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규 의원 발언

위원 물리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부서에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감독하는 부서에서는 분명히 알 수 있을 건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당초예산에 같이, 저희 이번 추경안이죠, 결산 심의할 때 분명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들이 미흡 이하로 나왔다고 그래서 올해도 사업을 진행했는데 또 미흡 이하로 나오지는 않을 것이지 않습니까? 부서에서도 노력을 하셔서 이 부분들이 또 우수 이상으로 되고 그러면 그 다음해에 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번에 조사를 통해서 좀 해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보조사업 예산 낭비에 대해서 자체감사라든지 도감사라든지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게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보조사업을 진행하시는 늘 해 오시던 본인들이 더 전문적이라고 생각하시기 다음에 부서에 주무관들이 주로 결산검수를 하고 계실 텐데 이런 업무에서 어떻게 보면 보조금 지급대상자들이 보조금을 오랫동안 받게 되면서 익숙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의 시스템 개편으로 인해서 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바뀌는 과정에서 우리 행정에서는 더 노력을 해 주셔야지 이게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조금 자행하던 그런 불법적인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꼭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일단 지금 생각난 대로 말씀드린 질의에 대해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더 얘기하실 게 있으시면, 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