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의원 발언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게 국공립으로 갔다가 다시 민간으로 갔다가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우리가 정확한 기준을 주고 제시를 해 줘야죠. 이런 조건에 맞았을 경우에 국공립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 투자를 해 줘야죠. 지금 사실은 민간이나 국공립이나 가정어린이집이나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사실은 큰 차이 없어요, 홍성이 유독.

민간하고 국공립하고 구분을 없이 해 주는데 지금 그럴 일은 없겠지만 기부채납이 아니고 무상사용이거든요. 그러면은 언제든지 이 재산에 대한 권한은 10년 후면은 이 소유자한테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100% 국공립으로 유지하는 조건으로 한다든지 이런 대안을 세워야지 10년 후에 안 바뀔 거야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라는 건 또 예측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규정을 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