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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동수 의원 발언

249회 제6경제관광위원회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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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다음에 한 개, 시간이 좀 늦었는데 이게 우리 각종 교통비 지원 그다음에 대중교통 손실보전금이나 이런 걸 보면 지금 거기다가 지금 교통비 지원 이번에 또 40억 원이 사업이 신설되었지 않습니까? 특별교통수단 그다음에 조은섬 콜 지원 사업 대충 계산을 해도 한 270억 원이거든요. 지원해주는 게 현금성 지원이요.

물론 이게 이제 이동권 보장이라든지 약자를 돕기 위한 그런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전체 시민이 세금을 내서 시에다가 맡긴 거 아닙니까? 돈 지원해주는 것만큼 쉬운 사업이 없습니다. 이걸 그냥 막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뭐 지원해주고 보자 일단 그렇게 하면 뒤에 그 중지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 사업 폐지 자체를 못합니다. 지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 막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막 하는 것보다는 진짜 깊은 고민을 고민 끝에 내려야 될 정책들인데 너무 쉽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물론 과장님 잘못은 아닙니다마는 이게 이제 공공사업에 정답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참 어떤 또 다른 사람 시각에서 봐서는 참 우려스럽습니다. 과연 이렇게 막 줘도 되나 과장님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만 고민도 우선돼야 된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