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아침저녁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입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올해의 회기가 마무리됩니다. 한해의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회기이니만큼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 선임된 예결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된 원안 또는 수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를 대리하여 예결위에서 논의 후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26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2일부터 12월 6일까지 총 8차의 회의를 개회토록 의결되었으며, 회부된 안건으로는 시정 주요업무 보고, 진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보고를 포함한 9건의 의안 심사와 재위탁 보고 7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025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전체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가 되신다면 보고순서가 아닌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보고순서가 아닌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청)

공보관 박태종입니다 공보관 소관 2024년 시정 주요 업무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직원 현황, 위원회 현황, 예산규모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24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총 8건의 사업 중 완료 1건, 나머지 7건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4년 노후 IP방송시스템 교체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2년에 구축해 14년 경과된 IP방송시스템이 서버 운영체제 기술지원 종료 및 노후화되어 안정적이고 고품질의 영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억6,000만원을 집행하여 카메라 12대 교체 및 통합 운영 솔루션 공사 등 IP방송시스템을 교체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먼저, 시민과 소통. 공감하는 시정홍보 추진입니다. 시정 홍보를 위하여 177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보도자료, 인터뷰․대담 및 국소별 언론브리핑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확한 자료제공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시민들에게 공감하고 신뢰받는 시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통하는 SNS 채널 활성화입니다. 분야별 맞춤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기 위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스토리 등 총 8개 SNS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구독자수는 20만명입니다. 2,000건의 기사와 영상 홍보물을 게시하였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매체별 차별화된 콘텐츠와 소재 발굴로 일방적인 정책 홍보에서 탈피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정책 공유의 장으로 호응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SNS 서포터즈들과 학생 웹툰작가단, 인스타그래머의 활동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되겠습니다. 생생한 시정소식을 담은 유튜브 채널 활성화입니다. 시책 체험, 문화 관광, 축제 소개, 공무원 브이로그 등 다양한 SNS 영상 콘텐츠 제작으로 시민들의 관심을 얻고 있으며, 1인 영상제작자 및 유튜브 영상공모전 운영으로 시민이 직접 출연․제작하는 채널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MZ세대와 기성세대를 아우르는 촉석루 발행입니다. 월 1회, 4만 5천부를 발행하여 읍면동, 기관․단체, 중앙부처, 향우회 등에 배부하고 있으며, 시 홈페이지, 공식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 전송 등 온라인 모바일 전자책으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시민명예기자 운영입니다.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20명의 시민명예기자가 각종 행사, 생활정보, 동네 행사 홍보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만화로 보는 진주이야기, 홍보만화책자 제작입니다. 올해는 진주 K-기업가정신 및 지수승산마을 이야기를 만화로 9,000부 제작하여 12월 중에 관내 초중고, 읍면동, 공공기관, 전국 국·공립도서관 등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다각적 미디어 활용을 통한 적극적 시정 홍보입니다. IP방송, 언론사, 옥외 전광판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광고를 시행하고 있으며, 스팟광고와 홍보 영상물, 미니다큐와 다양한 콘텐츠 제작해 진주시를 재조명하고 전국에 우리시를 널리 알리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9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민과 소통․공감하는 시정홍보 추진입니다. 방송, 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언론매체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며 국소단위 시책 설명 브리핑, 보도사항을 모니터링해서 시민들에게 명확하고 투명한 정보 전달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25년도 경남도민체전 등 주요 행사의 기록 보존을 위한 영상 촬영 제작과 취재지원브리핑룸 운영으로 시정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SNS 채널 활성화입니다. 2025년도에는 SNS서포터즈, 학생웹툰작가단, 인스타그래머를 다양한 계층으로 새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게 시민과 소통하는 SNS 채널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SNS 시민홍보단과 관광홍보요원이 함께하는 현장학습을 실시해서 서포터즈 회원 간 유기적으로 소통하며 효율적인 시정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유튜브 채널 활성화입니다.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1인 영상제작자로 새롭게 구성하고 2025년 유튜브 영상공모전을 추진해 시민들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이미지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SNS 유행에 따라 길이가 짧은 쇼츠 등 새로운 형식의 영상 제작을 통해 유튜브 이용자의 관심을 유도해서 시민 체험형 콘텐츠로 제작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양한 진주 이야기, 촉석루 발행입니다. 시민들과 소통 공감에 중점을 둔 기획보도를 확대하고, 현재 발행하고 있는 모바일 전자책 버전 시정소식지의 구독 환경을 더욱 개선하여 모바일 발행 비중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잡지 발행 부수를 조정해서 45,000부에서 36,000부로 9,000부 감소 발행하겠습니다. 소식지 내용은 청년, 실버, 보육, 농촌 등 세대 맞춤형 콘텐츠로 제작해 시정소식지의 내실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시민과 시정을 잇는 시민명예기자 운영입니다. 2025년 5월 임기 만료되는 7월 시민명예기자를 새롭게 8기로 구성 모집토록 하고 시민명예기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소양교육과 현장학습을 실시하며 기사 채택 시 원고료 지급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으로 시정 참여 만족도와 자긍심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동네 미담사례나 소식공유로 시민 소통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진주성 이야기를 담은 홍보 만화책자 제작입니다. 내년에는 1,300년의 역사를 가진 진주성의 숨어있는 이야기를 홍보 만화책자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통일신라시대 배수로, 고려시대 토성, 조선시대 석성 등 잘 알려지지 않은 역사와 기록을 토대로 이야기를 만들고 진주대첩의 역사적 중요성과 진주성을 비롯한 문화유산의 가치를 재미있고 유익한 만화로 제작하여 역사 문화의 도시 진주의 중요성을 전국에 알리고자 합니다. 15페이지, 다각적인 미디어 활용을 통한 적극적 시정 홍보입니다. 케이블 방송과 다양한 방송시스템을 통해 홍보하고 각종 시정 홍보영상 제작해 언론매체, 대도시 옥외 전광판 광고로 도시브랜드를 높이며, 방송사 기획프로그램 제작 송출, 대단지 아파트 승강기 내 시정 광고 송출 등 다양한 콘텐츠와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시정소식을 알리고 각종 행사와 달라지는 시책 등을 알리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2025년 5월에 개최되는 경남도민체전, 6월에 개최되는 정원산업박람회, 8월에 개최되는 국제여자배구대회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성공적인 행사를 개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촉석루 발행에 대해서 45,000부에서 36,000라고 하면 5분의1 정도가 감소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300만원 정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자꾸 물가가 오르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올해도 이 부분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SNS라든지 전자책 발행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다고 했는데 차츰 이 부분을 시민들이 접하는 방식에 따라 바뀌어야 된다는데 미리 이렇게 잘 대응해 주신 부분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액이 올라간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촉석루 발행에 대한 편집인쇄단가 용역을 합니다. 그렇게 단가용역 책정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860원이었는데 내년에 발행을 하게 되면 단가용역이 1,082원, 그러니까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가가 인상되다 보니까 부수를 조금 줄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수를 줄인다고 해서 전자책이라든지 그리고 카톡으로 다 보내 드리고 있거든요. 저희들 카카오 가입자가 2만명 정도됩니다. 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촉석루가 매년 보면, 2021년도에는 6만부가 발행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2024년도에 45,000부, 내년도 되면 36,000부 이렇게 종이의 촉석루가 수량이 조금 줄어드는 경향은 있습니다.

시민들이 꼭 책자로만, 책자는 오히려 더 잘 안 펼쳐진다고들 그럽니다. 오히려 다양한 접근방식은 좋은데 이게 인쇄단가가 올랐다고 했는데 인쇄를 한 곳에만 계속 집중해서 하시나요? 입찰입니까?

매년 공고를 합니다. 전국에 공고해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입찰에 응한 신문사나 안 그러면 책자 발행하는 업체에서 저희들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상단가가 요즘 물가에 비해서는, 20%가 넘게 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이 금액에 대한 걸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공개입찰도 중요하지만 단가에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서, 2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챙겨봐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역사항을 꼼꼼하게 더 챙겨보고 내년에 저희들도 용역사항에 단가가 물가인상률에 비해야 되는데 갑자기 터무니없이 오른 부분은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반갑습니다. 저도 조금 전 황진선 위원이 이야기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진주시가 상당한 예산이 감축된 것 아시죠?

예.

지금 보면 다양한 진주 이야기, 시정소식지 촉석루 발행이 5억8,100만원 내년에 책정된 거죠?

예.

작년에는 칠천 얼마죠?

5억7,800만원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면 줄어들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36,000부를 해가지고, 그런데 예산은 그렇게 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별 그게 없다 말입니다, 효과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촉석루를 계속 발행하실 겁니까?

예, 저희들 소식을 시민들한테 알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좋은 소식지라고 봅니다.

물론 소식지가 지금 부수도 계속 줄어가는 입장이고, 그리고 지금 진주시에서 SNS 채널을 해서 20만 명 정도가 그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SNS로 홍보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러면 요즘 환경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대두가 되는데 다른 신문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읽는 신문은 거의 줄어드는 추세고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을 더 보강을 하는 게 안 낫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 촉석루가 아파트 단지에 배부되다 보면 우체통 옆에 보면 또 하나의 비우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보관 쪽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예, 그래서 촉석루 부분은 인터넷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젊은 계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인터넷에 접하기 힘드신 분들은 또 그런 분들 나름대로 지면으로 보기를, 접하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발행부수를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나 우편으로 보내는 부분에는 안 줄일 겁니다. 읍면동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폐기처분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발행부수를, 배부부수를 조금 줄여서……

지금 공보관님은 말을 거꾸로 하시는 것 같은데,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 그것 하고 있다, 젊은층은 인터넷이나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인터넷 그걸 하지 않으니 이걸 보내 준다고 이야기하시는데 농촌지역이나 이런 데 보면 더더욱 연로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면 모든 시정이나 의회나 이런 데 보면 다 태블릿PC 쓰죠?

예.

그리고 컴퓨터 쓰고, 지금 진주시가 모토가 뭡니까? 종이라든지 이런 것 최대한 아끼자, 맞죠?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 경상경비를 줄이자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그 부분이 36,000부로 줄어든다면 예산도 좀 삭감이 되어 가면서 실질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부수는 줄어드는데 예산은 늘고, 계속 단가가 올라가고 하더라 해도 누구나 봐도 이 예산을 그냥 맞춘다는 느낌밖에 안 들거든요.

그런데 촉석루는 좀 필요한, 저희들이 시정소식을 알릴 수 있는 하나의……

물론 소식을 알릴 수 있는 창구는 맞습니다. 창구는 맞는데, 그 창구를 지금 시대의 흐름에 맞춰갈 수 있느냐 그걸 제가 이야기하는 거고, 공보관 쪽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이게 누가 어떻게 하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지만, 물론 36,000부 하니까, 45,000부에서 9,000부 아꼈으니까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헌을 했다고 할 수 있죠. 그걸 그것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SNS나 다른 매체에 들어가는 돈이 많습니다, 홈피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러면 그걸 교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해야 되는데 항상 이야기하는 게 그것이에요. 지금 나이 드신 분이 많아서 그렇다. 지금 나이 드신 분들 다 핸드폰 해요.

알겠습니다.

아무런 개선의 그게 없다는 거죠. 우리 진주시가 생각하고 있는 SNS나 이런 데를 강화를 하고 다른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들을 강화를 한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도 강화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걸 100% 없애라는 그런 건 아니지만 시대성에 맞춰 해야 되는데 지금 특별한 그게 안 보이고, 생각을 고민했다는 그게 너무 안 들어 가지고. 똑같아요 이것, 작년하고 올라온 것, 부수만 좀 달라졌을 뿐이지. 앞으로 어떻게 공보관님 생각하고 있는지, 앞으로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이 안에 청년, 실버, 아이 이렇게 다양한 계층으로 콘텐츠를 넣어 이야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저희들도 이걸 사실상 인터넷으로 보여드리면 좋은데 또 지면으로 보는 것하고는 좀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다른 것도, 이것 다 필요 없는 거죠. 인터넷에서 보는 것도 그렇고 지면으로 보면 편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정책의 방향성이 좀 일관성이 있어 줘야 되는데 따로 놀고 있다는 거죠.

부수를 저희들이 일단 줄여가고 있고요. 그런데 부수를 줄여가더라도 인쇄의 단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떻게 금액을 조정하는……

자꾸 금액으로 몰고 가지 마시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금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다양한 또 저희들……

종이를 안 쓰면 컴퓨터 써야 되잖아요. 컴퓨터 금액 올라가잖아요. 그렇다 보면 장시간 그것 하다 보면 충분하게 그 효과하고 나타나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노인의 전산교육이라든지 시니어교육 이런 부분도 반영을 해서, 이걸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정보관리과나 안 그러면 노인정책과나 이렇게 해서……

공보관님, 그런 계획이 만약에 있다면 앞으로 그런 방향성을 찾으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가 뭐하니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제가 촉석루를 보면서 계속 돈은 당연히 물가가 상승하니까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선에서 항상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고, 다른 SNS나 이런 모든 매체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 진짜 못 볼 수 있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역행은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발행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촌이나 이런 데는 거의 태반이 다 노인인데 거기는 줄인다, 이 말이 어폐가 있는 것 아닙니까?

농촌을 줄이는 게 아니고 인구수에 따라서 저희들 배부부수를……

읍면에 줄인다고 하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읍면을 줄이는 게 아니고……

아까 이야기하신 게 우편발송은 줄어들지 않고……

읍면동에 다 전체적으로 인구수에 따라서 저희들 배부를 하고 있는데 그 배부 수에……

인구수에서도 하면 안 돼죠. 노인층이 많은 데를 많이 배부하고 SNS나 이런 것 많이 볼 수 있는 데는 줄이도록 해야 되는데 인구수의 엔분의 일로 해버리면 그게 정책이 일관성은 있을지 몰라도 시민의 니즈는 생각하지 않은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폐기 부수가 많은 그런 지역은 조금 줄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좋은 결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반갑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SNS, 제가 평소에 젊은 의원이고 하니까 관심을 가지는데 유튜브 관련해서 구독자나 이런 데서 공보관실에서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죠?

예, 농촌 활동이라든지 좀……

활동하시는 것 많이 봤고 공보관님 열심히 단감 따는 것도 봤습니다. 진주 같은 경우는 23,000명 유튜브, 유튜브가 보통 제일 편안하게 접근성이 용이하니까 유튜브에 관해서만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구독자 비율이 봤을 때 진주시 인구 대비해서 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상남도 지자체에 있는 유튜브, 다른 지자체에 있는 유튜브 구독자수를 제가 찾아 봤는데 사천시 같은 경우는 2만 명 가까이 되고 하동은 17,000명, 양산은 3만 명 이렇게 되는데 사천, 하동 같은 경우는 인구 대비로 봤을 때는 사천은 20%, 그리고 하동은 거의 50% 가까이 구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으니까 퍼센트가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 부분 신경을 써서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 제가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요즘 유튜브나 이런 데 있어서 지자체를 홍보를 하는 게 너무 과열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는 좋은 정보를 제공을 함으로써 양질의 유튜브나 이런 홍보를 제공을 함으로써 시청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시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서 보면 구독자나 조회 수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를 찾아보고, 사실은 일을 하는 거는 다 공무원분들이 하시는 거거든요. 구독자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될 수도 있고 밑에 있는 젊은 직원분들께서는 노고가 많으실텐데 그런 일로 인해 어떤 일이 있냐 하면 원주시인가 원주시에는 공무원들이 노조에서 일어나 가지고 유튜브로 너무 가혹하다, 이건 말도 안된다 이래 가지고 노조에서 반발이 일어날 정도로 이런 일이 있거든요. 우리 진주시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되고 공보관님이 그런 완급 조절을 잘하셔 가지고 너무 조회 수나 구독자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또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면서 직원분들 힘들지 않게 하면서 좋은 유튜브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각종 행사가 있을 때 이벤트를 해서 구독자 수도 늘리고 또 저희들도 담당자한테 자율성을 부여해서 시정의 홍보라든지 그런 것보다도 지역의 홍보, 시민들이 알고자 하는 그런 부분을 좀 더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 이런 데 보면 경쟁이 붙어 가지고 일부러 조회 수나 구독자를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억지스럽게……

억지스럽게 그렇게 하면 안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진정성 있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촉석루가 아무래도 지역소식지다 보니 모두의 관심입니다, 그죠?

예.

다른 동료위원들의 질의를 잘 들었고요, 답변도 잘 들었는데 이게 공고를 낸다 그랬죠?

예, 내년도 참여할 업체, 인쇄소 예를 들면.

여지껏도 그랬습니까?

예, 다 공고를 했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전국 공고를 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여지껏도 그랬었습니까?

예.

이 앞에 회기 때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지역업체에서 인쇄를 하고 있다고 하셨죠?

예.

그래서 제가 귀담아 듣지 않아서 그렇는지 몰라도 제가 들리는 게 전국 공고라고 말씀을 하셔서 경기도 어렵고 아무래도 지역의 업체를 조금이나마 좀 더 살펴야 하지 않겠나 해서, 사실 이러한 부분에는 굳이 전국 공고까지 낼 필요가 있나, 금액이 크다면 클 수도 있고 적다면 적다라고 할 수 있는 예산인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겠지만 더욱 더 힘든 시기에는 지역업체를 좀 더 잘 보살피고 함께 가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촉석루라는 그 타이틀에 맞춰서 여러 가지 매달 많은 고민을 하고 심의를 하고 그 주제와 목적에 맞게 방향성을 잘 담아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 역시도 거기에 함께 하는 위원으로서 많은 애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혹여 이 어려운 시기에 좀 더 단가를 낮춰서 훅 들어온다 하면 그게 염려스럽습니다.

일단은 공고라는 게 전국에 알려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인터넷으로 알리면 전국 공고가 되는 부분이고 참가자 입찰제한에 지역제한을 둔다든지 안 그러면 어떤 조건, 발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둬가지고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저희들이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 중에서도 협상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그런 제한이라든지 지역에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꼭 지역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님께서는 박미경 위원님께서 하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실 때까지 제가 잠깐 말씀 언급하겠습니다. 촉석루 소식지가 폐기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파악한 부분이 있습니까? 지역별로, 만약에 어떤 면부라든지 아파트 같은 데 했는데 그 다음 번에 배달을 갔었을 때 남아 있는 수량이라든지 이런 것 파악해 보신 것 있습니까, 혹시?

아직 정확하게 파악해 본 거는 없는데……

그건 파악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읍면동에 이번에 한번 나가면 어느 정도, 조금 잔량 매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지역은 조금 더 줄이고 또 부족한 부분 그런 동에는 조금 더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부러 가셔서 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담당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담당자한테 그 파악을 배부할 때 남은 수량이라든지 안 그러면 모자라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분배를 할 때 정확하게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고……

예, 그런 것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 2025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제 상한액이 2,000만원으로 되는 것 아시죠?

예.

고향사랑 기부제 이 부분은 우리 재정에 행정적 집행을 하는 부분 외에 진주시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복지 향상이라든지 저출산, 여러 가지 학습 이런 관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이런 부분도 옛날에는 향우회라든지 이런 쪽에 홍보를 못했는데 2024년 8월부터 홍보도 가능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는 상한액이 2,00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00만원에서, 이런 부분도 홍보해 주시고, 그 다음 우리 진주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저출산 문제 이런 문제도 좀 다뤄 주시고, 기업유치 부분, 청년 유출, 이런 부분 심각성도 다뤄 가지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촉석루에 실었다고 해가지고, 잘한 부분만 싣는 게 아니고 부족한 부분을 실어 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부분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잘한 부분을 소식지에 올리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잘못된 점을 잘 할 수 있게끔 계몽하는 것도 촉석루에 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인데 공보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고향사랑 기부제라든지 저출산, 기업유치, 청년 유출 이런 부분 시대 현상에 맞다고 봅니다. 저희들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또 이런 부분을 시민들한테 알려서 공감대를 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집행부와 의회, 또 우리 시민들이 함께 공동체에서 생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소식지라든지 SNS, 우리 공보관님의 역할이거든요. 이런 점에 중점을 두시고, 또 촉석루 소식지에 보면 좀 아쉬운 게 의회 의원님들 활동하는 부분도 조금 더 할애해 가지고 지면을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시정주요업무를 받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숙란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15건의 사업 중 완료 7건, 추진 중 8건 입니다. 세부 추진실적으로 먼저 완료사업 7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와 교통, 환경분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특정감사를 보조금 집행 시, 회계질서 준수 여부와 용도 외 사용 여부 등을 중점으로 실시하여 보조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였고,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특정감사를 관련 규정 및 절차 준수를 중점으로 실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에 기여하였습니다. 직급별로 맞춤형 청렴도 향상 교육과 청렴 토크콘서트 및 청렴 골든벨을 실시하여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추진 중 사업 8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종합감사는 전 읍면동과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행정 전반에 걸쳐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지적사항에 대해 개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부패․청렴 콘텐츠를 공모하여 수상작 등 전시 등을 통하여 청렴한 공직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상경비 출납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향후 실시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며, 자체감사 이행실태감사는 2024년 수감부서를 대상으로 처분요구사항 후속조치 적정 여부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일상감사를 통해서 562건에 5억6,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계약심사을 통해서는 330건에 13억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공직기강 확립 및 감찰활동은 연중,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청렴자가학습 시스템과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을 통해서 연중 청렴 자가학습과 내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일반시책사업 5건이 있습니다. 7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먼저,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감사제도 운영입니다. 시민 감사관 참여로 행정의 투명성을 증대하고, 소통과 공감을 통한 감사행정의 공신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종합감사를 2월부터 12월까지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특정감사로 민간단체 보조금,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감사 등을 실시하면서 분야별 시민 전문감사관 참여로 감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 하겠습니다. 또한 청백-e 시스템을 모니터링하여 상시적인 전산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사전 점검을 통한 재정 낭비 제로화입니다. 일상감사 추진 및 계약심사 전문성 강화로 사업의 적법성과 타당성 점검, 예산절감 효과 극대화 및 재정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내실있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추진으로 예방적 감사를 시행하고, 계약심사 전문성 강화 및 자료방을 운영하여 원가계산 관련 법규, 서식, 검토요령 등 등록정보를 공유토록 하겠으며, 전문감사관과 함께 건설공사 현장 점검을 통해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시민이 체감하는 공정 투명한 행정 구현입니다. 잘못된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원칙과 기강을 바로 세워 깨끗한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공직기강 감찰 활동을 연중 실시하고, 동향, 언론보도 및 제보 등에 대한 조사. 처리와 공직자 부조리신고 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건강하고 신뢰받는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고충민원 담당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유형별 사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공무원 3대 비위 근절을 위한 직원 공감대를 형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직무 특성을 반영한 고충민원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공무원 3대 비위 근절을 위한 직원 공감대 형성을 위해 설문조사, 결의대회, 고충 및 건의사항 등 해결방안 검토, 자체 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모두가 신뢰하는 공렴(公廉) 진주 실현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 대비하여 청렴도 향상 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부패 취약분야 청렴 향상을 위해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공직 비리 익명신고시스템 운영, 청렴 서한문 발송, 관계자 간담회 등을 추진하고, 조직 내.외부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시정 소식지 및 버스 전광판 홍보 등을 통한 청렴 1번지 진주 이미지를 부각하고, 청렴 콘텐츠 공모, 청렴 골든벨, 청렴 토크콘서트 등 직원 참여형 청렴활동 실시와 청렴영상 제작, 청렴방송, 청렴실천 캠페인 등을 통해 일상 속 청렴인식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준수 생활화를 위해 직급별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와 청렴 자가학습, 반부패 법령 사례 공유, 청탁금지법 상담 콜센터 운영 등으로 청렴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감사활동을 잘 하셨는지 계약심사에서 13억여원, 또 일상감사에서 약 5억여원 예산절감 효과를 거뒀다 이렇게 실적을 써놨는데 이 절감금액이 계약을 하고 나서, 공사하고 나서 감사를 해가지고 환수 받았다든지 그런 부분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계약심사나 일상감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 통보하면 그 부분을 부서에서 반영해서 원가를 설계서를 수정해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서 수정을 하면서 절감을 했다?

예.

그 부분 이해가 된 것 같고, 계약할 때 심사에 있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3개년의 자료요청을 보니까 특정업체들이 몇십 건씩 이렇게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예전에는 보면 한 업체에 집중되는 걸 막기 위해서 1년에 서 너 건 이렇게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랬어요. 몇십 건씩 이렇게 하더라고, 3년에, 3년간에 걸쳐서. 1년에 열 몇 건씩, 스무 몇 건씩 이렇게 한다 소리거든. 그래서 이 부분도 계약대상자의 심사도, 검사도 해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감사를 실시했습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원가산출된 설계에 대해서 그 부분에 제대로 원가가 반영되었는지 이 부분을 계약심사를 하고 업체계약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회계과에서 계약 부분은 담당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회계과에서는 계약은 하겠지만 감사 부분은 예를 들어서 계약심사, 감사 이런 부분은 감사실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빠져 있지 않느냐 싶고, 물론 인력이 모자라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1년에 몇 백 건 되죠, 계약 건수가?

예.

일일이 다 못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읍면동을 따졌을 때 1개의 읍면동을 감사를 해 보면 이게 바로 나온다고, 그죠?

예.

그래서 같은 시기에 같은 날짜에 계약을 하는 것 보면 예를 들어서 A면 하고 똑같은 날짜에 또 B면에 계약을 하더라고, 내가 이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그래서 감사실에서 이 부분들 신경 써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의계약에 대한 전반적인 특정감사를 한번 했었거든요, 점검을. 그런데 올해는 사실 없었는데 내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한번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짜를 정해 가지고 1년에 한번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수시 감사를 해야 되지 않나 싶고 이게 어느 정도 인지가 된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1년에 한번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제가 최근 3년간 보니까 쭉 그래 왔더라고요. 제가 3년 전에 것도 마찬가지라고 추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각 읍면동에 전파도 해야 될 사항이고 이걸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최신용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실에 인력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인력구조가 일반종합감사를 하는 감사팀과 계약심사를 하는 기술감사팀, 그리고 각종 조사를 하는 조사팀, 그리고 청렴시책을 추진하는 청렴윤리팀, 이렇게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건설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자격증이나 전문가가 배치된 부분이 있습니까?

기술감사팀은 전부 건축직이나 토목직, 전문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무래도 감사업무라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집행부의 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혈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아끼기 위해서 감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보통 보면 인력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감사관실에 있는 그 부서 부서마다는 다 전문가들이 배치되어 있다?

기술감사팀은 전문직으로 5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공보관님은 언제 가셨죠? 여기 공보 쪽으로……

감사……

아, 감사관실 쪽으로?

이번에 7월에 옮겼습니다.

이쪽에 관련이 있다고 가신 겁니까?

아무래도 감사관이 개방형 직위로 운영이 됩니다. 개방형 직위로 뽑는데 그 자격요건에 기획이나 예산파트나 또 회계파트 이런 부분에 일정기간을 근무를 해야만 응시가 가능하도록,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면 감사관님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직원, 팀장님이나 통솔을 하려면 일단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이 충분한 시간을 거쳤다, 이거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2페이지 보면 보조금 특정감사 해가지고 행정상 조치 15개, 시정 2건, 보통 이런 건 어떤 유형들이 많습니까?

보통 회계파트에 회계규정을 준수를 안 했다든지 증빙서류가 미첨부되어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많습니다. 그리고 직원복무라든지 출장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과다 지급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보조금 특정감사면 대상이 우주항공사업단, 일자리, 우리 과에 대해서 그것 한 겁니까?

경제 분야별로 했습니다. 그 보조금 단체도 저희들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이 되지 않아야 될 부분이라든지 주류를 특히 구입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많이 있고,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그런 부분에서 직원 출장이 과다 지급되었다든지 이번 부분에 대한 부분도 지적이 되고 증빙서류가 미비되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 보조금이란 우주항공사업단이나 일자리경제, 기업통상과와 관련되어 있는 단체에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서에서 지급한 단체 보조금 나간 부분에 대해서 정산서류를 가져와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일단 알겠고요. 그 다음에 공직 유관단체 채용실태 특정감사 있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상 조치 8건, 주의 6건, 통보, 주의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공직 유관단체에 채용실태를 감사를 했는데 면접시험이 심사가 공고와 달리 변경되어서 추진을 했다든지, 그리고 또 채용계획을 저희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사전 협의가 없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주의로 끝날 부분입니까?

이미 지난 사항이고 경미한 이런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주의가 있었는데 올해도 또 했었거든요. 하니까 앞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이 되었더라고요.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던가요?

인원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앞에 지적을 해놔 놓으니까 개선이 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 특히 채용실태, 채용문제에 있어서는 누구나 다 예민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작은 거라도 하나 놔두면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근절을 하려면 다른 어떤 것보다는 강하게 질책하고 강하게 해서 그 부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항상 주의, 통보 이런 게 계속 꾸준히 올라오는 것 같아서 이런 거는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법을 정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청렴도 향상 공무원 교육이 있습니다. 매년 국민권익위에서 실시를 하고 있죠?

이 부분은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실시한 부분입니다.

자체적인 것 말고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청렴도 조사 말씀이십니까?

예, 그 부분은 우리 진주시가 몇 위를 했습니까? 몇 위가 아니라 등급이?

올해는 아직 발표가 안 되었습니다. 12월말 정도 되면 발표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는?

전년도는 저희 시는 3등급이었습니다.

그 내용에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498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 실태평가 등 해가지고 3개 영역을 합산한 결과다, 그죠?

예, 맞습니다.

3등급 나온 이유나 해명을 듣겠습니다.

저희들 청렴도 평가가 위원님 말씀처럼 노력도와 체감도로 이루어집니다. 2023년도 평가결과 같은 경우에는 노력도 부분은 사실은 2등급으로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최상위 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체감도 부분에서 체감도도 내부 체감도와 외부 체감도가 30%, 70% 해서 이루어지는데 외부 체감도가 작년에 조금 안 좋았습니다. 저희들이 진단을 해 보니까 작년에 퇴직하신 공무원 금품수수사항이 그 당시에 신문에 나오면서 외부 체감도를 조금 못 받았지 않았나 그렇게 저희들은 진단을 했습니다.

늘상 1위 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아까 동료위원도 잘된 것만 말고 아니된 거를 좀 더 자체적으로 해서 해보자, 그러니까 설문이고 평가라는 게, 자체평가는 등급이 어떻습니까?

아까 교육을 말씀하셔서 제가 자체교육을 말씀드렸고 국민권익위에서 평가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청념도 교육이 년 3회, 물론 2회, 3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어느만큼 인지를 하고 어느만큼 내가 그 교육에 충실해서 개개인의 그러한 문제이긴 하지만, 인식도 문제이긴 하지만 비교하건데 가까이는 사천 같은 경우에는 2등급이었는데 1등급으로 올랐습니다, 그죠?

예.

또 가까이 창원이나 통영 이 부분도 2등급이고, 많은 부분들을 자랑하고 1위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우리 진주시가 청렴도에서는 3등급이다. 그 말은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오픈을 시켜서 좀 더 자책하고 노력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 감사실에서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진짜 각고에 새겨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청렴도 평가에 대해서, 저도 여기 7월에 와서 보니까 사실은 통영도 말씀을 하셨는데 통영이 2등급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통영하고 저희 점수차가 0.9점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외부 체감도에서 설문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잠깐, 그 내용은 충분히 알겠고, 아까 말씀드린 청렴 체감도는 민원인과 공직자가 직접 체감한 내용 설문을 조사하는 거고, 그죠?

맞습니다.

청렴 노력도는 자체 기관이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이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부패실태평가에서는 부패사건 발생현황, 우리 감사실에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평가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12월말 평가를 앞두고 정말 긴장 중입니다.

그렇죠?

예.

긴장하셔야 되고 해야 될 역할이 우리 감사실에서 해야 할 역할이기 때문에, 물론 감사관실에서 100%는 다 아니지만 어느 만큼의 평가를 할 수 있는 노력도가, 노력해야 하는 실과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관님, 우리가 3등급을 받았지 않습니까?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내려오기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조금 전에 보게 되면 외부에서 체감도를 이야기하셨는데 그게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공감하는 체감도거든요. 내부에서 하는 거는 자화자찬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관님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청렴도를 올릴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제가 2024년도 하고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3등급에서 2등급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면 뭔가 새로운 어떤 그런 전략이라든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계획들이 거의 답습하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감사관 하실 때 뭔가가 개혁적이고 새로운 어떤 그런 정책을 펼쳐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12월 지금 결과를 받도록 되어 있는 그런 시기고 2025년도는 몇 등급 목표입니까?

당연히 1등급 목표입니다.

그렇죠. 1등급을 목표로 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시설에 공원이라든지 요즘 보게 되면 특정한 시설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시설들이 생기면 나무라도 수목 같은 걸 식재를 하죠?

예.

식재를 하게 되면 그 나무 식재한 게 고사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기에 따라 준공날짜가 봄이라든지 겨울 정도 되면 나무가 휴식기에 있기 때문에 고사할 확률이 적지만 하절기에 만약에 한다면 나무들도 생장기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사하는 부분이 좀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통 나무가 고사한다든지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관님이 볼 때?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 진단이 들어갈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잘못 추진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뭐냐 하면 나무를 식재했는데 나무가 고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보상하는 AS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AS 기간 안에는 바로 식재를 해줘야 되는 거고……

예, 하자보수기간에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하자보수를 그 기간 안에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직접 눈으로 본 것도 있는데 관리를 안 해 가지고 분명 고사가 되어 있는데 1년이나 2년 담당자가 챙기지 못해서 지금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그 나무를 심게 되면 업체가 부담해야 될 하자보수의 그 금액을 우리 시가 부담을 한다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될는지 모르겠지만 특정감사를 해서 처음 계획, 공원을 설치할 때 수목의 양과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양을 해 보게 되면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거기에 로스가 생겼다든지 안 그러면 하자보수를 했다든지 그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제 눈으로 보더라 해도 5개, 6개 있던 나무들이 고사했다고 다 빼내고 3개만 서 있는데 그걸 실제적으로 담당자가 했는 건지 안 그러면 AS를, 하자보수를 했는지도 잘 모르겠다 말입니다. 그 실태조사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실태조사하고 어느 기간이 되게 되면, 실태조사가 다 되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획예산과는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근무인원은 파견직 5명을 포함하여 총 30명입니다. 올해 우리 시 예산은 지난해보다 6.5% 감소된 1조8,417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고문변호사는 2명이 위촉되어 각종 법률자문과 쟁송업무에 도움을 받고 있으며 자치법규는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등 총 735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18건의 단위사업 중 4건을 완료하였고 14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완료사업과 추진 중 사업의 세부내역은 책자 4페이지부터 11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25년도 주요사업은 총 8건으로 일반시책사업 7건, 주요예산사업 1건입니다. 다음 13페이지부터는 단위사업별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지역사회와 상생발전 협력 강화입니다. 동부전남 5개 시군과 서부경남 4개 시군이 참여하는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와 연계 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시 필요사업들은 공동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청군과는 분기별 실무협의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해 공동사업의 정상 추진과 더불어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정책자문교수단 적극 운영입니다. 정책자문교수단은 정책연구 과제를 발굴하고 창의적인 시책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정책을 제안하고 시정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등 진주 시정 전반에 걸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실효성 있는 정책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시정 시책에 반영하여 정책연구 결과물의 완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분야별 수시 간담회를 확대하는 등 정책 자문 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계획적이고 생산적인 재정 운용입니다. 내년도 우리 시 재정여건은 국세 수입 감소 등에 따라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져 올해에 이어 계속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건정 재정 기조 하에 사업의 중요도와 시급성을 면밀히 고려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재정사업과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를 강화하여 성과 중심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지출 재구조화 등을 통해 절감한 재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약자 복지 확대 등 꼭 필요한 곳에 투자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 사전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국도비 등과 같은 이전재원 확보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법무행정 역량강화와 적극행정 법제 추진입니다. 시정 신뢰도 향상을 위해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자치법규를 적기에 제.개정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는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고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직원 업무 연찬을 추진하고 적법한 행정절차를 사전에 지원하겠으며, 발생한 쟁송업무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과 방어로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추진하여 납세자와 기업의 지방세 고충을 해소하고 그들의 권익보호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시정 주요시책의 체계적 성과관리입니다. 객관적인 성과 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정 성과지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와 경남도 합동평가에 적극 대비하기 위하여 합동평가 지표와 성과지표의 연계성을 강화해 시정성과를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출자·출연기관 경영 실적 평가를 추진하여 건전한 발전과 경영촉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시민․기업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적극행정 추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시민과 기업 일선행정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입증첵임제 운영과 규제개혁신문고 건의, 상부기관 개선과제 제출 등과 같은 체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거치지 않고 관행에서 벗어나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을 우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수시교육을 통해 그 역량을 강화하여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이 실현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시민과의 데이트입니다. 2018년 7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70회의 데이트를 실시하여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과 격 없는 만남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매월 시기별 참신한 주제와 함께 찾아가는 데이트 진행으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시민과의 소통 기회 확대 및 데이트 결과에 대한 회신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 시민소통위원회 운영입니다. 2019년 3월 전체 출범 이후 232회의 정례회의와 분과별 회의를 통하여 583건의 안건을 제안하였으며, 그 중 367건을 시정에 적극 접목해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3월, 6기 분과회원을 새로 위촉하여 위원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3월과 10월에는 전체 소통위원회를 대상으로 성과공유회와 시민소통아카데미를 개최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성과공유회 및 아카데미 실시 등으로 위원회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탐방 활동 진행과 소관 공무원과의 간담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시민과 행정의 가교로서 더욱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준비할 동안에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에 한번 봐주실까요. 시민․기업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적극행정 추진인데 본 위원장이 밖에서 듣는 걸로는 우리 진주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지칭을 하면서 규제를 너무 엄격하게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어떤 부분 규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러 가지, 공단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서 입주할 때, 또 새로운 사업을 신규로 진행할 때 다른 지자체보다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진주에 하고 싶지만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다, 그 부분은 진주가 인구소멸이라든지 이런 것 걱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싱가포르 연수를 가 가지고 교수님 강의를 듣고 우리 교수님이 만약에 진주시장이라면 어떤 정책을 펼치고 싶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 주제는 뭐냐 하면 인구소멸에 대해서 출산장려정책으로 어떤 정책을 펼치고 싶습니까 했더니 그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기업유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기업의 어떤 직장이 있어야만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그 기초가 기업유치라고 그랬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장님 인정하시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기업을 사실은 보게 되면 기업유치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다 이윤이 되어 있고 기업 자체가,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한다고 해서 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진주시 행정에서 기업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 규제도 확실하게 풀어줘야 되고 지원도 확실해 해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만, 자기가 이득이 있어야 만이 기업이 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규제혁신 같은 이런 부분에 적극행정 추진에 임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물론 부서는 다르겠지만 기획예산과가 컨트롤 역할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야 젊은 사람들이 유출도 안 되고 또 항공우주 분야에 지금 중점을 두고 있는데 그런 우수한 인력들이 우리 진주에 남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예, 동의하고 기획예산과에서 규제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규제입증제라고 기획예산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진주시에 이런 조례나 규칙 이런 것 중에서 규제를 넣고 있는 조례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올해는 전체 등록 규제가 205건에 대한 조례나 규칙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그 31건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부서에 31건을 해가지고 5건을 규제개선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그 규제 개선한 자료를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정용학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보면 우리 진주시가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물론 상위법령이나 이런 걸 준수를 해야 되겠지만 새롭게 추진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법령 개정이나 그런 노력이 너무 미비한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범정부 추진과정 일자리 창출이나 투자유지, 균형발전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 제가 접해 봤던 사람도 마찬가지고 진주시는 기업하기 너무 힘들다, 규제가 너무 많이 따른다,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해도 그 법적 부분에 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다 등등 자기는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어도 그 부분이, 그 애로점을 풀어주려고 시에서 하는 그게 없다는 거죠, 엑션이. 그렇다 보니까 타지역으로 이전하려고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어보니까. 가장 그것 한 게 이제 우리도 기업이 유치되어야 청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교부세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지방세라든지 이런 게 확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있는 업체도 밖으로 나가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들어오는 업체는 없고,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진주에 있는 기업 자체를 더욱 더 그걸 봐야 됩니다. 물론 관련과가 아니니까 그렇겠지만 아무래도 기획예산과가 이런 컨트롤타워, 올라오면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가장 그것 한 게 그냥 법문 찾고 그 법문이 일반 시민들은 찾다 보면 공무원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들어오는 부분들은 없다, 기다려라,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데 기여를 하면 적극행정을 해서라도 우리 진주에 머물 수 있도록 예산과에서도 그런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불이익이 되지 않는 그런 방향, 기업하기 좋은 진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페이지, 시정 주요시책에 체계적인 성과관리 관련해서 출자․출연기관 알다시피 과장님도 제가 작년부터 이번연도까지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많이 관심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 당시 질의도 많이 드렸고, 그리고 저랑 따로 논의도 많이 했던 것 같고 이 부분에서 25년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긍정적인 부분으로 바라보는 게 있습니까? 개선사항이나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출자․출연기관 인사청문회 말씀입니까?

예, 인상청문회 대상자가 현재는 시설관리공단 거기만 대상이죠?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다른 검토사항이 없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무조건 인사청문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대표, 지방자치법에 출자․출연기관의 대표는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법에는 되어 있는데……

상부부서에서 상황에 맞게끔 조율을 해라, 이렇게 권고사항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고……

예, 맞습니다.

의회에서도 담당부서하고도 논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저희들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총괄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예를 들어서 바이오재단진흥원장님이 새로 했을 때 이 사람을 청문대상이냐 아니냐 이 부분을 총괄부서에서 해당사업부서에 이 부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 부분을 할 사항이 현재는 아니고 여기 대표를 파악할 때 이 사람이 대표냐 아니냐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

그 내용은 아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과에서 검토를 한 내용이 좀 있지 않을까요?

그 부분까지는 현재……

한참 됐는데 그때 검토를 한다 하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초창기에 기획예산과에서는, 제가 다시 반복이 되긴 한데 법상 그 대표라고 했을 때 그 대표가 시장이면 안 하고 그 대표가 그쪽 사람이면 해야 된다 그 논리였는데, 현재는 정관하고 모든 걸 그 대표를 검토할 때는 예를 들면 바이오센터진흥원의 정관이나 모든 부분을 다 검토해서 대표가 아닌가 긴가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해당부서와 의회하고 개별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담당부서가 많잖아요, 보면. 문화관광재단은 문화예술과일 거고 바이오산업지원은 경제통상국 어디죠?

복지도 있고……

그런 것처럼 그 내용을 기획예산과에서 이걸 총괄을 하니까 상임위원들하고 그 부분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알아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정리를 해서 전달을 해 주십시오.

지금은 이 부분에 정관 부분도 계속 바뀌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사자가 청문회 대상이 되는 어떤 임기나 그렇게 끝났을 때 그때 그 상황에서 부서하고 판단해 가지고 이건 청문대상이 아니다를 판단하는 것이지 지금 사전에 여기는 대상이 아니다 기다를 총괄해서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은 현재는 아닙니다.

일전에 기초자치단체 인사청문회 조례 생길 때는 대표만 대상으로 해놓으니까 혼선이 생겼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법제처나 이런 데서 권고사항으로 이건 지자체의 권한이고 재량껏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논의를 하고 있었다고 저는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건건별로 협의를 해가지고 그 상황이 도래했을 때 최종 의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을 정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25년도부터 추진이 될 수 있으면 추진이 되어야 되는 것 같고 하니까 한번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전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페이지, 체계적이고 생산적인 재정 운용 부분에 추진계획에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긴축재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국가도 역시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맞습니다.

국도비 확보가 시 재정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지금 현재 세외수입이라든지 세수 확보가 당장 이루어지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국도비 확보 이 부분이 중요하다, 위원장은 그렇게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2024년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2025년도 향후 계획은 어떤 건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매년 저희들이 국도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올해 2024년도 그 전 해와 마찬가지로 내년 초 2월 정도 되면 국도비 확보 총괄계획을 세워 부서별로 올해는 2025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2024년도에 노력을 했는데 월별로 5월 말에 기재부로 예산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전에 기재부 올라가기 전 단계에서 부서에서 도나 정부부처를 찾아가서 또 노력을 하고, 월별로 계획을 세워서 2025년도 확보 계획을 해가지고 계속 노력을 했고, 국도비 확보 부서별로도 확보한 실적을 저희들이 계속 파악을 하고 있고 2025년도 사실 마찬가지로 2025년도 저희들이 무조건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기보다도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들을 국도비 확보할 수 있는 계정을 찾아서 최대한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물론 각계 견해는 다르겠지만 전체적인 그런 흐름을 보게 되면 우리 진주시가 자체 예산이 많은지 도나 국회에 어떤 사전설명을 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타 시 지자체보다는 굉장히 부족하다는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물론 공무원들이,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적절하게 많은 노력을 했겠지만 또 위에서, 다른 그런 부서에서 객관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또 주관적인 부분이 없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라든지 국회 쪽에서 보게 되면 그 노력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는지?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해가지고 국도비 부분은 개별 국도비는 사실 부서에서 각개전투로 해서 그대로 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챙기는 부분은 전체 총괄로 해서 도에 균특예산이라든지 전환 도비 이런 부분은 총괄로 해서 저희들이 노력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도에도 방문하고 한다고 했는데, 또 그런 소리가 들리면 그런 부분이 또 상쇄되도록 내년에는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다른 지자체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평가하는 거는 실제적으로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비단 진주시뿐만 아니고 마음에는 안 차겠죠. 그러나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무엇보다도 국비 확보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님들이라든지 이런 간담회를 거치고 그 다음 또 사업의 설명을 하고 필요성을 자꾸 했었을 때 한 번 더 관심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계속 소통하고 계획을, 추진상황을 여러 가지 공유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국도비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향후 2025년도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진주시가 지금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매칭사업을 하라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한 사업은 국비 확보라든지 도비 조정교부금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중요시 해 달라 그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팩트 있는 그런 제도화 시켜서 과장님 아니더라도 추후에 누가 다른 분이 맡더라도 이런 시스템이 흘러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박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항상 보고나 이런 걸 보면 빠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주시하고 국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계속 의회에서는 국회와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부분을 이야기하면 진주시가 부족하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진주시도 마찬가지고 국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진주시가 국회라든지 중앙정부에 그것 하는 부분이 없습니까?

국회하고는 중앙정부에 계속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중앙정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세수가 많이 감소가 되어 이렇게 줄어듭니다. 진주시에서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우리 지방에서 선출되어 올라간 국회도 지방을 더 봐야 되는데 지금 뭔가 손발이 안 맞는 것 같아서, 과연 이게 어디서 문제가 있을까, 여기서는 한다고 하고 이쪽은 이런 부분이 소통이 미흡하다고 하고, 그러면 가장 먼저 진주시에서 손을 내밀었을 때 국회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지 안 그러면 진주시가 그 부분을 등한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가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는 일단 대등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공모사업이라든지 국회로 9월 3일 예산안이 넘어가고 나서 국회 단계에서 쪽지예산이라든지, 우리 시에 필요한 쪽지예산 그런 부분을 잘 협의해서 지금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쪽지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보통 어느 정도 내려옵니까?

그 부분을 딱 정하기는 힘들고 보통 국회의원 별로 쪽지예산을 넣을 수 있는 건수가 제가 알기로는 2, 3건 정도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리 시에서 매년 국회에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걸로 지금……

항상 이야기하는 것 보면 진주시가 중앙정부나 도나 이런 데서 그걸 못하기 때문에 그것하고 더 신경을 쓰라, 저는 그렇게 안 생각하거든요. 왜, 진주시도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되지만 중앙이나 도에서도 우리 진주시에 무슨 필요한 걸 먼저 찾아볼 수 있는,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정현숙입니다.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기본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예산사업은 29건, 비예산사업 1건, 총 30건으로 17건은 완료하였고, 13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4쪽부터 35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입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내년에도 행정과에서는 현장중심 행정추진을 위해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행정 구현을 목표로 하여 일반시책사업 1건, 주요예산사업 5건, 총 6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7쪽부터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입니다. 고향사랑 기부문화 조성과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전국적인 축제와 행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만의 특색을 살리고 기부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기금사업 발굴도 추진하겠습니다. 38쪽, 제30회 시민의 날 및 제25회 시민상 운영입니다. 시민이 하나 되는 축제의 장인 시민의 날에 시의 명예를 빛냈거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공헌한 사람이자 시민상에 어울리는 분을 적극 발굴하고 시상하여 진주인의 기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신규임용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신규공무원에 대하여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자질 함양과 공직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한 업무역량 강화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40쪽, 공무직근로자 역량 강화 워크숍입니다. 공무직 근로자의 소속감과 사명감을 고취하고 직무능력 향상과 소통·협력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업무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41쪽, 직원 복지 UP, 분위기 UP, 능률 UP 사업입니다. 직원 복지제도의 다양화로 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원 상호 간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켜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복지시책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2쪽, 공감 소통하는 열린시장실 운영입니다. 시민들이 시정과 관련된 다양한 제안, 개선방안, 비전 등을 제시하면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시정발전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며 적극적인 민원 처리로 신뢰 받는 열린시장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페이지,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액이 고향사랑기금으로 계속 적립 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활용계획에도 계속 적립과 지역에 필요한 기금사업 발굴로 나와 있는데 3년째 기금 적립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물론 적립을 풍부하게 한 다음에 적절한 사업에 활용하는 것도 좋겠지만 또 작년에는 법 개정을 통해서 2,000만원까지 내년부터는……

상향

변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기부를 하신 분이나 하실 분들은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데 대한 관심이 많을 겁니다. 한 구좌를 했더라도 내가 한 게 선물을 되돌려 받는, 인센티브를 받는 거에 한하는 게 아니고 이 돈이 제대로 어디에 어떻게 쓰이지 하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업을 지역에 필요한 기금사업 발굴로 나와 있지만 이제 어떤 목적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는 아직도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3억2,600이 있고 올해 현재 2억 정도가 되어서 5억 정도가 지금 적립되어 있는데 5억 정도 가지고 사실 사업하기는 그렇지만 사실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 회의 때도 의회에서 말씀하신 게 있어서 향후에 우리가 5억이다, 10억이다 되면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전 부서와 그리고 시민을 대상으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공모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들어온 사업에 대해서 보니 우리 시가 현재 하고 있는 여러 공익적인 사업에서는 중복을 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사를 했고 또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도내와 다른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기 10억이나 30억, 앞서 많이 모인 어떤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니 일부 시작한 데서 장단점이 있어서 돈 내시는 분들이 막상 사업을 시작하니 그런 공익사업은 맞지가 않다 라는 게 있어서 저희들이 돈이 5억이지만 내년에 10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우리 시에 각종 단체라든지 시민과 함께 하는 단체에 모으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안이 나오면 의회도 말씀드리고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한쪽에만 쏠림 되는 혜택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황진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저희들이 차근차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의 취지를 생각할 때 기부자의 만족감을, 다양한 방법을 높여줄 방안을 같이 고민해서 추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금액이 상향이 되었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3억이라는 것 한계에서 못 벗어나고 있잖아요. 좀 더 다양한 어떤 단체들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 되었죠?

예.

우리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기금활용방안에 대한 것하고 같이 잘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기금 홍보를 하겠습니다.

사용방안에 대한 것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많이 힘드시죠?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제가 과장님하고 수차례 이야기도 하고 이런 부분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일반직 신임 체계 전환에 따라 2025년 임금이 하락하는 직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강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말씀이시죠?

예, 호봉제로……

2024년에 대해서는 4개 노조가 있습니다. 공무직 임금협상이 끝났고 2025년 내년 부분에 있어서 이번주부터 협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부터 임금협상이 시작되는데 물론 노조하고도 해야 되겠지만 공무직하고 관련이 있는 사람들하고도 지속적으로 논의와 간담회 이런 걸 해서 그분의 니즈를 좀 해서 바쁘시더라도 과장님이 이번에는 다른 그게 없도록, 피해 보는 사람이 없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잭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쪽, 이통장 역량 강화 및 여러 사기진작에 대해서 몇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예.

장학금 지급도 있고 선진문화체험 역량 강화도 있고 단합행사도 있고 지난해 저희가 이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올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해서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2년에 1회, 이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예산 부분이 되겠는데요. 올해는 예산을 우리가 반영하지 못했고 우리 시는, 도내에 한번 조사를 해보니 18개 시군 중에서 다수는 아니지만 경남도에서도 일부 지원을 해준다는 말은 있는데 예산에서 확정이 안된 부분이 있어서 내년 당초예산에서는 우리 시에서 현재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도에서 예산을 해 주겠다는 말이 있고 공문이 시달될 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면 추경에 현재 할 계획으로 있고 우리 시비로서는 사실 1,000명 가까이 되거든요, 진주시의 이통장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인 20만원, 30만원 부분이 당장 하기가 어려워서 도비가 확정되어서 내려오는 대로 내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주시 주변에 거제나 함안, 또 의령이나 이런 데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여기는 지원을 받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시비로 자체로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고 거기는 우리 시에 비해서 이통장 수가 조금 적은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현재까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비가 지원이 되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인원이 훨배 많습니다. 많지만, 대신에 재정자립도도 높습니다. 군 단위나 시 단위 그러한 부분을 예산단위를 떠나서 이게 그 당시에 오픈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몇 곳에 가서 그 당시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서 지원이 그렇게 될 것이다, 늘 그러한 수고에 감사를 드린다, 그래서 건강검진에도 좀 더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행을 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행정이 예산 없이, 계획 없이 그런 말을 하면 안된다는 거죠. 물론 그 당시에는 우리 과장님이 여기 임무를 보고 있지는, 책무가 있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사업이라는 것은 진행형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저도 이게 거론을 하는 것이 예산에 관한 거라서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그렇지만 우리가 했던 말이 있고 또 들었던 이통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는 궁금해서 묻습니다. 뭐라고 답을 해야 할까요, 좀 기다립시오,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전체 일을 안 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순서에 뭔가 밀리지는 않는지, 그래도 우리 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잘 챙겨봐 주시고 이런 부분에서도 서운하지 않게, 소홀하지 않게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37페이지, 고향사랑 기부제,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이 되게 되면 시행한다 그랬으니까 일단은 존경하는 황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리 미리 준비를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계획을 짜보십시오.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방안에서 저번에 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10월 축제 때 소망등 달기 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고향사랑기부존을 만들어서 고향사랑 기부를 한 분들을 소망등을 달아주는 겁니다, 고향에서, 우리 진주시에서. 그러면 그분들이 고향을 찾아오고 축제에 찾아왔을 때 자기 이름을 보면 굉장히 뿌듯한, 저희들도 사진을 찍어 보내 주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정용학 해놔 놓으면 사진을 찍어 가지고 자기가 봤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고향을 찾아왔을 때 소망등이라도 우리 진주시에서 달아줬을 때 그 뿌듯함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고향사랑 기부제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민의 날 시민상은 어떻게, 전과 동일하게 추진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또 새롭게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해마다 하는 절차는 똑같고 해마다……

내나 위원들이 수상할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예, 맞습니다.

저번에 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혹시나 수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지원자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그런 말씀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날 행사가 축소가 되는 분위기가 많다고, 그러니까 시민의 날은 축제가 되고 옛날을 보게 되면 시민의 날 남강야외무대에서 하고 나면 거리 퍼레이드를 하고 그때 줄다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좀 줄어들어 풍물만 쭉 거리행진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이번 보니까 시민의 날 자체가 너무 축제가 되지 않고 그냥 단순한 시민의 날 행사 정도로 비춰진다, 너무 홀가분하게 한다, 이런 지적이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변했는지 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축소되었는지 하고, 예산 부분은 그대로 가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자체가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코로나 전과 후가 달라진 부분이 있고 특히 안전 부분이 굉장히 강화가,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날은 최소 몇 천만, 이삼천명이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요즘은 안전 부분에서 굉장히 강요를 하기 때문에, 물론 저도 과거에 참여를 해보면 읍면동별로 거리행진, 사실 오후 2～3시 시작한 것이 밤 8시, 9시, 10시까지 축제, 중앙로터리에서 진주중학교까지 그 길에 거리행진을 하면서 의원님들이나 시민들하고 같이 덩달아 춤도 추고 축제의 장인데 코로나 지나면서 안전 부분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다소 축소된 부분이 있어서 저도 그 부분을 들었는데 그와 함께 10월은 전체 축제를 하면 시가행진에 상징등 미는 그런 축제 야간행사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참여하시는 읍면동에 과거에 비해서는 시민들의 연령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젊은층이나 각계각층 연령이 다양하게 남녀노소가 오면 참 좋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향후 검토를 좀 더 우리 부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전 부서와 같이 하는, 말은 시민의 날이고 준비는 우리 행정과에서 하지만 여러 부서와 협업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혹시나 내년에 한다고 해서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축제의 장이 잘될 수 있도록 그 부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 했던 걸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고 하던 걸 안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아, 시민의 날 뭔가 기대를 하고 왔는데 가수 몇 명 노래 부르고 나니까 집에 가라 그러더라, 너무 단조롭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판단하는 것보다는 또 여러 가지 읍면동이라든지 다른 분들하고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계획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이야기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하미선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올해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13개 주요업무 중 완료사업은 1건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12건입니다. 이 중에서 완료사업인 120 기동대 노후차량 교체는 10년 이상 된 노후차량 5대를 4월에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교체부서는 민원여권과, 문산읍, 지수면, 성북동, 상봉동 이렇게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하단의 46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추진상황은 책자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페이지, 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7개의 시책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54페이지, 시민 만족 민원서비스 추진입니다. 진주시는 올해 최초로 행안부 국민행복민원실에 선정되어 3년간 인증을 받게 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내년도에도 24시간 발급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을 활성화하고, 수요야간 민원실 및 민원상담코너 풀리고를 지속 운영하는 등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실 환경과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추진 등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시민중심 찾아가는 120기동대 운영입니다. 시민 생활 불편사항의 선제적이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120기동대 순찰반, 견문신고방, 견문신고제 등을 통하여 접수된 시민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으며 10년 이상된 노후된 읍면동 120기동대 차량 5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 56페이지,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친절역량 강화입니다. 직원 전화 친절도 조사를 연2회 실시하고 미소친절 시민모니터단 방문조사를 통해 친절도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겠으며 연말 친절왕 선발과 상시적으로 친절·불친절 공무원 신고 창구 운영으로 직원 친절도를 더욱 향상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강화입니다. 시민과 민원담당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민원실 환경조성 및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해 동행정복지센터에 안전가림막을 설치하고 민원담당공무원 휴대용 보호장비를 추가로 구입할 계획이며 만원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힐링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안전하고 편안한 근무환경 속에서 보다 친절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힘쓰고자 합니다. 다음 58페이지, 원스톱 방문 민원창구 운영입니다. 부서별로 처리하던 69종의 민원을 민원실에서 일괄 원스톱 통합 접수하고 있습니다. 법정민원처리 기간 준수 및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제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민원 후견인 지정제, 장기 미해결 민원 및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의 해결을 위한 민원조정위원회 활성화, 또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제 등을 통해 시민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입니다. 가족관계등록업무는 국가위임사무로 법규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의 기록관리와 정확한 결격사유 기록관리로 시민생활 편익을 도모하고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및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 운영으로 행정신뢰도 향상과 시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여권 업무추진입니다. 외교부 여권업무를 대행하여 추진하고 있는 국가사무입니다. 여권 수수료의 22%는 진주시 세입으로 처리되며 직장인 등 낮시간대에 여권을 신청하기 어려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매주 수요일은 오후 8시까지 야간민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여권 등기 송부제, 미수령자 문자 알림 서비스, 사회복무요원 배치를 통한 취약계층 신청서 작성 안내 등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시민 만족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세 번 정도 민원실에 갈 일이 있어서 갔었는데 너무 반가히도 자동문이 열리자마자, 민원업무가 창구가 먼저잖아요, 그죠?

예, 여권……

민원여권, 굉장히 젊은 친구가 너무 인상 깊게 반갑게 맞아주고 ‘무슨 일로 왔느냐’ 먼저 말을 걸어줘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뿐만 아니라 옆에 다른 분도 같이 케어를 하면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민원실에 일보러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인상을 가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꾸준히 그렇게 좋은 인상으로 계속 업무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감사합니다.

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1페이지, 전문가 민원상담코너 ‘풀리고’ 이 코너가 2019년도부터 아마 시작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매월 20일?

맞습니다.

매월 20일에 분야가 4개 분야로 해서, 그러면 전문가가 직접 와서 이렇게 상담을 받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사전에 접수를 해놓으시면 그 전문가가 저희 민원실에 오셔서 상담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추진상황을 보니까 상담 실적이 그래도 꽤 높은 편이라고 전문가하고 직접적인 상담이기 때문에 홍보가 잘 되어서 그러한 건지 상담실적이 76건, 국세, 지방세 또 지적측량 이렇게 해서 건별로 되어 있는데 성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지적측량 부분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직접 진주시에 나와서 상담을 하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상담 받으신 분들은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국세, 지방세 이런 부분은 또 항시 건너편에 창구가 열려 있긴 하지만 생활법률이나 지적측량 이런 부분은 사실 다가가기 어려운 부분인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법률 같은 경우는 복지재단에 법률팀에서 오셔서 상담을 하시기 때문에, 또 재단에서도 홍보를 하시고 저희 민원실에서도 수시로 홍보하고 또 ‘풀리고’ 한다는 베너도 민원실에 항상 배치가 되어 있어서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홍보는 우리가 꼭 홍보비 그러하기보다 ‘풀리고’ 뭔가를 다가갈 수 있는, 내가 이렇게 마음의 짐을 가지고 가면 뭐라도 풀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부분이라서 너무 반갑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전문가를 통해서 그분들이 100% 해소되면 무엇보다도 좋겠지만 이렇게 활용도가 높다는 것이 너무 좋고 또 이거와 별개로 수요일은 늘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야간에 한시간 줄여서 8시까지, 그래서 무엇보다도 시민이 우선이고 민원을 위해서 애쓰시는 그 수고로움에 성과도 좀 더 높아졌으면 더욱 더 좋지 않을까.

더욱 더 홍보를 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수고 해 주시라는 말씀 당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전기수입니다. 회계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14건의 단위사업 중 10건은 완료하였고, 4건은 정상 추진 중입니다. 완료사업과 추진 중 사업 세부내역은 64페이지부터 70페이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총 6건으로 일반시책사업 3건, 주요 예산사업 7건으로 소요사업비는 7억2,800만원입니다. 다음, 72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확하고 투명한 2024회계연도 결산입니다.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의 세입세출 결산서 및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4월 중 20일단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5월 31일까지 결산승인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제출된 결산승인안은 2025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의회 승인을 받아 승인후 5일 이내에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73페이지, 공정하고 신속한 계약업무 이행입니다. 2024년 계약실적은 2,994건에 1,630억8,900만원이며, 계약심의위원회는 총 4회 개최하였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역업체를 우선 지원하는 한편 하도급자를 보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4페이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는 5회 개최하였고 시유재산 3건, 도유재산 4건을 매각 완료하였으며, 유상대부 255건, 무상대부 28건으로 총 283건을 대부하였습니다. 중요재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 심의회를 적기에 개최함으로써 공유재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를 통해 무단점유 및 목적외 사용 등 활용현황을 파악하고 관리재산에 대한 대부료를 부과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보존 부적합한 재산을 매각함으로써 공유재산관리 적정성 유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시청사 지하 2층 주차장 정비사업입니다. 2020년 지하1층 주차장 정비사업에 이은 지하2층 주차장 정비사업으로 내부 벽체 균열 및 방수층 보수를 통하여 시설물의 내구성을 증대시키고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 6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4억원입니다. 다음 76페이지,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대응 소화기구 설치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한 대응 및 화재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화기구 설치 장소는 시청사 지하주차장 1층부터 3층이며, 사업기간은 2025년 3월부터 5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으로 전기차 배터리 전용 소화기 32개, 질식소화포 6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77페이지, 읍면동 청사 보수공사입니다. 내동면사무소 외 8개 행정복지센터의 노후 시설물을 보수 및 보강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억9,800만원입니다 읍면동 청사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6페이지,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 소화기구 설치 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기차 베터리에 대한 전용 소화기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1층에는 전기차 주차구역이 6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하주차장 1층에는 전기차주차장은 없고요.

저쪽에 입구 쪽으로, 그것 아닙니까?

그건 전기차 주차장이 아니고 친환경 차량 주차장입니다.

아, 친환경, 저는 그걸 전기차로 인지를 해서, 하이브리드하고 다 같이 쓸 수 있는……

수소차라든지 하이브리드 등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기차 전용주차장으로 1층 의회 옆에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는 전기차에 대해서 전용주차장으로 유도할 겁니까? 안 그러면 그대로 두고 전기차가 지하에 주차할 수 있도록 계속 하실 겁니까?

저희가 직원들한테는 계속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계속 안내를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이동 편의성 때문에 조금 안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저희가 유도를 할 예정이고, 앞으로는 안쪽에 안내문을 붙여 민원인들도 그쪽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상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현재 옆을 보면, 저도 전기차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전기차를 세우러 가보면 충전구역이 많고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공간은 대수가 얼마 안돼요. 만약에 우리가 충전을 안 하고 세울 때는 기기가 있는데 세우면 그것도 장시간하면 불법이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차구역을 좀 더 확대해야 된다고. 지금 현재 시청에 직원들이 얼마나 전기차를 가지고 있는지 혹시 파악한 부분은 있나요?

전체 현황은 저희가 차종까지는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대수는 아직 파악은 안 되었습니까?

예.

그런데 어떤 때 제가 주차를 하러 가보면 주차할 구역이 없어요. 충전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주차를 하면 불법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옆에 있는 친환경 차량주차 공간에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다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결국 제가 세우러 갔을 때는 세울 때가 부족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하를 금지를 시킨다면 차를 외부에, 바깥으로 가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물론 지금 전기차의 구매가 주춤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지하로 못 들어오게 할 때는, 지금 현재는 같이 쓰고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유도를 할 거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 물론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소화기를 준비를 하시는데 지하 2층, 3층은 친환경차 주차구역이 현재는 있습니까?

그쪽에는 없습니다.

일단 없지만 주차를 하는 분이 있으니까 소화기를 준비해 두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소화기구 설치장소나 수량 등에 대해서도 잘 검토해 보셔야 되겠지만 설치를 어느 쪽에 할 것인지 나중에 상세 자료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위치에 할 건지, 그 부분도 중요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전기차를 한쪽으로 몬다든지.

그건 아니고 저희가 구역 구역 나누어 가지고 최단거리 쪽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위치라든지 도면은 만들어 놨는데 필요하시면 나중에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주차면수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충전대수가 그렇게 많아야 될, 물론 법정 대수가 있어서 저렇게 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차면이 없으면 지하로 갈 수 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뭐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 소화기구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 보니까 그러면 지하에 전기차충전소가 있죠?

지하에는 없습니다.

지하에는 없습니까?

예.

지금 지하에는 없고, 그러면 질식소화포가 뭡니까?

일단 소화기를 가지고 끄다 보면 안 꺼지는데 질식소화포 같은 경우는 덮어 가지고 산소를 차단해서 화재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덮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지하에 대어졌을 때 그게 만약 폭발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사용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전기차가 내연기관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전기차가 폭발 위험이라든지 이런 게 월등이 높다든지 그게 나와 있습니까?

일단은 일반적인 내연기관차량의 화재보다는 전기차 화재 발생 건수가 높은 걸로 데이터를 제가 보고는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걸 대비해야 되는 거는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일반 내연기관에는 화재로서 끝이 나지만 이건 폭발해 가지고 옆에 차량까지 피해를 주고 연쇄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는 겁니다.

제가 또 다른 전기차 따로 해가지고 주차장을 새로 만든다는 이야기, 오늘 제가 아침에 라디오를 듣고 오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들은 게 있습니다. 이 앞에 검단인가 어디에 화재가 나 가지고 많은 자동차가 불 타고 이렇게 했다는데 그때의 화재원인이 폭발사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안 되어 그 부분이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 폭발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옮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일단 먼저 이 부분에서 우리 진주시도 한 번 더 정확하게 검토를 하셔서, 물론 대처를 하지 마라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정확한 그게 없지 않습니까, 데이터라든지 이런 게? 뭐냐 하면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스프링클러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게 되면 그 옆에 피해가 줄어들 수 있다, 옆에 스프링클러가 작동함으로 해서 다른 데 물이 다 그것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일단 주차장이나 이런 데, 또 시에서도 그렇게 진행을 하면 다른 아파트나 이런 데서도 그런 불안감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검토를 심도 있게 해 봤으면 한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설치하는 이 부분은 만일에 한번의 사고가 나더라도 거기에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설치하는 거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스프링클러 부분은 저희가 매년 소방안전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스프링클러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작동 여부라든지 그런 걸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염려를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자체 폭발 위험성이 있다면, 다른 아파트나 이런 데 보면 그런 문제, 특히 행정기관에서 이런 부분들을 그것 하면, 물론 해야 된다면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정확한 펙트를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괜히 이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한다든지 했을 때 밖에 있는 불안, 그걸로 불안이 해소되어 버리면 괜찮겠지만 다른 아파트에도 있는, 전기차 몰고 있는 사람들에 피해가 많이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내연기관하고 전기차하고, 일부 전기차 제품에 한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내연기관하고 전기차하고 화재발생 수준은 전기차가 좀 낮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행정이, 일단 진주시가 자체적으로 실행을 해 버리면 진주시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동요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준비할 동안에, 조금 전에 전기차 주차장 부분은 박재식 위원님 견해도 있었고 저번에 기획행정국 할 때 그때 감사지적사항으로, 지적사항보다는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되니 우리가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화재, 그 다음에 우리 행정시스템 마비,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걸 대책을 해달라, 그래서 일단은 1층에 충전소는 없고 위로 다 올리고 이런 부분이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다시 한 번 더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박재식 위원님 견해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염두에 두고 한번 추진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몇 개만 이야기할게요. 관내업체 생산품 우수 구매 지역업체 수주기회 확대 73페이지, 안 그래도 코로나를 겪고 지역업체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고, 그 다음 관급 부분도 예산이 많이 줄어 실제적으로 관급에 의존하는 그런 업체들 부분에서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또 진주시가 아닌 외부에 자금이 유출되게 되면 진주에 업을 두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다라고, 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상으로.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지역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거기에 특정한 업체를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지역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군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하는 관내업체 전체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종합공사 4억원 이하라든지 그 다음 일반 용역물품 같은 경우도 1억원 이하는 2인 견적으로 해서 진주시 제한으로 조달청에 2인 이상 견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진주시 제한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진주에 꼭 없는 물품이라든지 특허물품일 경우에는 할 수 없이 다른 지역업체를 선정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 업체를 위주로 해서 하신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도록 관내 업체도 많은 노하우나 그 다음 어떤 물품에 대한 34만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저번에도 보니까 같은 물품인데 경주 업체가 선정되는 그런 경우도, 특정 시를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그런 경우도 봤는데 되도록이면 이렇게 힘들 때 우리 시민들을 우리 관에서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도급 지킴이를 활용할 하도급 대금 및 노무자 임금보호 부분에 대해서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에 공사 1억 용역 3,000만원 이상인데 이것은 좀 잘못되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공사 1억이 아니고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전수적으로 책임을 져줘야 되지 않느냐, 공사 크고 업체가 좀 크면 체불임금이 생길 확률이 저는 적다고 보거든요. 좀 영세한 업체에서 더 임금 체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 공사 1억, 용역 3,000만원이 아니고 관급공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에서 책임져줘야 되는 것 아닌가.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확대하면?

아닙니다. 저희가 현재로서는 전체 다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전 공사에 대해서 체불이라든지 하도급 대금 부분을 다 점검을 하고 있고 지금 여기서 명시적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은 명절이라든지 연말연시쯤 되면 그때 돈이 많이 하도급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임금체불이라든지 한번 집중 점검하는 시기를 특정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정 그때 임금체불이 좀 많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본 위원장이 이야기했던 대로 금액이 낮을수록 체불할 확률이 좀 많으니 우리 관에서 이 부분만큼은 전체적으로 책임을 져달라는 것이고, 그런 걸 잘 하고 있다니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 77페이지 한번 봐주실까요. 읍면동 청사 보수공사인데 9번에 보면 가호동 해가지고 7,000만원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호동 청사가, 행복지원센터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옛날 가호동사무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신청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신청사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때 다 돈이 들어갔을 건데 불과 1, 2년 정도 되었는데 돈이 7,000만원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 부분 전문가한테 설계 의뢰를 해서 설계를 한 부분이었는데 피난방화구역을 설정을 하면서 설계를 잘못해 가지고 저희가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정감사 지적된 사항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이, 감사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설계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왜 시가 책임을 지죠?

저희가 보완은 어차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설계사는 경남도 건축과에 고발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일단 제재는 들어가는 거다, 그죠?

예.

그리고 민원실 확장 부분도 마찬가지입니까?

민원실 확장은 설계가 잘못된 부분은 아니고요. 가호동에서 민원 테이블이 바깥 쪽에 나와 있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오기 때문에 조금 더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 요구를 해서 이번에……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불과 1, 2년 전에 완공되어 있는 그 집을 다시 돈을 들여 이런 시설을 한다는 것은 사실 위원장으로서 이것은 아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처음에 지을 때 돈이 안 들게끔 야무지게 그런 걸 감리를 하고 검수를 해줘야지 이것 다 지어놓고 놔서 이걸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이런 실수를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박수정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사업입니다. 총 11건 중 9건의 사업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2건은 정상 추진 중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시민이 편리하고 행복한 스마트도시 진주’ 실현에 매진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도시를 조성하며, 지능형 CCTV 확대 구축으로 보다 입체적인 도시 관제를 통해 범죄로부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도시 인프라의 스마트 기반 전환으로 도시 기능을 최적화하여 시민 체감형 스마트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88페이지, 성북지구 스마트도시재생사업입니다. 침체된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스마트 도시재생이며 2021년 스마트도서관, 스마트 도시재생플랫폼 구축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스마트시티 리빙랩 5회차를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성북지구 청년허브하우스 건립에 맞추어 VR·AR 체험센터 및 스마트도서관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89페이지, 미디어아트 콘텐츠 개발입니다. 시의 브랜드 가치와 시정계획 등을 다양한 스마트 매체를 통해 쉽고 흥미롭게 알릴 수 있는 미디어아트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이성자화백 작품을 주제로 콘텐츠를 개발하여 복합미디어월에 게시하였으며, 공룡과 월아산 숲속의 진주를 주제로 콘텐츠를 개발하여 미디어파사드에 게시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다채로운 미디어아트 콘텐츠를 제작 및 상영으로 공공미디어 아트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90페이지, 스마트 주차장 확대 구축입니다. 올해 주민참여예산 시민 제안사업으로 성북동 및 중앙동 일원에 추가 설치하였으며 내년에도 중앙동, 하대동 공영주차장에 스마트 주차장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들의 주차 편의성 증대 및 주차장 이용 효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1페이지, 디지털로 체험하는 진주 K-기업가정신입니다. 지난 8월 2025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선정으로 지수면 승산마을 및 K-기업가정신센터에 스마트솔루션 서비스를 도입하여 지역활성화 도모 및 진주 K-기업가정신을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K-기업가정신 뮤지엄 아카이브, K-기업가정신센터 정문 안내 전광판, VR 360˚ 파노라마 미디어 콘텐츠 구축 등이 있습니다. 92페이지, 교통약자 보호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입니다.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정해진 시간 내 횡단보도를 건널 수 없는 상황 발생 시 사고위험이 높아 횡단보도 내 보행자를 객체 인식 카메라로 감지하여 보행신호를 자동으로 연장시켜 교통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 데이터 기반 행정도시 활성화입니다. 민간 수요가 많은 데이터를 다양한 방식으로 수집·가공·유통하여 데이터 기반의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데이터를 개방하고 공공빅데이터 분석 참조 모델을 활용한 자체분석을 추진하여 과학적 기반의 도시 조성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지역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한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우리 시의 기본현황, 경제, 사회, 교육, 문화, 환경 등 다양한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각종 정책 수립 및 행정수행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조사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5년 실시하는 통계조사로는 매년 실시하는 사업체조사, 경남사회조사, 광·제조업조사가 있으며,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가 있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지능형 CCTV 확대 구축입니다. 범죄예방 CCTV에 인공지능 영상분석 기술을 적용하여 관제 효율을 높이고 범죄로부터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스마트 안전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지능형 CCTV 74개소 185대이며, 기존 동 지역 위주의 CCTV 보급에서 읍·면 지역으로 확대 보급하여 관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능형 기반의 범죄 예방 등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96페이지, 도시관제센터 통합 운영입니다.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 범죄예방 CCTV, 지능형 교통시스템 등 첨단 스마트 안전설비를 활용하여 도시관리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광역 단위 연계를 통해 시·군·유관기관 협조체계를 단일화하고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여 각종 재난, 범죄,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적극 보호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민방위경보 사이렌장비 신설 및 교체입니다. 민방위경보 사이렌장비가 전무한 지역에 사이렌장비를 설치하여 사각지역을 해소하고, 내용연수가 초과된 장비를 교체하여 민방위경보의 안정적인 경보발령 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95페이지 잠깐, 지능형 CCTV 확대 구축, 여기 보면 185대가 되어 있는데 이게 교체하고 새로 구축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로 다 설치하는 겁니까?

이것은 신규 설치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읍면지역으로 확대 보급되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읍면지역으로 어느 정도, 면단위 면부를 중심으로 해서 몇 대 정도가 됩니까?

지금 읍면지역에 수요조사는 마쳤고 경찰서에서 또 설치 협조 들어온 부분에도 읍면지역이 많이 들어가 있고 민원이 들어온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대략 취합을 하니까 읍면지역에 60% 정도는 설치가 될 걸로 봐지고 있습니다.

이 앞에 작년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40가구 이런 제약도 있고 해서 진주시장님께서 지금부터는 읍면지역에 확대 보급을 하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몇 대 정도는 각 면단위에 의무적으로 달아줬으면 좋겠다. 지금 읍면지역에 너무 이런 부분들이 많으니까, 옛날에 기존에 시내라든지 이런 부분은 너무 많이 되어 있으니까 읍면 쪽에 사고나 재난, 요즘 특히 농사철이 끝나고 나면 농작물 갈취하든지 이런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더더욱 확대를 해가지고 읍면 쪽에 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시내 같은 경우는 거의 한 집 건너 한 집 CCTV가 있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관심을 가져달라고, 그러면 대략적으로 60% 정도 되면 대여섯 대는 되겠네요, 한 면당?

그렇게까지는 안 나와 있고 저희가 조사한 바로 읍면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게 348개 마을에 203개 마을은 지금 완료가 되어 있고 계속 추가적으로 들어갈 거니까……

제 이야기는 185대 60% 정도라고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 읍하고 했을 때 15대 정도 되니까 대략적으로 봤을 때 대여섯 대 정도는 평균적으로 들어 갈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꼭 잘 설치될 수 있도록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박재식 위원님 하신 부분에 덧붙여 읍면지역에 보게 되면 요즘 대단지 하우스들이 좀 있거든요. 주거지 밀집지역과 하우스를 하는 통로 이런 부분, 그 다음 외부에서 하우스 대단지로 가는 진출입로 이런 부분에 설치를 해가지고 하우스 같은 데 도난이라든지 화재예방, 이런 부분도 같이 꼭, 주민들이 주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하우스 대단지 같은 경우는 화재가 일어난다든지 하면, 밤 중에 일어나면 대책이 없거든요. 금산면 같은 경우도 한 집이 일어났는데 몇 개 동이 같이 타 가지고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빨리 조치가 되었다면 이런 부분을 예방할 수 있었는데 밤 중에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겼거든요. 우리가 주거지와 생활지역에 접하는 그런 부분에도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92페이지, 교통약자 보호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인데 이 부분이 5,000만원 시비를 하는데 지금 진주경찰서 경비교통과에서 설치 협조 요청을 했는데 그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2025년 1월에 사업대상지 조사를 한다는데 두 군데인가 이것은 설치를 하는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예, 지금 경찰서하고 대략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아마 중앙시장 쪽하고 서부시장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시장하고 서부시장에?

예.

장소가 명기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고, 96페이지 도시관제센터 통합 운영에 대해서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도시관제센터가 참 좋은데 반해서 개인정보 유출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타 지자체에서 저번에 사건화 된 것 아시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법이 굉장히 강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우리 시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한번 챙겨봐 주시고 여기 보면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경상남도와 CCTV 영상 공유 체계를 마련한다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무분별하게 되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어떤 염려는 없습니까? 이것 어떻게 하는 거죠?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경상남도 CCTV 영상을 공유를 한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 같은 데 이런 데서는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거기에 영상을 가져가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연계라는, CCTV 영상을 공유를 한다는데 이게 어떤 거죠?

우리 관제센터에서 보고 있는 그 영상을 경상남도 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도 지금……

아, 영상을 볼 수 있습니까?

예, 볼 수 있고 도에서 도경과 도 소방서,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그 자료를 다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체계가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군부대 같은 경우는요?

군부대는 특정……

특정사건이나 어떤 게 발생했을 때, 경찰서도 마찬가지죠?

예.

소방서도 마찬가지고 공유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 그런 부분들도 개인정보법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강혜영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13개 사업 중 10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3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사업과 추진 중 사업의 세부내역은 103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25년도 주요사업은 총 10건으로 소요사업비는 11억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109페이지, 공인망 보안시스템 교체입니다. 웹 공격 차단 및 내부정보 보호를 통해 진주시 홈페이지 등의 대민서비스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인망 보안시스템 교체 사업으로 사업비는 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디지털 격차 해소 PC 무상수리 사업입니다. 정보취약계층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무상점검 수리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보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PC취약점 점검시스템 교체입니다. 운영체제 정책변경으로 인해 기존 운영체제에 대한 기술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윈도우 11을 지원하는 점검시스템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파일자동배포 시스템 고도화입니다. 행정업무용 PC 내 백신, 보안제품 및 기타 소프트웨어 등 자동배포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행정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공통기반 스토리지 고도화 사업입니다. 2015년 도입하여 운영 중인 서버 스토리지의 기술지원 종료에 따른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여신속하고 안정적인 행정업무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스마트행정 지원을 위한 전산장비 구입입니다. 전산장비별 내구연한을 반영하여 업무용PC, 프린터 및 복사기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행정통신망 보안 강화입니다. 사이버공격 및 해킹 등 불법적인 침입을 실시간 차단하여 행정망의 보안성 확보 및 내부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침입방지장비 1대, 암호화장비 10대, 웹 인증서 보안장비 1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억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청사 무선인터넷 보안 강화입니다. 무선인터넷을 통한 불법 접속을 차단하여 행정통신망의 보안강화 및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안전한 사이버침해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네트워크 로그분석시스템 구축입니다. 네트워크 장비의 로그 데이터 분석을 통해 보안사고 및 행정망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원인분석을 통한 보안 취약점 예방으로 효과적인 보안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정보통신공사 품질 향상 지원 입니다. 관내 건축물의 정보통신공사 관련 법규 및 기술기준 준수에 대한 시공 확인으로 정보통신 인프라 품질과 민원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문화위원회는 월요일 1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문화관광체육국, 진주성관리사업소, 보건소의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