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열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자료 제출 요구하려고 했더니 요구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리고 신속한 도로보상 추진 이렇게 되어있는데 문동 전원주택지 카페 앞에 뉴문인지 뭔지 예전에 도로를 김해에 있던 어떤 분이 공매로 나온 것을 구입해서 한참 그쪽에 도로에 시설물 치고 통행에 방해를 주고 문제가 있었던 거 있다 아닙니까?
문동 그 도로부지인데. 그게 지금 소유주하고 소송관계 하고 있기는 있는데 이게 누군가가 매입은 안 되어있는 사항이에요. 그게 돈 1000만 원 주고 샀는데 1억 원이나 요구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그게 매입이 안 되니까 거제시에서 매입이 안 됐죠? 1억 원이나 주고 사줄 근거도 없고 이렇게 되는데.
뭐가 문제냐면 그쪽이 상수도가 인입이 되어있습니다. 카페 앞에 상수도가 인입이 되어있고 위로 가는 거는 우회해서 어떻게 해서 갔어요. 저 안쪽으로, 그러니까 그쪽에 전원주택지가 형성되어있는 카페를 보면 넓은 공터있는 데 왼쪽으로 들어가는 그쪽은 땅 부지가 매입이 안 되어서 개인 사유지를 통과해서 송수 주관이 넘어가야 되는데 지관은 개인이 따더라도 주관이 넘어가야 되는데 그 주관이 못 넘어가니까 거기가 몇십 세대 정도 되는데 어찌 됐든 간에 상수 주관이 간 곳은 지관 따서 그쪽이 물 사정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선 7기 때 변광용 시장이 한 2억 5000만 원 들여서 깔아준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게 먹지도 못하는 떡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느 누구는 쓰는데. 이거를 내가 개인적으로 살 수도 없고, 그 부지를.
그 부지가 매입이 안 되니까 상수도 주관이 인입이 안 되고 애로를, 거기가 삼성의 노동자들이 제법 살고 있어요. 내 전 지역구라서 나한테 계속 연락이 와서 나도 똑같이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가면 철거가 되어있으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고 그냥 소유주가 카페 주인하고 소송을 해서 철거를 하는 거는 법적으로 철거를 해라고 해서 철거가 되어있는 사항이고 그 외에는 안 되어있어서 거기가 도로부지로 되어있습니다.
몇 평 되지도 않는데 도로부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계속하더라고요. 민생이 괴롭다고, 물 때문에.
그거 한번 나중에 따로 만나서 이야기해보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