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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일배 의원 발언

193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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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자, 과장님, 본 위원이 이의신청해가지고, 내가지고 감정사가 나왔어요. 현장에 내가 직접 현장 간다고. 아마 여 2건 중의 1건이 내가 이의신청해가지고 한 쪽일 거예요, 아마 이거.

하고, 감정사들이 안 나와요. 거의 다가 뭡니까, 도측 다합니다. 현장 나와가지고 실측해야 돼요, 실측해 줘가지고, 해주면 이정도 해가지고 이렇게끔 많은 기각이 안 나옵니다, 그거.

가서 보고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거, 우리 시민들이 유난히 이렇게끔 해가 신청 안 해요. 정말 억울하고, 사용할 수 없는 토지를 계속적으로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응?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이걸 현실하고 안 맞으면 피해를 보는 게, 국가에서 주는 각종 혜택을 못 봐요.

왜? 이 토지 때문에 의료보험비가 많이 내지잖아요. 측정이 많이 되니까요, 의료보험비를 많이 내다보니까 각종 혜택을 하나도 못 보는 거예요.

아무 땅만 갖고 있고. 이득 나오는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공시지가만 높게 되니까 자동적으로 더불어서 의료보험 수가가 높으니까, 각종 혜택 하나도 못 보는 거예요.

심지어는 땅 이거 갖고 가라 하잖아요, 응? 하는데, 이거 현실에 맞도록 좀 하고, 정말 이거 이의신청 들어오면 향후로는 감정평가사 나오라 해가지고 현장 가세요, 현장. 가서 그렇게끔 해주고, 감정평가사들 잘 안 나옵니다.

본인이 알고 있어요, 그거. 응?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