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규 의원 발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이 아마 2023년 올해만 해당이 될 것이고 2024년도부터는 “보탬e”라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저희가 보조사업자들이 정산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교육들이 사전에 미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시행착오는 많이 겪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관리하는 행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전국적인, 종합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똑같은 획일적으로 정산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래도 사전에 공고되고 보조금 사용을 이렇게 해 달라는 어떤 내용을 집행자들한테 전달될 때는 꼭 내용에 포함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보조금들이 공익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소 경비로 편성하고 사업을 집행해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대부분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쉽게 쓸 수 있는 돈, 쉽게 받아서 쉽게, 쉽게 사용되는 사업예산이라고 해야 되나요?

고민 없이 막 쓰여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세부적으로 봤을 때 특히 인건비라든지 불필요한 식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텐데 저희가 가장 보편적으로, 아까 정성훈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단체의 임직원, 상근 직원들에게 사업수행자 및 직원들의 인건비 지급불가라는 내용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체과 지침에는 분명히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의사항, 보조사업자에게 보낸 유의사항에는 그 내용이 빠져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수 임직원들에게 인건비가 지급된 점이 잘못된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하는 부서랑 다시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세부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 가장 문제시 되는 부분이 사업 주최자들이 인건비를 받는 부분이 도의적으로 안 맞다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지침으로 내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이 되었을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에 그리고 지부, 어떤 부분이 책임자여야 되고 어떤 부분까지가 인건비로 지급되는지 부분이 아마 이번 조사에서 가장 심도 깊게 다뤄져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죄송합니다. 혼자서 길게 하는 것 같지만, 지방보조금운영평가라고 6월, 7월에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