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형 의원 발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럴 것 같아요. 세무과에서 주로 하시는 일이 아까 제가 농담 삼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자동차세다, 매일 업무 하시는 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는 체납액 같은 것을 많이 징수하신다든가, 체납액이 징수가 안 되면 결손처리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또 아니면 세원 발굴도 제가 볼 때는 중요한 일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유재산은 회계과 그쪽이지만, 물론 막 찾아가지고 가혹하게 시민들한테 “이것 공유재산인데 세금 내세요.” 이런 취지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시골분들이 조그맣게 밭으로 써먹거나 차 대놓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가서 세금 걷는다고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유재산 부분에서 시민들이 통상적으로 세금을 내겠다, 좀 쓰고 싶다.

물론 회계과 그쪽에서야 또 공유재산을 관리하다 보니까 민원도 있을 수 있고 특혜성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어떤 세원 발굴이 돼서 세수 확보 쪽으로 가는 게 어떤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제 느낌상은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너무 공유재산을 점용하거나 불허 받거나 하면 그걸 상당히 어려워하고 힘들어 합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합리적으로 완화돼서 세원 발굴이 돼서 세수가 더 걷히는 쪽으로 갔으면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많은 협조와 협의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