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식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정용학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보면 우리 진주시가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물론 상위법령이나 이런 걸 준수를 해야 되겠지만 새롭게 추진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법령 개정이나 그런 노력이 너무 미비한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범정부 추진과정 일자리 창출이나 투자유지, 균형발전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 제가 접해 봤던 사람도 마찬가지고 진주시는 기업하기 너무 힘들다, 규제가 너무 많이 따른다,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해도 그 법적 부분에 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다 등등 자기는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어도 그 부분이, 그 애로점을 풀어주려고 시에서 하는 그게 없다는 거죠, 엑션이. 그렇다 보니까 타지역으로 이전하려고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어보니까. 가장 그것 한 게 이제 우리도 기업이 유치되어야 청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교부세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지방세라든지 이런 게 확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있는 업체도 밖으로 나가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들어오는 업체는 없고,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진주에 있는 기업 자체를 더욱 더 그걸 봐야 됩니다. 물론 관련과가 아니니까 그렇겠지만 아무래도 기획예산과가 이런 컨트롤타워, 올라오면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가장 그것 한 게 그냥 법문 찾고 그 법문이 일반 시민들은 찾다 보면 공무원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들어오는 부분들은 없다, 기다려라,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데 기여를 하면 적극행정을 해서라도 우리 진주에 머물 수 있도록 예산과에서도 그런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불이익이 되지 않는 그런 방향, 기업하기 좋은 진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