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하 의원 발언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사가 중단되고 부도가 나거나 이런 상황에 지금 우리 거제시가 16년 이후부터 내몰리다 보니까 자금조달 계획서도 제출도 권고도 하고 이런 것들을 법규에는 없지만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조금 지적이 있었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허가과가 다른 부서도 힘들고 어렵지 않은 부서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교통과 또 체육지원과 그런데 이제 허가과의 경우에는 결과가 눈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찾기가 힘들고 그다음에 업무에 대한 보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말 못할 어려움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청렴도의 평가에 있어서나 또는 민원서비스 만족도에 있어서 부정적 평가들을 계속 주목하게 되어지는 형태로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저도 시의원이 되어지고 나서 허가과에 있어서 민원서비스 만족도 개선을 위해서 건축 일괄협의회라든지 원스톱 서비스라든지 여러 제도적 개선과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는 것도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농지와 산지에 대한 보전 또 환경에 관한 보호에 따른 여러 가지 규제들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에도 있고요. 그 속에서 어쨌든 재량권 발휘할 수 있는 권한을 두고 또 그 범위를 두고 참으로 많은 고민들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봐서는 그 재량권 범위를 두고 재량권 일탈했다가 남용했다고 했던 사례는 저는 없습니다.

뭐 하여튼 그런 과정에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어려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오해와 억측에 시달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긴 하지만 우리 인허가 서비스에 있어서 공정하고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통해서 또한 신청자들에게도 신속하고 이런 업무처리를 통해서 대시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