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0만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 부의장 장재석입니다. 먼저 군민의 뜻을 대변하고자 불철주야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윤용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성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석환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반가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군민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군정질문에 앞서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는 지역민들께 위로와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부터 2년째 이어지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속에서도 생계의 어려움을 무릅쓰고 우리 군의 방역 정책에 적극 협조해 주고 계신 지역 소상공인들과 군민들께 눈물 어린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이행한다면 이겨 내리라 믿습니다. 본 의원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민들의 성원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심성의껏 질의할 것을 다짐합니다. 첫 번째, 광천 오서산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 포기 관련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천읍 담산리 산 65-5번지 오서산 일원에 803,678㎡ 규모, 총 사업비 135억 원, 도비 71억 5천, 군비 63억 5천을 들여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에 걸쳐 힐링과 레포츠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산림레포츠단지를 조성하여 산림휴양서비스 제공과 관광인프라 구축, 다양한 생태활동 등을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다 토지소유자와의 토지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을 포기하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러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본 산림레포츠단지는 알파인 코스터, 소형 집라인, 트램폴린 등 모험체험시설 5개소, 계곡 물놀이장, 토굴 체험장, 억새움막 등 7종류의 기타 체험시설과 실내 클라이밍, 안내소 등 부대 시설로 조성할 계획으로 여러 군의원님, 군수님, 도지사님의 공약 사업으로 추진하는 만큼 광천읍민과 주변 주민들은 준공에 대한 염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서산 일원에 대한 개발로 관광객들이 다수 유입된다면 한동안 침체된 체 좀처럼 활로를 찾지 못했던 광천 지역 경제에 숨통이 트일 것이란 기대감을 크게 갖고 있었던 터이라 장밋빛 꿈이 사라지는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홍성군은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2018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 4년 동안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주민설명회, 충청남도 재정투자 심사·심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토지 감정평가, 토지 소유자와 보상 협의, 공유재산심의회,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하여 4억 6천여 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등 행정적, 재정적 손실이 이루 다 말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 전 토지 소유주와 토지 매도 의사를 확인하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4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토지주의 건강 악화 등으로 토지 매도 의사 철회 의사를 최종 확인하고 조성사업 포기서를 충남도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바 매도 불이행으로 사업비 손실 부분에 대한 토지주의 손해배상청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대안으로 군수님께 제안합니다.

오서산 인근 중담마을 폐금광을 활용한 금광체험시설, 금광에 차 있는 수천 톤의 물을 이용한 개발사업, 또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 황금 테마시설물 설치 등 역사성과 고유성을 살리는 폐금광 관광명소화 추진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림휴양단지, 생태·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새로운 사업 계획을 구상하여 지역민 기대에 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홍성군 유기동물보호소 확대 지원 및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민소득 향상과 함께 핵가족 및 고밀도 거주 공간의 확산으로 인해 반려동물의 소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0년 전국 신규 등록된 반려견은 23만 5,637마리로, 2020년까지 등록된 반려견의 총 숫자는 232만 1,701마리입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2014년 전국적으로 시행되어 등록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 현황을 살펴보면 동물미용업 37.7%, 동물위탁관리업 23%, 동물판매업 21.5%, 종사자는 동물미용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반려견 등록의 꾸준한 증가 추세는 반려견 소유자의 인식이 높아진 결과이며, 등록 대상 동물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제도 개선을 통한 다각적 노력의 결과라 생각합니다. 이에 반해 반려동물 산업이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유기동물의 발생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홍성군은 유기동물보호소가 1개소 운영되고 있으며, 구조·보호된 유기·유실동물 60여 마리를 구조, 보호 조치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 유기동물보호소 운영, 유기·유실동물 입양비,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비 등 금년에는 18억 6,600만 원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예산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좁은 공간과 턱없이 부족한 시설로 매년 증가하는 유기·유실동물을 보호하고 관리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울러 동물보호소에는 될 수 있으면 안락사를 배제하고 입양시키려 하고 있지만 최대 보호할 수 있는 동물이 50마리여서 부족한 시설 규모로 인해 수용에 한계가 있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유기동물 문제는 우리나라 반려동물 분야에서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유기동물과 관련된 문제는 동물보호소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며 동물보호소는 문제를 풀어 가는 인도적인 방안 중 하나일 뿐입니다. 유기동물의 로드킬, 안락사 등으로 동물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동물 복지 체계 구축을 위하여 유기동물보호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현재 홍성군에서도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을 위해서 노력하고 토지를 알아보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 및 운영으로 질병 관리, 개체 관리, 안락사, 입양프로그램, 길고양이 관리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유기동물복지시설을 설치해 주시고, 또한 온오프라인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와 동물보호단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동물 보호 복지에 대한 주민들의 공감대 확산 및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광천천 수변공간 활용을 위한 가동보 설치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상기후 현상이 증가함에 따라 유역 내 물 순환이 악화되고 하천은 점점 건천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광천천 수심 확보로 생태계 다양성 및 환경 개선으로 관광 자원을 개발하고 더 나아가 지역 주민의 휴식 공간 제공 및 지역축제 연계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본 가동보는 광천읍 옹암리 508-27번지 일원으로 치수시설 길이 60m, 높이 1.5m, 어도 폭 3.0m, 길이 35m 준설 및 친수시설 총 22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2019년 1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광천천 담수능력 향상방안 및 수변공간 활용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으로 인한 대내적 효과로 하천 경관 개선을 통한 주거 환경 개선 및 관광지와 연계한 경제적 효과, 주민의 휴식 공간, 방문객 증가로 관광 수입 증대, 수심 확보로 수상 레저 활용, 수변공간 활용한 섶다리 설치 등이 가능합니다 대외적 효과로는 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 이미지 개선, 환경 의식 고취 및 주민 참여 유도, 생태계 복원에 따른 생물종 다양성 확보, 지역축제에 관련 시설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로 지역 특산물에 대한 인지도 상승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옛 옹암포구의 재현과 충청남도의 중요한 유산인 광천토굴새우젓의 보전 및 쇠퇴해 가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동보 설치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결성농요 농사박물관 유물 체계적 전시를 위한 증축 계획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20호인 결성농요의 보존 및 전수를 위한 결성농요전수관, 680석의 좌석을 갖춘 결성농요 상설공연장, 결성지역 농경생활문화를 보여주는 결성농요 농사박물관이 한곳에 모여 있어 결성농요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중요한 시설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관리시설 중의 하나인 결성농요 농사박물관은 2004년 3월 개관하였으며, 결성농요와 조상들의 우수한 농경생활문화를 보여 주는 전시관으로 선사유물, 백제토기, 고려·조선자기, 농경생활유물 등 한눈에 농경생활의 변천사를 볼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습니다. 1,020점의 많은 양의 소장품을 보관·전시 중으로 장소 협소로 인하여 산만하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향후 체계적인 유물 관리와 박물관 등록을 위한 증축이 필요하며 아울러 원활한 운영을 위한 관리 규정 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결성농요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결성농요 농사박물관이 진정한 박물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박물관 등록 추진과 시설 증축으로 소장품 보존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군수님께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코로나19 방역 등 힘든 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군민 모두가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