행부 조례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실질적으로 고민이 많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진주시민들은 시의원들이 도리어 진주지역경제 활성화를 조진단 말이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답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조금 전에 말씀대로 우선 사용 때문에 정부합동감사결과에서 자꾸 패널티를 먹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갑니다, 패널티를 먹다 보면 정부에서 자체적인 수입 말고 보조금이나 국고보조금이나 받는데서 패널티를 먹는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조항을 삭제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시민들에게 저희들이 설명하는데는 제가 볼 때 하루 이틀이 걸려야 될 게 아니고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때 갈 때까지 도시환경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은 이 내용을 알고 있는 분들에게 특히 건설업하시는 분들에게 엄청난 오해를 받겠지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조례는 처음부터 탄생되지 않았다든지 탄생할 때부터 이 조례는 “우선” 자가 빠져 있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다 싶어서 안타까워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이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대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방안을 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고 폐지하는 것도 의회의 임무지만 진짜 제가 의회 들어와서 2년 5개월 됐는데 지금 이 조례 가지고 이렇게 솔직히 곤혹스러울 때가 없습니다. 진짜 곤혹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