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신 의원 발언

예, 저희들은 또, 우리 위원님들도 다양한 어떤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신생단체에 3억이라, 질문이 한 가지밖에 안 나왔다는 게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들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행감 때도 자료를 보시고 영상을 보셨지만 코로나가 종식된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런 시기였고, 그리고 또 3억을 줄만한 타당성에 대한 신중을 기했나, 하는 부분들도 저는 의문스럽고, 또 만약에 심의를 거친다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을 할 것인가, 아니면 단발성인가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많은 얘기를 나누어야 되는데 물론 그 분들의 역량이나 그때 어떤 심의안건에 건수에 대해서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조금 우리 부서에서도 좀 챙겨봤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우리가 심의과정에서 또 실적이라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는 과정에, 특히 신생팀은 더 그렇지 않습니까? 단, 몇 백을 받기 위해서 보조금을 신청하는데 정말 어려움이 많은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받기 위한 어떤 희망하는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왜 이 힙합만 3억이라는 예산을 신생단체에서 이렇게 정말 어떤 가벼운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대부분 심의위원이라면 실적이 부족하면 그 실적에 대한 감점도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들도 제대로 이루어졌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단 한 가지 해외심사, 물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경연장에서 자신의 길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해외에서는 부득이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으로 이렇게 접수를 받는, 평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정성의 문제도 있다는 것은 이미 행감에서도 영상을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우리 부서에서도 챙겨봐 주셨으면 심의위원들이 정말 이렇게 페이지가 수십 페이지에서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심의를 거칠 수 없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생팀에 대해서, 단체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도 조금, 부서의 의견도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아마 이 자리에 온 것 같고 예산 낭비라는 말도, 보조금 집행이 정말 올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은 지금 담당관님께서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료는 저희들이 11일까지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 전에, 강평 이전에 좀 우리 위원님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10일까지, 한, 이틀 후 정도 혹시 괜찮으시다면, 가능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