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태석 의원 발언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촌에 와서 뭐라도 한번 해보려고 농사라도 좀 지어보려고 하는데 조금 하다 보니 자갈도 깔고 뭐 좀 하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조금 도와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지금 농사 지을 분도 없고 뭐 촌으로 오시는 분도 없는데 그런 부분은 시에서 조금 편리를 봐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299쪽에 보시면 개발행위허가 대상의 중점 점검 관리를 해놨는데 그래서 이게 제가 저번에 과장님한테 부탁을 한번 드린 것도 있고 한데 우리 사등에 가조에 지금 창호리 지금 1454번지 일대에 지금 법면을 지금 깎아놓지 않습니까? 저도 그 부분은 가서 보고 또 민원도 오고 이래서 가봤는데 그게 지금 산림 훼손하고 이런 게 여러 가지가 많이 돼 있어서 도로도 점령을 해서 쓴다고 하는데 실제로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이 실제로 허가된 부분보다 좀 더 좀 과하게 행위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그분이 우리 가조에 오셔서 좋은 일을 해주시는 건 나는 전부 환영을 하는데 또 불법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하셔서 저도 지켜보는 입장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민원이 없으면 저희들도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건 일일이 다 볼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과에서 중점 관리를 좀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