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규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이 36개에 대한 민간보조금은 현재는 집행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중단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왜 이걸 여쭙게 되냐면요, 왜 이걸 여쭙게 되냐면 우리 힙합어벤져스사업이 2022년도에 시행을 하고 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질의가 있고 사업성과에 대해서 좀 안 좋게 평가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데 2023년도 당초예산에 힙합어벤져스사업이 그대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평가에서는 총 점수가 58점이네요, 그래서 미흡으로 판단되어 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좀 개선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 진행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부서에서는 이 사업에 자체평가를 통해서 사업이 미흡하다 하면 당초예산에 안 올리는 게 맞지 않나. 그런데 앞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2022년도 지방보조사업 평가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36개가 22년도에 미흡 이하로 나왔습니다.

이게 전부 당초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연차사업일 경우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해결해야 될 문제일지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 사업수가, 민간보조사업 총 개수가 525개입니다. 그 중에 우수가 85.9E1개고 보통이 38개 7.2%, 미흡 이하가 36개 6.9%정도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당초예산에 지금 다 포함이 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