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9일간에 걸쳐 본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회 감사기간동안 자료제출과 질의답변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국소과장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업무에 충실한 부분도 많으나 시정 개선되어야 할 사항도 다소 있었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사항과 피수감 수준에 대해 전반적으로 평가하면 국소과장님의 피수감 자세와 업무숙지도 및 답변은 지난해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나 일부부서에서는 감사자료 누락 및 작성오류로 감사위원님들께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의회 자료 제출 시 이러한 실수가 없도록 관리자공무원들께서는 직원들을 지도해 주시고 확인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주요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기환경개선 배출사업장 중 반복적으로 법률을 위반하는 업체는 교육을 시키거나 보다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시정토록 하고 광역단위 대기개선지원사업이 전액 사고이월된 것에 대해 수탁기관과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예산 집행률을 제고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둘째, 양산시 화학물질안전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화학물질안전관리보고서를 공개토록 하고 원동 배네골 상수원보호구역 중 하수처리시설이 준공된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서 해제하여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 단속을 강화하여 정상적으로 영업한 업체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단속업무 수행 시 과도한 단속이라 느끼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황산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시 사전절차 미이행에 따른 예산과 행정력 낭비와 시민불편을 지적하고 황산공원 내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할 것과 지구온난화로 인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양산천 둑을 1m, 2m 높일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섯째,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추진 시 회야강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아 예산을 낭비한 것과 당촌저수지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다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을 중단하여 예산을 낭비한 것에 대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여섯째, 민방위경보시설 추가설치와 추가설치 시 가청권 인구를 고려하여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여름철을 맞아 폭염 대비 고정식 그늘막에 대해 조사하고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대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일곱째, 웅상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장에 대해 우기 전에 토사를 반출해서 성토 높이를 낮추고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며 동시에 성토사면의 미관을 개선할 것을 업체에 요구하되 불응할 경우 해당 부서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토사 반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여덟째, 법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외주차장 내 자전거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자전거주차장을 확보하여 양산시가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아홉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감사에서 인력 충원을 통해 추가 감사반을 구성하거나 내부규칙을 재정하는 등 효율성 있는 공동주택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입주민 간의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열 번째, 평산동 노후상수관 파열로 싱크홀이 발생하였는데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노후상수관 현대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물등록제를 적극 홍보하고 미등록 반려동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성숙한 반려동물문화를 조성하고 동물 유기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지적된 주요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시정 및 처리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소감 및 집행부에 대해 추가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수감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9일 월요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종료 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3년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