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열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단속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 10만 원까지 올려서 정말 담배를 피면 10만 원을, 과태료를 부과한다더라, 이 정도 흔히 이야기하는 이 심리적인 저항성이 있다 아닙니까? ‘와 이거 진짜 걸리면 부담되는데’ 이렇게 돼야 된다,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작년에 512만 원 정도 그게 됐다고 하니까 5만 원까지는 뭐. 저는 사실은 요즘 너무 무분별한 흡연이, 정말 남녀노소 안 가리고 이게 흡연 매너가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진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과태료라도 많이 올리면 입소문이라도 날 것 아닙니까? ‘와, 이제 어디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가 10만 원이란다.’ 이러면 스스로 조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는데. 512만 원 정도면 금연지도원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