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배 의원 발언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들은 이런 농촌 상시고용인력센터를 만들자는 취지가 지금 현재 단위 농협이나 10개 단체에서 하는 그런 부분은 한계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농촌에 사실은 모내기라든지 대규모 농사철에 보면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도 사실은 임금이 너무 비싸 가지고,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도 쉽게 얘기해서 중국에서 온 노동자들이라든가, 뭐 필리핀이라든지 다른 후발 국가들에서 온 그런 인력들은 사실은 늦게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중국에서 온 사람들은 얘기할 때 보면 그 사람들 하면 시간 맞춰서 눈치껏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을 수급하는 데 상당한 차질이 있다고 지금 농촌에서 아우성이거든요.

그리고 고용하는 데 그분들을 오셔서 일하시게 하는 데도 어떤 1일 지급하는 수고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너무 높기 때문에 농촌이 너무 힘들다. 그렇다면 이걸 정형화시켜서 그분들이 농촌에서 예산 덜 투입되면서 활용 가치를 높이는 센터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런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고요. 한정된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농가에서, 대농 안에서 몇 명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도와달라든지 믿고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

지금 사설 인력 센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한계성이 있고 고용 단가가 너무 세기 때문에 많이 걱정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