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인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뜻은 알겠는데 앞으로 행정에서 특별법이라든지 상위법이 제정되고 상반되어서 하위법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이런 일은 기간이 지금처럼 2022년도 특별법 제정되고 조례가 24년 말 정도 조례가 제정되는데 좀 더 우리 집행부에서 땡겨서 자체적으로 아니면 의원님들한테 이런 일이 있으니까 조례를 만들어 주십시오, 라든지 아니면 시장이름으로 조례를 제출하든지 이렇게 만들었어야 되지 않느냐 좀 서둘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2년 지났는데 조례를 만들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비단 우리 과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나오거든요. 그냥 방치해 놓고 있다가 의원이 발의하면 그때서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행정이 선제적으로 조례 같은 것은 챙겨서 만들 것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