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서경 의원 발언

이 협의회가 설치과정이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도 시장이 설치를, 제가 임의규정으로 다 했거든요. 설치하고 말고는 시장의 권한입니다.

설치할 수도 있고 아니하실 수도 있습니다. 협의회 역시 갈등이 발생했을 때 협의회를 시장이 설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2개 다 설치를 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내리면, 특히 조정협의회 같은 경우에 어떤 사안이 터져서 시장님이 이걸 협의회를 만들어서 구체적인 합의안을 도출해야 되겠다 하면 그때 설치하는 것이고 이걸 심의위원회로 넘깁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이것 설치해 주세요, 구성원만 대략적으로 공무원, 당사자, 전문가, 여기서 전문가는 갈등조정 전문가를 대체적으로 이르고요. 이것만 지키면 심의위원회에서 사실상 이 조정협의회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산하라고 넣었는데 그렇게 되면 위원님 걱정대로 심의위원회는 상층기구고 이거는 그 하부기구고 이렇게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부적절한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