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형 의원 발언

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공감대 같은 것을 갖자고 6월 7일 날 제가 시정질문한 게 아니라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시정질문을 하면 이상하게 피해가요.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민선7기 들어서 유천 송탄 취수장 말고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개선 이런 것을 한 것 있으면 예시로 일자별로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6월 7일 날 했는데 8일, 9일 날은 휴일이에요. 10일 날 이 자료를 언론에다가 배포한 거예요.

그러면 물론 제 것이 덮여도 상관없어요. 지금 일반시민들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해서 잘 몰라요. 지나가는 시민 붙잡고 과밀억제권역 선택하겠습니까?

성장관리권역 선택하겠습니까? 어떤 것 짚을 것 같아요? 용어상으로는 일반 시민이 봤을 때는 과밀억제권을 더 나쁘게 봐요.

나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성장관리권역 말이 근사해 보여요. 성장을 관리해 주는 것 같고 자연보전권역.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과밀억제권역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거예요. 성장관리권역인데 과밀억제권역에서 발생되는 인구분산, 배치 이런 것 하나도 안 맞으니까. 뭐 자연보전권역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시·군들은 4월 18일 날 도에 들어와 있어요. 4월 18일 날 국토부에 요청해요, 도에서. 그런데 우리는 5월 17일 날 넣었다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