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호 의원 발언

위원 주중에 계속하자는 이야기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상권 활성화 사업 아까 이야기도 계속 나오시고 하는데 지금 상권 활성화사업을 하는 게 지금 고현시장 상권을 활성화하려는 게 주변 상점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중기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 중에 주변에 있는 일종의 로드샵이나 이런 상점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은 상권 활성화사업이 거의 유일합니다.

그다음에 골목 상점가 사업하고 이 두 가지 사업인데 그래서 그거를 접근을 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상권 활성화사업 하면 월별 사업비 사용실적을 시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상권 활성화사업 진도 보고서를 매분기마다 시장에게 제출해야 되고 매년 사업추진 보고서도 또 제출을 해야 되고 도지사가 사업추진 이런 내용들을 도지사가 추진 실적을 중간 평가해가지고 3년간 우수하면 2년간 추가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사항이 많으니까 우리가 월별 분기별 매년 하는 평가를 제대로 하십시오. 해서 만약에 이게 안 되면 도지사가 상권관리기구가 법령, 지침, 협약 계약상 위반하면 전문위원회를 개최해서 제재 조치도 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권 활성화사업 운영지침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상권 관리자가 선정이 되면 제대로 숙지를 시키시고 관리를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