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기철 의원 발언
노운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과, 산림녹지과, 환경과, 보건소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해당 기금운용계획안도 함께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라대경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노운규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김영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성입니다. 106쪽 도시재생과 예산안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노운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재석 부의장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장재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위원입니다. 867쪽에 자전거도로 유지 보수 이게 지속적인 도로 유지 보수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위원
근데 이제 이 유지 보수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우리 광천 상정리에서 그 장곡 장례식장까지 그 개설된 자전거도로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활용성이 없으니까 그 홍성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 계획이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거기에도 좀 대안이 필요하고 꼭 연결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869쪽에 광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전년도에 약 30억 예산 소모했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 예산 사용한 내역 있잖아요. 그 자료하고 19억 예산 잡혀 있는데 이 계획서가 좀 승인 전에 이렇게 제출해 줬으면 좋겠어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그 농촌중심지 지금 진행상에서 철판 순대 지금 식당 문 닫아 놨던데 거기 계획은 어떻게 돼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일단 당초 계획은 철판 순대 쪽은 안 들어가고요. 싸전 건물 2층 건물만 들어가서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계획인데 계속 철판 순대 쪽에서 보상을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요구하고 있고요. 싸전 건물 2층 바로 뒤에 조립식 건물 두 동에 대해서는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근처에 별도 건물에 대한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철판 순대는 저희들도 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보상 계획이 있으면은 좀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세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마지막으로 870쪽에 원촌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이제 어렵게 군비가 세워졌어요. 그렇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위원
팀장님 그 저녁에 나오셔 가지고 주민들하고 토론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거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그 원촌마을이 지금 많이 변했어요. 저녁에 가 보니까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저는 이제 그걸 봤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잘 돼야만 광천읍이 변화가 생길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원촌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장사익 우리 복합문화센터 연결해서 사업 계획이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부지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협력 관계를 우리 팀장님, 관심 많이 가져 주셔 가지고 움직였으면 좋겠다. 이거를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과장님 잘 알고 계시고 또 공모해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고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 예를 들어서 우체국 간 현대예식장 간 도로 개설 5,000만 원 이런 거는 너무 적게 이렇게 예산을 형식적으로 편성한 것 같아 가지고 확실하게 뭐 사업 예산이 필요하면은 좀 세워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좀 아쉽네요. 그래서 있는 사업 잘 마무리 하시고 2022년도에 또 활발하게 우리 도시 계획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 하여튼 뭐 잘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노운규위원장
소중한 질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헌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도시재생과장님 867쪽에 풍농주유소에서 종합운동장까지 보도 설치하는 걸 계획을 하고 있어서 현황 측량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일단은 저희 군유지가 있습니다. 군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 군유지를 현황 측량을 해서 다 확보를 해 가지고요. 그 경계 확인을 먼저 하고자 합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그러기 위해서 5,500밖에 안 세웠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
거기가 이제 보도가 월산리 2구분들이 이용하면서도 인도가 없어 가지고 지금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이제 인도를 세우려고 지금 계획을 잡는 거예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원래대로 하면은 거기가 이제 옛날에 가스 도로로 해 가지고 보상은 다 해서 다 군유지입니다. 군유지고, 지금 4차로로 확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도 낼 공간은 있는데 일부 구간이 사면이 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고, 일단은 저희 군유지를 먼저 찾아서 무단 점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찾아야 되고 실제 폭을 확보해서 그 부분이 보도를 설치할 수 있는 구간인지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아, 그러니까 4차선과 그 인도까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그 공간은 됩니다. 평지 같은 경우는 되는데요. 사면이 깊은 그쪽 공설운동장 방향으로 그쪽은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또 구조물도 들어가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잘하셨네요. 이게 어쨌든 그 필요한 부분이면서도 여태 못한 부분인데 치밀하게 계획을 잘 세우셔서 그쪽 도로가 완성이 되어져야 이제 북서부도로하고 연결되리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그 도로를 좀 더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길 바라고 홍양교가 어디에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홍성 회전교차로 한 데에서부터…
헌수
김헌수위원
예?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회전교차로 지금 역세권 하는데 회전교차로 하신 데에서부터 예산 쪽으로 나가다 보면 교량이 있습니다. 외곽도로 가기 바로 전에 삽교천을 지나가는 그 교량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은행정 도로 말이에요? 은행정 다리.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은행정에 있는 그 구교량 말고 신교량. 지금 현재 다니는 4차선 길에 있는 교량.
헌수
김헌수위원
4차선 거리 그게 홍양교가…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그게 원래는 국도였었는데 외곽도로가 생겨가면서 도시계획도로로 이제 바뀐 겁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그렇게 하고, 작년에는 북서부순환도로를 위해서 30억을 확보했는데 올해는 2억밖에 확보를 못 하고 그 북서부순환도로가 어떻게 동력을 잃었는지. 왜 이렇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북서부순환도로 같은 경우는 보상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추경에 50억을 더 확보해서 저희가 보상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용 상태이기 때문에 토지 수용이 결정되면은 그거까지 하면 보상비는 거의 이제 한 10억 조금 넘게만 보상비를 책정하면 되고요. 나머지 공사비가 한 160억에서 170억 정도 그 정도 소요될 걸로 보는데요. 일단 공사하기 전에 행정 절차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사전환경성이라든가 문화재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는 그거를 선행해서 그 부분을 발굴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1차적으로는 예산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실제적인 공사는 2023년도 되면은 착공할 예정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2023년도 착공 예정…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한 1년간은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사전에.
헌수
김헌수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운규위원장
김헌수 위원님, 소중한 질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은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부탁드립니다.
은미
김은미간사
867페이지 도시계획시설물 개선이 이번에 신규 계상이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은미
김은미간사
혹시 어디 하시는 건지. 지난번 제가 역세권 상가 쪽 침수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혹시 이쪽도 대상에 들어가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지금 그 부분 다 들어가고요.
은미
김은미간사
그 부분이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대교리 먼저 갔던 데가 그 부분입니다. 그 배수 시설 개선한다는 데가 그 부분도 있고 빗물받이 할 데가… 먼저 말씀하신 데가 웰메이드 근처고 이제 서울파크 쪽도 있고 그다음에 홍성중학교 하단 쪽에도 있고 또 한국전력 쪽에도 있고 배수 시설 개선할 데가 한 4군데가 됩니다.
은미
김은미간사
맞습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그 사업비로 해서 한 2억 정도 그 정도 들어가고요. 보면은 노면이 불량한 지역들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은미
김은미간사
예, 맞습니다. 사실상 이 상수 침수 지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었던 부분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독 정말 눈에 확 띌 정도로 정말 침수 지역이 나타났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신속하게 이번에 계상을 해 주셔서, 계획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12월 15일이면 내포 첨단산단이 개통이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상가나 지역분들은 상수 지역에 대한 것이 어떻게 해 줄 건지에 대한 그런 문제점, 불편함 이런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좀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이번에 22년도에 이 개선 사항을 좀 해소해 주시는 것 같아서 참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현장 점검을 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바로바로 해결을 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도시재생과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은미
김은미간사
사실상 별로 표시가 안 나는 부분이 도시재생과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어려운 부분 역세권 부분도 있고 역세권 개발하는 데 있어서 표시 안 난다, 민원도 많고 어려운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첨단산단 길이 개통이 되면서 역세권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 특별회계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좀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주무 부서에서 좀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간사
이상입니다.
노운규위원장
김은미 위원님, 소중한 질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문병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866쪽에 홍성KBS에서 옥암2회전교차로로 지중화 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지중화 사업이, 지금 기간이 보면 2018년부터 22년까지 돼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지금 이 지중화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그 과정 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일단은 저희가 지중화 사업을 하려면은 미리 사전에 이제 한전 쪽이라든가 통신하고 미리 사전 협의를 해야 되고요. 그런 과정이 2018년도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은 했고, 전체 저희가 계상한 사업비는 한 14억 정도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금년도에 세운 예산은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은 하고 있는데 진행을 하는 거는 뭐냐면은 한전하고 통신조하고 기타 이제 통신 선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굴착을 해 가면서 이제 임시 복구만 금년 말까지 하고요. 제대로 된 재포장 다시 이제 표층 부분을 깎아내고 다시 포장하는 거는 내년에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진행하는 포장 복구비가 한 1억이 지금 계상이 돼 있고, 여기에. 그다음에 한전에 대한 부담비는 저희 군하고 한전하고 아니면 군하고 통신하고 50 대 50으로 그렇게 진행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전 건은 금년도 예산으로 다 지불을 했고요. 내년도에 통신 부분에 부담금이 한 2억 6천 정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2억 6천을 계상해서 전체 3억 6천이고요. 요 부분이 저희가 사실상 지중화를 하면은 이게 상당히 환경, 도로 환경 쪽에서, 시야 확보 쪽에서 또 깨끗하고 이렇게 되기는 하는데 사실상 저희가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왜 그러냐면은 법으로 50 대 50으로 이렇게 설정이 돼 있는데 한전 쪽에서는 공모, 거기도 어떻게 보면은 공모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거든요. 선정 대상 조건이 뭐냐면은 복구를 임시 복구하고 나머지 이제 재포장 복구하고를 전체 지자체에서 한다는 조건하에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그렇게 하겠노라고 그래서 하긴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도 공사를 하다 보면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굴착을 하고 흙만 갖다가 한전이나 통신사 쪽에서는 그냥 덮어놓고 저희가 이제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이 가서 하루 종일 상주를 하고 빗자루질까지 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부분이 또 이제 50 대 50이라고는 해 놓고 실제 임시 복구하고 완전 복구 재포장하고 하면은 실제 공사비로 따지면 30 대 70 정도가 됩니다. 군 부담이 70%가 되는 거죠. 그래 가지고 이게 저희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사실상 고생은 하면 되지만 사업비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마지막으로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부분은 김좌진 장군 오거리까지 조양문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역세권 그 앞에까지는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해야 되는데 다른 부분은 한 번 재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병오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느끼기에도 그 공사 구간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면 이건 어떤 그 공사를 위한 그 작업을 하지 차가 다닌다든가 사람이 통행하는 부분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는 그런 공사를 해요. 위험한 공사들을 참 하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 나와서 교통지도나 안내 지도는 한 사람씩 나와서 하고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하루 종일 그 자리에 뭐 기계처럼 붙어 가지고 어떤 안내를 한다든가 교통을 이렇게 안내해 주는 그런 부분이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고 공사를 저런 식으로 하게끔 지도 관리 감독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보면. 또 하나는 지금 마무리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된다. 지금 과장님 말씀도 그 심정을 토로하는 부분들 저도 이해가 가지만 꼭 해야 될 일이기도 하면서도 또 한 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을의 입장으로 돌아서서 또 고통을 받는 일들이 생기는데 이런 피해들이 고스란히 우리 군민한테 지금 현재 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잘못된 관행이나 이런 것들을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은 뭔가는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안 된다. 다행히 지금까지는 아무런 사고나 저기 없이 그냥 잘 건너왔지만 그래도 중간중간에 접촉 사고나 몇 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그 모든 것은 본인들의 몫이지 공사에서 뭐 해결을 해 준 건 아니었잖아요. 이런 불편함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어서 앞으로 어떤 계약을 하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만큼은 아무리 을의 입장이라 한다 할지라도 좀 세심하게 계약 조건에서 좀 담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공사가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우리가 이제 아스팔트 길을 까는 걸 하잖아요. 하는데, 제가 알기로 지금 굴착을 굉장히 깊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흙으로 메꾸고 그냥 놔둔 상태에서 다시 복구를 해 버리면 길이 주저앉을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있으면서 공사를 하는 것인지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일단은 저희가 50%를 처음에 이제 관로 매설비로 저희가 한전 쪽이라든가 통신 쪽으로 이제 보내 주면 그쪽에서 한전 쪽에서 별도 발주를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한전 쪽에다가 계속 주지를 시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안내판도 좀 하고 신호도 좀 잘 받고 이렇게 하라는 그런 것도 계속하면서도 이제 저희도, 직원도 거의 뭐 현장에 하루 종일 있다시피 해 가면서 얘기를 하는데도 상당히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면은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보완이 되는데 얘기를 해도 그게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노력을 하겠고요. 지금 상태에서 굴착을 하는데 굴착을 해서 밑에 토공, 흙으로 메꾸는 부분은 임시적으로 다짐을 하고 있고요. 그 위에는 기층으로 해서 지금 한 15cm를 더 깔아놨습니다. 깔아놓고 지금 이 상태가 겨울철이기 때문에 아무리 다짐을 한다고 그래도 평상시에도 처지거든요. 처지는 부분을 겨울철에 두고 보고 있다가 충분히 이제 처진 다음에 저희가 봄에 복구를 할 계획이거든요. 일단은 도로 통행하는 데는 기층 포장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문병오위원
지금 저희 홍성에서 내포 들어가는 입구에 주유소 하나 있잖아요. 그 앞에 보면 막 여기저기 다 굴착을 해서 완전히 길을 완전히, 죄송합니다만 난도질을 하다시피 해 놨어요. 그거를 왜 빨리 포장을 않느냐 그러니까 적어도 차가 다니면서 기반 조성을 좀 1년은 해야 되기 때문에 1년 동안은 놔둬야 된다라는 답변만 와요. 그런데 우리는 또 이제 공사 끝나자마자 내년 봄에 이걸 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 답변이 맞는 답변인지는 모르겠어요. 그쪽에서는 1년 동안 놔둬서 자동적으로 침하가 돼서 다져지고 난 다음에 포장을 해야 안전하다. 어떻게 보면 그 말도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현대 기술에 그걸 다짐을 못 해 가지고 1년 동안 놔뒀다가 자동적으로 다지고 난 다음에 포장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모든 그 길을 그 작은 길도 아니고 큰길에 교통량도 많은데 오가면서 저도 거기를 하루는 수십 번 왔다 갔다 왔는데 차가 거기에 대한 마모나 지나가면서 위험성 이런 것들이 많이 도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답변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냥 지금 이 상태에서 바로 공사를 해도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 어떤 것이 맞는 말인지 어떤 공사가 정확하게 안정성을 가지고 일을 하는 공사가 맞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서.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일반적으로 보면 일반 도로 부분도 그렇고요. 하천 제방도 그렇고 그 다짐률이 다 있습니다. 시설 기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뭐 1m를 성토를 한다, 흙을 쌓는다 그러면은 한 4cm 정도는 처진다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게 이제 시설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허용 오차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리 100% 다짐을 많이 한다고 해도 그 시설 기준에 맞춰서 다짐을 해도 한 4cm 왔다 갔다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주민들이 겪는 또 고통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1년씩 이렇게 놔두는 거는 저는 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소한 지금 이제 해서 겨울철에 얼고 녹고 봄철에 녹고 하면은 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다짐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때 가 가지고 저희가 이제 아스콘 재포장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다짐을 한다고 그래서 1년 내내 안 하고 놔둔다는 거는 저는 또 주민 불편이 너무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저도 과장님 말씀에 100%으로 동감을 합니다. 어쨌든 다짐이라는 것은 요즘에 기계들이 좋아서 한 번만 기계로 좀 더 다짐을 하고 들어가는 기계들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아스팔트를 깔면 충분히 지반 침하되는 것은 어느 정도는 커버할 수 있다. 그래서 주민들의 교통량에 있어서 불편함을 더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더 크다라고 보면 저도 그렇게 보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에 대한 다른 데 공사나 다른 아스팔트 길들은 1년씩 놔뒀다가 해야 된다라는 답변만 오고 있어서 저게 맞는지. 그래서 전문가이신 도시재생과 과장님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서 평가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것인데 과장님께서 주신 답변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가능하면 속히 정비를 좀 하셔서 교통에 문제없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차피 하실 때 침하가 올 걸로 예상한다면 그만큼 또 다짐을 더 단단히 하고 난 다음에 침하가 없어지겠죠.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하셔서 공사 마무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이상입니다.
노운규위원장
문병오 위원님, 소중한 질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보충 질의 받겠습니다. 장재석 부의장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장재석위원
과장님, 868쪽에 갈산 상촌마을 보도 확장이 있어요. 9,0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지금 갈산천변 보행자 간 교행이 어려운 협소한 보도를 확장하여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한다고 이렇게 해 놨어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 이게 보도로 확장되는 거예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기존의 보도가 한 1m가량 있고 또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교량에서 연결되는 부분은 또 없고 하기 때문에 그 일부 구간은 한 30m 정도는 일반 다리 달린 데크가 있습니다. 데크 형식으로 한 2, 30m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옛날 방식이, 요즘 같으면은 데크를 저기로 하는데 특허 공법으로 해 가지고 흔히 얘기하는 외다리도 있고, 켄틸레버라는 것도 있고, 양쪽에 지지하는 것도 있는데 갈산 같은 경우는 한쪽에 이제 사서 큰 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래 가지고 밑에 있는 돌에다가 지탱을 해서 거치하는 그런 형식의 보도가 일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장재석위원
그 인제 모르겠어요. 저희들도 이제 갈산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사업을… 지금 1m라고 했거든요, 폭이.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천을 딱 봤을 때 어렵지만 동일하게 그 보도가 조금 여유가 있다 한들 천을 따라서 데크 식으로 해서 진짜 학교에서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학교 등교 학생들 필요하겠죠. 그렇죠? 거기서부터 저기 그 농협 그 창고 교량 그쪽까지 사람이 많이 왕래하잖아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위원
일률적으로 좀 데크 시설로 깨끗이 해 가지고 조명 시설까지 한다면은 경관도 살고 또 하천 주변이고 뭔가 일을 하더라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9,000만 원씩 세우는 것보다 저는 계획이 수립이 잘돼 가지고 그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는 1차는 그렇게 한다고 하고 2차는 우리가 이제 김좌진 장군 생가지를 많이 지금 확장하고 있어요. 그 인도가 데크 시설로 이어지고 인도가 김좌진 장군 생가지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그 장래를 생각했을 때 그런 보완 계획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예산을 뭐 이렇게 해서 찔끔찔끔 쓰는 것도 중요한데 좀 설계를 잘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걸 제안을 드릴게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노운규위원장
질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헌수 위원님, 보충 질의 부탁드립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과장님, 소향리 1구에, 소향리 1구 옛날 그 진입 도로 거기가 이제 토지 보상이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이 지금 됐나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소향 1구 대부분 됐고요. 지금 토지 한 필지 정도 지장물 3건만 남아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아, 그래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
그 도로가 나름 빨리 좀 완성이 됐으면 좋겠는데 올해 예산이 지금 어디 좀 잡혔나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그 도로가 홍여중 아래 말씀하시는 거죠?
헌수
김헌수위원
글쎄요, 예.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이 예전에 90년 후반기에 그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 도로를 원래 예비군 중대본부에서부터 내려와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홍여중 입구까지가 옛날에 농어촌도로이기 때문에 농어촌도로로 해 가지고 개설을 하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입구에 들어가는 커피숍이 있는 그쪽에서 반대해서 그 당시에 농어촌도로를 지금 교회 옆으로 낸 겁니다, 변경을 해서. 그렇게 하다가 작년에 토지주가 한번 찾아와서 길을 막겠다 해 가지고 부랴부랴 저희가 설계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 그분한테는 보상을 다 했습니다. 한 다섯 필지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보상을 했고 나머지 한 필지하고 잔여 지장물 3건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그다음에 공사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그러니까 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도로 확장 공사가 바로 이제 시행이 돼야 할 텐데 예산에 지금 없어요. 그래서…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내년도에 거기 3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3억 있어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
어디, 몇 페이지에? 못 봤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866쪽에 소향 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라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올해 완성됩니까?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내년도에 됩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내년도 완성… 그 길이 나름대로 교통량도 많아지고 원활하게 교통의 흐름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업 협조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운규위원장
보충 질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더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만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865페이지에 림스장에 대한 토지 보상 림스장에서 엄마슈퍼 간.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노운규위원장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줄긴 했는데 세우긴 하셨어요.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토지 보상이라고 봐도 되나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전체 저희가 보상비를 한 10억 정도 그 정도 책정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이걸 써도 지금 한 2억에서 2억 1,000 정도, 그 정도 이제 조금씩 변경이 있는데, 그 정도는 더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하다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세입자하고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돼 있는 부분을 우선 세우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더 확보를 하면은 그러면 보상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게 왜 그러냐면 나머지 부분은 지금 행방불명된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수용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보통 수용하면 6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 걸리는데 저희가 본예산에 세운들 이제 보상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완결되면 다음 추경에 세워서 보상은 다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노운규위원장
일단은 저희가 지금 3년 차지요, 내년까지 치면 보상은. 꽤 보상 기간이 좀 김으로 해서 주민들이 아마…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과장님. 불편 사항들이 있으시고, 처음에 받았던 거와 또 나중에 받았던 거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 또 자꾸 야기가 돼서 그러면 올해 다 그쪽은 행방불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용 절차 거쳐서 올해는 다 마무리가 되나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내년도에는 마무리가 될 거 같습니다.
노운규위원장
내년도에는 다 마무리가 되나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노운규위원장
지금 그리고 다비치안경원에서 저기 지중화 사업했던 거 이거는 1억 부분에 대한 부분 어떤 부분이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실직적으로 처음에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한전하고 그다음에 통신하고 저희가 각각 이제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해서 대략 어느 정도 공사비가 들어가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정산해서 저희가 받는 부분도 있고 다시 주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시내 지역이고 또 경찰서 앞에 일부 또 이제 문제가 발생해서 이전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지난번에는 김좌진 장군 오거리 할 때는 저희가 거꾸로 수천만 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사업이 끝나면 정산을 하거든요.
노운규위원장
지중화 사업에 예산액 이후로 정산을 한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실질적인 정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노운규위원장
저희가 계속해서 그러면 지금 지중화 사업은 한전과는 그렇게 협의해서 시공 후에 정산 사업으로 가나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일단은 처음에 가설계를 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 뽑혀지면 거기에 대한 군비 부담을 먼저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사업비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남으면 저희가 받고 그다음에 부족하면 저희가 내고 해 가지고 실제 정산을 합니다. 실제 들어간 금액에 대해서는.
노운규위원장
그렇게 하는 게, 계속해서 절차로 진행돼 왔던 거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노운규위원장
그리고 지금 김헌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풍농주유소에서 측량 부분, 그 부분이 제가 이해하기를 공사를 위한 측량으로 이해를 해도 됩니까?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일단은 공사보다는 계획 수립을 위한 측량이 되겠습니다.
노운규위원장
보통은 측량을 저희가 예전에 다 매입을 해 놨잖아요, 거기를. 토지 매입을 다 해놨고, 설계를 위한 측량이 있을 거고 설계 이후에 공사가 들어가는데 지금은 그러면 제가 이 측량을 어떤 부분으로, 어떤 초기 단계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과장님?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일단 그 부분에 저희가 이제 군유지가 이제 현재 있는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측에 있거든요. 좌·우측에 한 20m에서 30m씩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인이 지금 쓰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경계 측량을 다 해서 그 부분을 우리 군유지에 대해서 다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개인이 하고 있는 농사를 짓다거나 다른 일부 공작물이 들어간 부분은 다 통보를 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먼저번에 김덕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 부분 확장, 보도 이런 부분을 계획을 잡아야 되고요. 계획을 잡아서 이제 설계를 일단 들어가야죠. 설계를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이제 예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은 다음에 어느 정도 연차별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보도를 먼저 할지 아니면 보도하고 차로를 같이 병행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할지는…
노운규위원장
보도를 한다고 그러면, 약간 제가 좀 이해를 좀 잘못했던 게, 이해를 더 구해서 질문을 자꾸 드리는 게 지금 현재 있는 도로에 그 좌·우측으로 보도를 하시려고 이걸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체 저희가 꽤 넓은 군유지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 기확보를 해 놓고 설계를 위해서, 이제 그 확장을 위한 설계를 위해서 측량을 하시는 건지에 대한 부분을 여쭙는 거거든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일단은 주민분들이 거기를 통행해 가면서 또 등산로도 많이 이용을 해서 사실상 보도는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그다음에 도로 부분은 사실상 지금 교통량은 판단을 해 봐야 될 테지만 실질적인 2차로에서 4차로에 바뀌는 교통량은 조금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2차로로 진행을 하더라도 양쪽에 가로수들이 쭉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가로수를 현재 있는 가로수를 자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보존을 시키고 되도록이면 경계를 찾아서 가장자리에 보도할 자리까지를 그 부분을 보도를 설치하고 가운데 부분은 나중에 확장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한번 구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한 게 어느 부분을 보도를 먼저 할 것인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일단 토공 면까지 만져 놓고 나중에 포장을 할 건지 한번 그거를 판단해 보려고 저희가 하는 과정이거든요. 일단 전체적으로 측량을 해서 깃발을 세워놓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저희가 계획을 잡은 다음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운규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혹여나 이제 도로 개설을 위한, 도로 확·포장을 위한 이런 걸로 좀 오해가 될 수 있어서 일단은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거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노운규위원장
그리고 충서로 있잖아요. 저희 회전교차로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회전교차로 부분에서 요번에 그 기존에 있던 아스팔트 위로 표층이 가고 그 보조기층이 가고 나서 바로 도로 개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스콘, 밑에 있던 기존에 있는 아스콘을 저희가 폐기물 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묻었거든요. 그거 이번에 설계에 저희가 반영을 한 건가요, 아니면 현장 때문에 그런가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어느 부분을?
노운규위원장
충서로 부분에서 회전교차로에서 의사총 오는 길 쪽에. 원래는 기존에 있던 아스팔트를 커트를 하고 폐기물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놔뒀거든요. 어떻게…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기층 부분 연결된 부분은 그렇게 무리가 없으면은 깎아내고 하거든요.
노운규위원장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이번에 공사하셨죠? 제가 계속 왔다 갔다는 했는데 깎아내고 폐기물 처리하는 과정을 못 봐서.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일단은…
노운규위원장
어디 설계 발주할 때부터 그렇게 공사가 된 건지 아니면 그냥 기존대로 요번에 그냥 묻고 그냥 밑에 있는 아스팔트를 묻고 가는 걸로 하신 건지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여쭐려고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일단은 공사 부분은 종합건설사업소에서 하긴 했는데요. 저희가 설계 기준상 그렇습니다. 설계 기준상 보통 한 1m 정도 보거든요. 1m 상단에 있으면 어느 정도 살리고 1m 이하로, 1m 상단으로 해서 상하로 구분을 시키는데요. 저희가 그 기층 부분이 남아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다가 표층을 얹을 수 있거나 아니면 기층에 부족한 두께가 있으면 그거를 보완한 다음에 그다음에 표층을 까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이제 폐기물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거를 활용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운규위원장
그러면 그거로 일단은 그렇게 공사를 한 건 맞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일단 일부분 표층 깎아내고 기층도 실질적으로 표층 까는 높이하고 그거를 맞춰서 아마 공사를 했을 겁니다.
노운규위원장
처음에 그러면 설계 발주할 때부터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그 현장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협의해서 진행하신 건지…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이 저희도 이제 조금 모호한 말씀이지만 광천 쪽에도 진입하면서 진입 도로도 실질적으로 다 걷어내지 않고 기층을 이용하고 기존 도로를 이용을 하다 보니까 도로가 사실상 새로 난 도로보다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맨홀 같은 것도 되도록이면 기존 거를 이용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기운 그런 부분도 발생을 하고 그렇거든요.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거는 다 걷어내고 하는 방법인데 그 부분을 활용해서 조금 설계할 때부터 예산을 절감시키는 그런 것도 아마 영향이 있었을 겁니다.
노운규위원장
일단 그건 기술적으로 문제없이 진행이 된 거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문제는 없는 거 같습니다.
노운규위원장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심사를 마치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광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2021년 예산 사용 내역 및 2022년 예산 세부 내역을 12월 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정채환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노운규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김영성전문위원
110쪽 산림녹지과 예산안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노운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덕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두 가지 정도 제가 질문드릴게요. 898쪽 상단에 내포문화숲길 운영 관리 위탁이 예산 100% 증액이 됐어요. 이거 설명 좀 한번 듣고 싶은데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그게 위탁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김덕배위원
내포문화숲길 운영 관리 위탁이 작년도에 1억 7,000 예산이 계상됐었는데 올해 100% 지금 인상된 거예요, 지금.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금년 11월 1일자로 내포문화숲길이 국가 숲길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간에 지리산 둘레길, DMZ 펀치볼 둘레길 이렇게 해 가지고 네 개였었는데 금년에 기초 지자체가 추진한 숲길이 유일하게 국가 숲길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인센티브로 받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이게 그러면 이 운영 관리를 우리가 관리 구역이 어디까지예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지금 전체 4개 지자체 320km인데요. 저희 홍성군에서는 현재 76km.
김덕배위원
76km?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러면 인원이 몇 명이에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어떤 인원을 단정 짓기 전에요. 지금 시스템이 내포문화숲길 4개 지자체 각 센터가 있거든요. 센터의 그 인원에 맞게 거기에 과업을 수행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몇 명 이렇게 단정을 짓기는 그렇고요.
김덕배위원
잘 알았고요. 여기에 대한 사업 계획서 자료 한번 부탁할게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리고 903쪽에 시설 및 부대비에서 중간에 보면 가로수 이식이 있어요. 1개소인데 이식비가 1억이 들어가요. 지금 예산을 1억을 올렸어요. 어떤 예산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 한 번만 해 주세요. 어떤 가로수를 이식하는데 1억씩 들어가는지.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지금 저쪽 롯데마트 쪽에서 역전 가는 데 하고 외곽도로 쪽에 소나무거든요. 그런 소나무 보도 확장에 따라 가지고 이식을 해야 되고 그거 말고서도 예를 들어서 이식할 부분이 저쪽 주공 1단지 보도에 있는 거, 개소 수가 좀 되거든요.
김덕배위원
지금 1개소에 1억이라고 그랬어요. 나무를 몇 그루를… 1개소면 나무 하나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서에 올라온 거 보면?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김덕배위원
903쪽에. 별도로 이것도 자료로 좀 주시고 바로 밑에 충령사 주변 벚나무 빗자루병 방제가 1억이 또 있어요. 빗자루병 방제하는데 벚나무가 몇 갠데 방제비가 1억씩 들어가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그게 그 관계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충령사 그 경내를 뒷받침하는데 옛날 초창기 조성 당시에 산벚나무를 심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그 산벚나무에 빗자루병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뭉쳐나는 총생이 되는 그런 병인데 그 저희 산림 쪽에서 해충 방제하는 그 차원도 있지만 의미가 더 큰 거는 그 나무가 너무 커 가지고 지금 뭐하냐면 담장부터 그 시설물까지 만약에 태풍이라든지 오면 예를 들어서 나무가 도복에 의해서 상당한 피해가 우려돼 가지고 복지정책과하고 상의를 해서 어차피 해충 방제하는 길에 그거를 해결하자 해 가지고 계상을 했던 건데요. 거기 같은 경우가 지금 사업비가 일반적으로 상당히 높이 있는데 장비가 못 들어가요. 결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크레인이라든지 그거에 의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작업 난이도가 고난이도인데…
김덕배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 대충 알아듣겠는데 그러면 그 벚나무가 너무 늘어지고 나무가 너무 울창하니까 쉽게 얘기해서 전지를 좀 해야 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덕배위원
전장을 한다는 얘기죠?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덕배위원
전장하고 나머지 방제도 하고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덕배위원
우리가 계상할 때, 부기할 때 빗자루병 방제라고만 해 놨으니까 방제에 대한 벚나무가 몇 개나 되는데 1억씩 들어가느냐. 이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세부적인 사항이 물론 어떤 사고를 위해서 장비대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억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가설비까지 하는 것입니다.
김덕배위원
그거는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방제는 너무 과다한 예산 아닌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그래도 그 사업비 예측을 하느라고 가설비까지 해 본 그런 금액이거든요.
김덕배위원
어쨌든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 사업할 때 잘 좀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가로수 이식 그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내포문화숲길 계획서라든지 세부 계획서를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운규위원장
소중한 질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과장님, 906쪽에 무궁화 큰잔치 행사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무궁화…
문병오위원
큰 잔치 행사.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이게 매년 8월 15일 정도 광복절에 주문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무궁화 품평회 내지는 그 축제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뭐냐면 출품하는 무궁화 운반비 임차료 계상한 겁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 지금 무궁화가 어디에 있어서 이게 출품하는 거죠?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그동안은 구항에 보면 남산조경이라고 이봉영 사장님 댁에서 그거를 유지 관리를 해 가지고 출품을 했는데 저희들도 어떤 그 품평회에서 여러 번 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거를 운반하는 비용입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 그 집에서 갖고 올라가는 거예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그런데 현재 이봉영 사장님이 힘들다고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까지 제안이 돼 가지고 내년에는 별도로 방법을 찾아야 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출품작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예산을 세운 거예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아니요, 그 나무는 저희들이 구해야죠. 그래서 뭐냐면 식재부터 해서 출품하기 직전까지 예를 들어서 전지를 한다든지 반수를 한다든지 특히 어떤 해충이 많아 가지고 약을 친다든지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그 타입을 맞춰 가지고 출품을 하게 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계획돼 있는 준비들이 행사하면서 작품하는데 출품작 나오는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검토를 잘해 주시고요. 단지 운반비로만 잡으면 출품작을 어떻게 해마다 한다고 봤을 때 출품작 하는 분들에 대한 배려나 그분들에 대해서 준비도 해 줄 수 있는 과정도 담아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하나 이런 부분을 군내 국화 재배 단지도 있고 여러 가지 활용하는 분들 계시니까 같이 접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면 어느 개인한테 이런 부분의 출품작을 만들어서 달라 하기보다는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키워서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장소가 없다면 몰라도 인력이 없다면 몰라도 있으니까 같이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리고 자료 요청을 저도 좀 할게요. 883쪽에 계류보전이 있죠? 여기와 관련된 세부 자료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898쪽 아까 김덕배 위원님 말씀하시던데 내포문화숲길 운영 관리의 건도 세부 자료 같이 좀 주시고요. 901쪽에 유아숲 해설 위탁 운영이 있어요. 이것도 세부 자료를 만드셔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자료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운규위원장
존경하는 문병오 위원님, 질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장재석 부의장님, 질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위원입니다. 895쪽에 위험 수목 제거 예산이 1억 5천 잡혔어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장재석위원
전년도에는 2천만 원 계상했었는데 1억 5천으로 8배 정도 더 올려서 예산을 잡아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일전에 업무 보고에서 실제로 계획 보고할 때 설명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거의 연중 해당 읍·면장을 통해 가지고 전체적인 거를 계속 받아봤더니 실제 600에서 700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당초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이렇게 하기가 저희들이 부담스러워 가지고 당초에는 사실 3억을 해 가지고 일소를 시키자, 위험 수목을. 이렇게 한 상황인데 집행부 사정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한 번에 너무 부담이 많이 되니까 나누어서 하자 해 가지고 1억 5천이 계상된 겁니다. 그래서 전체 600주에서 반 300주.
장재석위원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300주인데 300주에 1억 5천인데 1주 예를 들어서 위험 수목 제거하는 데 예산을 얼마나 잡아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그게 지금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어떤 똑같은 여건이라든지 똑같은 상황이 되면 예를 들어서 그 품에 의해서 하다 보면 1주에 얼마다 단정을 딱 짓는데 예를 들어서 작업이 수월한 거일수록 단가는 떨어지고 작업이 어려운 거일수록 단가는 많이 올라간다고 봐야 되는데 이거는 실제 그 나무마다 디테일하게 설계를 해 봐야 그 금액이 나오거든요.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승인을 해야 되는데 300주에 그 1주에 얼마 예산이 있어야만이 거기에 맞춰서 이게 예산이 맞구나 해서 승인을 해 주지. 예를 들어서 한 주에 5만 원이다. 그러면 300주 하는데 돈이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잡혔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지금 600주를 3억으로 봤는데 반이 됐잖아요. 50만 원 정도.
장재석위원
한 주에 50만 원?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한 주에 그거 베는데 50만 원씩 한다면 예를 들어서 업자한테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업자가 숙달된 업체면 이런 것이 서로 융통성 있게 예를 들어서 한 주에 50만 원이면 처음에 한 주를 베기 위해서는 장비도 필요하고 숙달된 인원도 필요하겠죠. 그렇죠?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여러 주를 발주했을 때는 장비가 그 장비가 이용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위험 수목이 예를 들어서 600주인데, 관내에. 위험 수목 상당히 위험한 나무는 없애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것이 우리가 위원으로써 예산을 승인하는데 산림과에서 예산을 1억 5천을 올렸어. 300주 위험 수목 제거하는 데. 그런데 한 주에 50만 원씩이면 너무 과다로 잡혔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대신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주를 하든 10주를 하든 그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집단적으로 있으면 단가가 떨어지고요. 그게 뭐냐면 위험 수목이라는 게 어디 집단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산재돼 있고 장비니 뭐니 수시로 이동해 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단가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동 거리가…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거는 이해하는데 그래도 전문가 업체한테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300주 1억 5천이면 위원들이 생각할 때 좀 과다하게 잡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입장이고, 또 앞으로 남은 300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필요성이 되면 “추경에 다시 해서 올해 위험 수목을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승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글쎄, 일단은 하여튼 한 600주에 대해서는 무조건 저희들은 할 계획에 있고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일단 다 하고 싶습니다.
장재석위원
하여튼 예산에 대해서 제가 세부적으로 물어본 이유는 그 위원들도 알아야 되잖아요. 한 나무를 베는데 50만 원씩 들어간다는 거는 알고 있어야 예산 승인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작년에 하다 보니까요. 실제 고난이도 같은 거는 1주 가지고 하루 종일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장재석위원
알았어요. 위험 수목 제거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또 우리 이병희 위원님이 조례도 발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897쪽에 도시 생활권 등산로 정비를 했어요, 전년도에. 이 내역 지금 다 마무리됐어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지금 하여튼 99% 정도는 됐습니다. 뭐냐면 최대한 집행으로 해 가지고 그 잔액 가지고 마지막까지 그거를 하고 있는데 거의 완료됐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이거 전년도에 시행한 세부 내역 있잖아요. 그거하고 앞으로 이거 계획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세부 계획 좀 저한테 주시고 한 가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제가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혹시 광천읍 옹암리에 토굴이 지금 산재해 있잖아요, 산 밑에. 그래서 2019년도에 붕괴 위험 지역 사업을 했어요. 안전관리과에서 국비 받아 가지고. 그래서 마무리를 했는데 지금 자연 토굴이라 토굴 안에 보면 내려앉는 부분이 있어요, 토굴 안에 들어가면. 그 원인은 그 위에 당산이 있는데 그 나무를 전부 다 없앴어요, 지금. 그 위에 있는 나무, 대나무라든가 이런 게. 그리고 주택을 위험 지역 정비하느라고 다 철거했어요, 보상해 주고. 그래서 지금 위에 보면 맨땅이라고 토지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물이 스며 들으면 토굴이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는 거기를 한번 사전 검토를 하셔 가지고 군유지가 지금 많이 있어요, 보상을 해 줬기 때문에. 대부분 군유지로 형성됐는데 거기에 식재가 필요하고 거기에 뿌리내림이 돼야 그 토굴을 보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재가 필요하고 이왕에 식재할 때는 검토를 하셔 가지고 공원 계획도 필요하다. 그리고 그 한 90년, 100년 당산이고 당재를 지네요, 거기가. 그래서 그런 등산로길 연계해서 우리 산림과에서 필요성 있는 그런 사업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 그런 거를 설계해서 위험 지역 예방도 하고, 또 그 지역이 공원화를 시킬 그런 당산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설계에 반영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과장님 한번 검토해서 반영시켜 달라고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별도로 방법 찾아가지고요. 위원님께 상의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알겠습니다. 한 해 고생하셨고요.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 사업 계획 잘 실천하시기를 바라겠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운규위원장
질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보충 질의 받겠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자료 하나만 받을게요. 901쪽 대학캠퍼스 주민참여예산 낭만길 조성 신청 주체가 어디예요? 901페이지 대학캠퍼스 낭만길 조성 주민참여예산.
901쪽.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이거는 별도로 일반 개인이 신청했고요. 그게 뭐냐면 도 산림과하고…
이병희위원
하여튼 이 부분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이니까 이거 관련한 참여예산 신청 내역이나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 제가 받고 싶어요. 이게 대학 캠퍼스가 기본적으로 낭만길 아닌가요? 어쨌든 참여예산이니까 제가 세부적으로 자료로 한번 검토할게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운규의원
질의 말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면서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김덕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포문화숲길 운영 관리 세부 내역, 가로수 이식 세부 내역, 문병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계류 보존 세부 내역, 내포문화숲길 운영 관리 세부 내역, 유아숲 해설 위탁 운영 세부 내역, 장재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21년 도시생활권 등산로 정비 세부 내역 및 2022년 세부 내역, 이병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학 캠퍼스 낭만길 조성 세부 내역을 12월 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환경과장 유철식입니다. 환경과 2022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전년 대비 대폭 증폭되었거나 감액된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노운규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김영성전문위원
113쪽 환경과 예산안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노운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환경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은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은미
김은미간사
928페이지 종량제 봉투부터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종량제 봉투 보면은 납부필증(칩) 제작하잖아요. 그렇죠? 요게 이제 전년 대비해서 증액했는데 거기에 보면 또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 용기는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수거 용기… 예.
은미
김은미간사
예, 칩은 늘리고 용기는 필요가 없는지…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 용기 같은 경우는 이제 노후되었거나 깨지거나 이제 신규 수요가 발생됐을 때 이제 그 수요량을 봐서 가는 거고 칩은 순수하게 이제 음식물쓰레기 양에 따라서…
은미
김은미간사
계속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하긴 하는데 사실상 보면은 지금도 실질적으로 홍성 읍내를 보면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 용기를 보면 깨져 있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이거 수요 조사 안 하시나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거는…
은미
김은미간사
하지 않으세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거는 이제 지금 사용 중에 있는 분들이 파손이나 저기가 오면은 즉각 즉각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재고량이 있거든요.
은미
김은미간사
사실상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요번에 올해도 보면 종량제 봉투 수요 조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려웠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음식쓰레기 전용 용기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이 위생에 문제가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얼마 차이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감했다는 부분이 조금 저는 의아스러워서…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금년도 지금 재고량까지도 감안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은미
김은미간사
재고량 했을 때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은미
김은미간사
사실은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도 쓰레기봉투는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또 분리형 쓰레기봉투 보급에 대한 부분도 감이거든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분리형 쓰레기통이 이제 금년도에 지금 저희가 4차, 5차까지 이렇게 공고를 냈어요. 그런데 이제 좀 많이 보급돼서 그런지 신규 수요가 이렇게 많지 않아서…
은미
김은미간사
수요량이 많지 않아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그거는 하여튼 이렇게 좀 현재 지금 요구되는 계상액으로 가다가 수요가 더 있다고 그러면 추경 때 또 이렇게…
은미
김은미간사
그러면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도 요번에 증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도민 참여 예산에 보면 931페이지 도민 참여 예산 인력 지원이 있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간사
이거는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요구…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이게 지금 자료를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지금 저 자료라고 해서 도에서 온 공문 하난데요. 이게 뭐냐면은 그 결성면 주민 한 분이 혼자 이제 그 결성면 폐비닐을 수거하다가 이렇게 하겠다고 참여 예산 신청을 했는데 그게 결정이 됐어요. 근데 이제 저로서는 고민이…
은미
김은미간사
그런데 도비는, 도비하고 군비하고 차이가…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로서는 이제 고민이 결성면만 그렇게 하면 또 불합리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 내년도 1회 추경에 도비로 해서 또 영농 폐기물 수거 예산으로 한 3,000만 원이 이렇게 추가 이렇게 가내시를 받은 게 있어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 3,000만 원 하고 지금 2,500하고 합치면 5,500이 되잖아요. 그래서 11개 읍·면이니까 한 500만 원씩 줘서 이렇게 골고루 사업하는 것이 이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도에 이 문의를 해 봤더니 도민 참여 예산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꼭 그분으로 안 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아서 그렇게 추가 예산 오면 이렇게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간사
그러면 도민 참여 예산이긴 하지만 11개 읍·면으로 확대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김은미간사
931페이지 동일한데요. 생활 쓰레기 배출 공간 클린하우스에 대한 건인데요. 요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저희가 건의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홍성군만의 클린하우스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개선이 되는 부분인지 5개소가 추가로 설치하신다는 부분이거든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김은미간사
기존에 있는 부분에서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개선되는 건지.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완전히 다 개선 완료되지는 않았고요. 이제 두 가지 정도 그때 투명페트병 용기가 없어서 그 부분 보강했고 그다음에 안내판인가 이게 표시가 너무 안 난다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2개소 우선 사업비 잔액 예산을 활용해 가지고 LED 전광판을 설치했어요. 그래서 쓰레기를 이렇게 배출을, 우리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계속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클린하우스별로 가면은 이렇게 좀 아쉬운 게 있어요. 그 안에다 안 넣고 예를 들면 앞에다 내놓는다든지. 그래서 그 특성에 맞게끔 문구를 바꿔서 계속 앞으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은미
김은미간사
사실상 그 클린하우스가 지금 그렇게 확대되는 부분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그러니까 쓰레기 장소 있죠? 분리 수거 장소의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상 제가도 늘 얘기하지만 이 하천 부지에 있는, 제가 이제 현대 아파트 건너편에 있는 하천 부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사실 눈을 너무 확 띄면서도 분리 배출이 잘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 개선책을 한 번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클린하우스 부분은 뭐 자리, 장소 때문에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그랬을 때 하천 부지에서 안전관리과하고 연계를 하셔서 그런 쪽에서 좀 깨끗하게 분리 배출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시면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LED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 상당히 좋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직 이제 두 군데 지금 가장 크게는 우리 도서관하고 남당항 두 군데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좋아졌는지도 저는 사실 봐서 괜찮지만 이 부분에서도 주민들의 반응도 좀 한번 알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우리는 설치해서 좋다라고는 하지만 주민들이 정말 눈에 띄는지. 정말 이게 눈에 띄어서 주민들이 정말 확실하게, 주민뿐만 아니라 거기 뭐 남당항 같은 경우는 외부인들이 왔을 때 그게 눈에 띄어서 정말 그렇게 쓰는지 이런 것도 좀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것도 좀 한번 체크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모니터링 한번 해 보고요. 그게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지금 좀 돈이 없어 가지고 한 군데를 더 하고 싶었거든요. 남당항 방파제 끝에 캠핑장 그쪽이 지금 배출 상태가 지금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렇게 좀 혹시라도 이렇게 사업비 1억만 된다고 그러면 우선 해볼 거고요. 모니터링을 해서 한번 장단점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간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 하면 주공 3단지, 4단지 홍성읍에 보면 주공 3, 4단지에 보면은 그쪽에서도 운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그 건너편에 보면 어린이 공원 물놀이장 설치돼 있죠. 근데 3, 4단지에서 운동을 하시면서 화장실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이 없는 건 아니에요. 물놀이장 옆에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이 없는 줄 아세요.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이정표에 대한, 안내판에 대한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굳이 저희가 3, 4단지 그 중간에 화장실을 또 만들 순 없거든요. 그랬을 때 그쪽에서 운동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흔히 봐서 주공 1, 2, 3, 4 이분들이 다 3, 4단지 그 근처에 근교에서 운동을 하시거든요. 그랬을 때 그쪽 부분에 안내 표시판을 좀 한번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생각을 해 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가능하시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저희가 LED로 한 이유가 특히 저녁 시간에 화장실이 어디 있나 눈에 바로 안 띄잖아요. 이제 알고 있는 분들은 이용을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LED 그걸 구상을 했었고 그쪽도 한번 이용객하고 이렇게 해서 컨트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간사
3단지 분들이 가장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부위 좀 한번 신경 써서 다시 한번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간사
예, 이상입니다.
노운규위원장
김은미 위원님, 소중한 질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헌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환경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32쪽에 있는 생활폐기물종합처리장이 어디에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우리 지금 쓰레기매립장 명칭이 홍성군 생활폐기물종합처리장으로 이렇게…
헌수
김헌수위원
아, 거기에 전기요금이 1억 200만 원이네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
그러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을 우리가 이제 위탁 관리를 하는데 이게 맞겠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
이제 17억으로 위탁 관리하기로 했나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1년 17억…
헌수
김헌수위원
그동안에 우리 직영으로 할 때는 어느 정도나 들어갔었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 차액을 지금 이제 위탁 관리 대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운전 관리하고 소규모 500만 원 이하 소규모 보수까지가 이렇게 대행 범위거든요. 그러고 이제 큰 사업비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저희가 설비 투자는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고 직영 당시보다 지금 한 3,500 정도 이렇게 절감된 것으로 이렇게…
헌수
김헌수위원
3,500 정도 절감을 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
그런데 절감을 했는데 이게 3억 8,000 우리는 또 전기료를 따로 우리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행 범위에서 빠져 있는 거는 저희 자체 예산으로 또 이렇게 세웁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위탁을 줄 때 왜 전기료까지 같이 해서 해야지.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게 이제 위탁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딱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금액이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가축 분뇨를 또 많이 처리하려고 그러면 또 전기를 더 쓰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런 부분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제 위탁 범위에 넣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생활 처리 시설이 전기료가 한 1억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더 들어가요.
헌수
김헌수위원
반면 3억 8천, 4억 정도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얼마만큼 전기를 이렇게 많이 쓰는가.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시설 특성이 정화 처리 방법인데 모든 게 다 전기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모터 하우스만 해도 한 2, 300개 지금 계속 상시 가동된다고 이렇게…
헌수
김헌수위원
전기료가 과다하게 많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니요, 전기료가요 저도 11년도 이렇게 근무할 때도 거의 월 3,000만 원 가까이 육박이 됐었어요.
헌수
김헌수위원
그러면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걸 설치해서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연구들을 하셔야지.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니, 지금 거기 태양광 유휴 부지에다 태양광도 설치해서 자체 전력 일부 세이브를 하고 있어요.
헌수
김헌수위원
하는 데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전기를 많이 씁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이게 뭐 때문에 그런지 지금 원인 분석을 한번 해 보세요. 누적 그거 때문에 그런지 해서 좀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자꾸 노력을 해야지 그냥 뭐 내 거 아니니까 이렇게 집행해서는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전기료가 4억 정도로 나간다는 것은…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지금 아까 이제 시설 특성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저 있을 때보다도 지금 이제 늘어난 게 생물 반응조라고 그래서 굉장히 크게 늘렸거든요. 거기에도 또 이렇게 바닥에 보면 모터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기계가 그 에너지원을 지금 전기에다 의존하기 때문에 개선이 되면 될수록 전기료는 아마 쉽게 이렇게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어쩄든 방법을 좀 찾아주시고, 지금 점심 먹고 오면서 그 식당에서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쓰레기봉투가 지금 저 농협 판매장에서 팔고 있는 쓰레기봉투가 50L짜리가 없다는 거 알아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지금 접수받은 게…
헌수
김헌수위원
50L짜리가 식당마다 지금 없어서 불편함이 많아 가지고 호소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래전에 지금 판매된 게 떨어져 있는데도 공급을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저희가 한번 마트 확인해 가지고 재고 저희 갖고 있는 게 있으니까 거기가 비치를 안 했다고 그러면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요.
노운규위원장
소중한 질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문병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문병오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지금 무인 악취 포집기 관리 운영이 있습니다. 대상이 지금 포집기 13개소인데 포집기 훼손이나 부품 교환 수리, 악취 포집기 이전 설치 다 들어가는데 유지 보수 용역비 이건 어떻게 들어가는지 비용이죠? 922쪽입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지금 회선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제가 악취 모니터링을 휴대폰으로 해서 우리 담당자들이 실시간으로 회선을 이용하는 데 대한 반대급부로 월 단위로 이렇게 지급하는 것이고요. 유지 보수라고 그러면은 이제 가끔 있을 때 에러 나고 이렇게 또 배터리 같은 것도 수명이 된 것도 교체도 해 줘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상시 이게 준비 근무를… 저기 뭐야? 유지 보수 저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문병오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 있는데 그 지금 올라 있는 예산이 거진 지금 유지 보수 용역비 안에 들어가 있는 비용 같아서 이전에는 그러면 이게 없었는데 왜 갑자기 이게 나오는 거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게 2017년도에 최초 이렇게 저희가 내포 쪽 이렇게 계약을 했잖아요. 그동안에는 사실은 그 업체가 이게 많이 있던 게 아니고 업체도 이제 초창기 단계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서비스를 많이 받았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공식적으로 대가를 요구해서 저희가 예산을 좀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 이 관련된 자료를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볼 수 있도록 자료 좀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928쪽에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청소 대행이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 내포신도시 쓰레기 자동 집하장 시설 이제 연말 되면 가동 멈춘다고 하는데 이후에 지금 필요한 예산이 여기에 삽입돼 있나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반영돼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반영돼 있습니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거는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매년 대행 사업을 하기 전에 적정 사업비라든가 필요한 인원이라든가 이거를 도출하는 용역을 한 결과 자동 집하 시설이 이제 한시적으로 1월 1일부터 좀 중단이 될 텐데 그거와 별개로 이렇게 한 대가 더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가 들어 왔어요.
문병오위원
별개로?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그런데 이제 한 대를 늘리면은 자동 집하 시설 준비 등으로 인해서 3개 아파트하고 일부 상가하고 오피스텔 여기까지 커버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거기까지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문병오위원
반영이 됐다고 보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다음에 이제 청소차 한 대에 미화원이 4명이 증원되는데 저희가 조그마한 차 같은 경우는 2명이 탑승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인제 그 지금 행안부에서 안전 문제 때문에 3명으로 확정을 하라고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했죠? 그 부분을 이렇게 반영한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미화원들하고 인건비가 올해 상승분이 한 2.8%가 돼요. 그 부분을 이제 반영한 그런 사항입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 지금 쓰레기 자동 집하 시설 안에 있는 인부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니, 그거는 이제 충청남도 개발공사에서 자체 용역을 준 사항이고 지금 누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또 누구의 소유인지 이 부분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은 알 수 없고 지금 참고적으로 지금 알고 있는 게 개발공사에서 운영 업체를 따로 선정해서 이렇게 운영을 했더라고요.
문병오위원
예, 그러면 그분들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 이후에 이 쓰레기 자동 집하 시설이 한 번 중단이 되면 10년이란 세월이 지금 왔기 때문에 내가 볼 땐 더 이상 활용할 수 없는 기기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다시 다 지하에 있는 것들을 다 수리 보수하지 않는 이상은 어렵다. 더군다나 나머지 있는 아파트들은 아예 사용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더 그럴 것이고요. 지금 있는 시설도 고장들이, 잔고장이 너무 많이 나서 문제가 지금 자꾸 나오고 있는데 이전에 이 쓰레기 자동 집하 시설을 사용했던 아파트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아파트들은 다 쓰레기를 모을 수 있는 시설을 따로 다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도 관리 그 감독뿐만 아니라 안 했던 시설을 갑자기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오는 피해가 수반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만큼은 적어도 우리 환경과에서 대응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그분들도 불평불만이 없는 거죠.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쓰레기를 수거했을 때 그 여러 가지 출입 문제랄지 이런 부분도 타진을 해야 되는데 이제 날짜가 별로 남지 않았어요. 미리 가셔서 이런 부분들 얘기도 좀 하시고 그쪽 아파트 단지마다 우리 그 환경과에다 요구한 것이 무엇인지 좀 들어주셔서 좀 쓰레기 처리하는 데 불편 사항이 없도록, 그리고 또 하나는 처리를 해 가도 좀 뒤가 깨끗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할 수 있는지 또 장소를 어떻게 놔야 될지 이런 부분도 세부적으로 검토를 지금 정도는 마무리를 지으셔야 되는데 안 하고 계셔서 좀 서둘러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좀 저기…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너무 당연한 지적이고요. 저희도 지금 그래서 아줌마 두 분으로 해서 이렇게 감시하는 데로 그쪽으로 좀 투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배출 장소를 어디다 어떻게 놔야 되고, 또 우리 청소차 대행 업소를 같이 가서 어떤 식으로 놔야 일이 효율적으로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해서 이제 하여튼 1월 1일부터는 차질 없이 준비를 할 예정이고요. 오늘 더불어서 보도 자료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저희가 직접 먼 곳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보도 자료도 한번 할 예정이고요. 지금 하나 조금 염려되는 것이 이제 분리수거 용기는 저희가 재고량이 있는데 문제는 생활… 종량제 봉투로 해서 하는 수거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그 아파트 초기 단계에는 다 있었던 걸로 아는데 혹시 지금 보유를 하고 있으면은 그걸 넣으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상차 연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계로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없다고 그러면은 아마 저희도 상차 이게 지금 갑작스럽게 예산을 올린 다음에 지금 터진 문제라 지금 그분들이 사실 배출자가 구비를 하도록 돼 있어요. 모든 아파트도 아파트에서 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지금 주민들한테 하라고 해도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리수거 용기라도 우선 선집행을 해서 사 드리고 나중에 저기를 해야 되는 건지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문병오위원
서둘러서 하세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리고 그 아파트란 특색이 관리사무소하고 얘기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동대표 회의의 의결을 거치고 넘어가야 될 일들이 많아서 그냥 관리사무소가 소장이 마음대로 1원 하나 못 씁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저희가 홍보를 할 때 관리사무소장뿐만이 아니고 또 입주자 대표를 같이 이렇게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예, 좀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행정이라는 것은 알다시피 항상 늦잖아요. 이분들한테도 늦을 수 있는 행정이기 때문에 내포신도시가 이 예산… 뭐야 저기… 쓰레기 시설 문제가 이제 자동 집하 시설이 중지가 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들하고 빨리 절충안을 갖고 그다음에 놓을 자리도 확인을 해야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쓰레기를 수거하면 수거함도 좀 따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진·출입할 때 그 과정도 있거든요. 항상 관리소에다가 말해 갖고 문 여는 게 아니라 거기다 입력을 시켜서 자동으로 열고 들어가게끔 만드는 부분도 필요하잖아요. 이런 부분까지도 서둘러서 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은 동대표회하고도 같이 의논하셔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을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한 가지 말씀을 좀 더 드릴게요. 지금 예산서에 없는 얘기인데요. 지금 당장 오늘도 우리 홍성군이 지금 충청권에서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때문에 보도가 나가고 있는데 내가 지난번에 안전관리과하고도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최근에 주말에 아마 하루 종일 막 새카맣게 미세먼지 때문에 아마 난리가 난 적이 있어서 거기에 관련된 민원 전달이 굉장히 많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디다 물어봐야 되나 저 나름대로 고민하다가 안전관리과에다 내가 얘기를 해서 물어봤는데 그쪽에서는 뭐 강우량이나 이런 거는 관리하지만 초미세먼지는 환경과하고 얘기하지 않았냐라고 답변을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미세먼지에 관련된 장비, 측정 장비를 자체적으로 갖고 있느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지금 환경과는 이걸 갖고 있나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미세먼지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이제 측정 장비가 아니고 저희가 우리 미세먼지알리미 신호등이라고 그 3개하고 지금 내포신도시는 LH에서 스마트사업, 도시 사업하는 데랑 매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보면은 온습도부터 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미세먼지가 안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알리미 시설이 아직은 내포 쪽은 설치가 안 된 상태거든요. 그러고 이제 미세먼지 농도가 00시에서부터 16시까지 50㎍ 이상으로 지속되거나 16시부터 익일 평균까지 따져서 70㎍이 넘게 된다고 예측이 되면은 그때는 환경부에서도 쏴 주고, 사실은 홍보하는 거는 재난 쪽 그쪽에서 나가야 맞겠죠. 대비를 해서 야외활동을 자제한다든가 이런 방책 말고는 처리는 불가능하니까요.
문병오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전관리과도 마찬가지고 환경과도 마찬가지고 환경과니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이쪽에서 담당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자체적으로 자기 시설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지금 환경오염에 나와 있는 냄새랄지 미세먼지랄지 이것은 담당을 환경과에서 하고 있으니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은 또 과장님은 총체적인 관리는 소위 미세먼지는 안전관리과에서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지금 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미세먼지라고 하는 거는 뭐 단시간에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예보 활동하고 또 이렇게 미세먼지가 극심하게 예측이 될 때 저감시키기 위한 조치라든가 이런 건 저희가 다 해요.
문병오위원
아, 그러고 있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러면 지금 군민들이 지금 염려하고 있는 건 이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안개 많이 끼잖아요. 그런데 그 안개 꼈다 생각하는데 이게 하루 종일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개냐, 미세먼지냐 예측이 안 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우리 군에서 이게 지금 초미세먼지로 인해서 이런 것이 오기 때문에 뭐 마스크를 잘 착용해라, 손 씻기를 잘해라, 눈을 잘 씻어야 한다, 아이들 관리를 잘해라, 호흡기 질환에 문제가 있다 적어도 이 정도의 알림서비스 정도는 가야 된다. 이제는 이게 뭐 어쩌다 한 번 일어난 게 아니라 갈수록 더 심화될 텐데. 오늘도 지금 중국발이거든요, 보도상에 보면. 그러면 이게 뭐 저기 수도권, 충청권 이런 데라고 크게 얘기하지 어느 지역을 특정해서 말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충청권에서 홍성군이 심하다 이렇게 말 않거든요. 그러니까 홍성군은 홍성군 자체적으로 이런 초미세먼지에 대한 예보 활동을 해 주셔야 된다. 알림 서비스를 갖고 가야 된다. 그러면 환경과나 안전관리과와 같이 협의를 하셔서 어느 과에서 하든 적어도 초미세먼지가 심각하게 나올 때만큼은 주민들에게 알림 서비스 해 주셔서 적어도 인지를 하고 있으면서 스스로 건강 관리할 수 있도록 챙기게 해 주셔야 된다.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갈수록 심해질 테니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런데 이제 조금 안타까운 것이 이게 사실 미세먼지가 현재 농도는 아까 알리미 같은 걸 해서 알 수는 있는데 예측은 저희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미세먼지 주의보라든가 경보가 이렇게 발령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권역 이렇게 해 가지고 중앙에서 그 업무를 저희가 환경 파트는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게 저희가 미세먼지 알림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측정되는 농도가 있어서 안전 안내 문자 이렇게 한번 안전관리과하고 협의를 해 봐서 그쪽으로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예, 좀 해주세요. 저기 여기에 대한 궁금증들이나 주민들이 안전에 관련된, 건강에 관련된 부분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설치가 필요하다. 알림 서비스 자체에 필요하다 하니까 그렇게 좀 마련해 주시고요. 여기에 관련된 이후에 조치 저에게 따로 공유 좀 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청소 대행 있잖아요. 이거 세부 내역 이것도 자료를 좀 제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운규위원장
문병오 위원님, 소중한 질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예산 관련된 얘기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노운규위원장
예산이요? 지금 의사 발언을 김헌수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좀 전에 말씀 그거는 다들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말씀 중에라도 예산에 좀 집중돼서 예산에 대한 말씀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저 위원장으로서도 부탁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은 보충 질의 이후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충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김은미 위원님.
은미
김은미간사
한 가지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도민 참여 예산으로 또 들어온 게 있는데요. 환경오염 아이스팩 수거 설치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 홍성군에도 아이스팩 설치한 부분이 있긴 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도민 참여한 계획서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운규위원장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심사를 마치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문병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무인 악취 포집기 관리 운영 세부 내역,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청소 대행 세부 내역, 김은미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아이스팩 수거 설치 도민 참여 세부 계획서를 12월 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짧게 지나긴 했는데 그 보건소의 답변석에 대한 자리 배치가 다시 해야 돼서 잠시 정회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9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강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현재 확진자가 38명이 나왔고, 또 75세 이상 3차 예방접종을 읍·면에 직접 방문해서 하는 관계로 저희 팀장님들이 참석하지 못하여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 사업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노운규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유영길전문위원
보건소 소관 예산안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노운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헌수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헌수
김헌수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643쪽에 정신 재활 시설 운영 지원이 1억 3,700만 원이 증액됐어요. 늘 운영하던 사업인데 증액된 요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요. 운영비 부분. 이게 유일원인가요?
선미
인선미건강관리과장
라온의 집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라온의 집이요?
선미
인선미건강관리과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
라온의 집이 그동안에 사업이 없었나요?
선미
인선미건강관리과장
사업이 있었습니다. 증액 이유가 인건비 상승과 처우개선비가 신규 신설된 것들이 포함되고요. 그게 이제 이용자 수 대비 금액이 산정돼서 운영비가 산출이 됩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기존에 운영되어 오던 기관인데 인건비하고 상승률이 너무 과다하지 않나 싶어 가지고 무슨 근거로 이렇게 1억 3,700씩이나 올랐는지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선미
인선미건강관리과장
이거 운영비는 인건비와 처우개선비 그리고 이용자 수에 적용된 기준이 있기 때문에요. 자세하게 산출 내역은 혹시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드리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산출 내역 서면 자료로 이렇게 주시겠다고요?
선미
인선미건강관리과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
그래 주시기 바라요. 갑자기 늘어나서 추경에 확보된 금액을 여기다 같이 넣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리고 591쪽에 공공 이송 체계 구축을 위해서 2천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119구급차 거기에다 그동안에 없었던 사업인데 신규로 하시게 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경숙
강경숙보건행정과장
119구급차는 아니고 민간 이송 업체에 5대의 구급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나 위급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데 구급차들이 빨리 신속하게 움직이지 않고 24시간 대기 체제를 안 하고 있음으로써 응급 상황에 대비를 못 하고 있어서 이번에 응급 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서 kg당 금액을 산정해서 2천만 원이 신설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응급 환자를 빨리 옮기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사설 구급 차량들을 그동안에는 지원을 안 해 줬는데 코로나 관계 때문에 지원하게 됐다 그 말씀이죠?
경숙
강경숙보건행정과장
이제 재택 치료도 있고 하다 보면 응급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이렇게 신설된 사항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사설 구급 차량이 지금…
경숙
강경숙보건행정과장
5대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몇 군데.
경숙
강경숙보건행정과장
1개소에 5대.
헌수
김헌수위원
1개소에 5대 있습니까?
경숙
강경숙보건행정과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
그게 129에요?
경숙
강경숙보건행정과장
거기가…
헌수
김헌수위원
129죠?
경숙
강경숙보건행정과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거 한시적입니까? 계속 코로나 끝나면 없어지는 건가요?
경숙
강경숙보건행정과장
올해만 일단은 해 보고 내년은 상황에 따라서…
헌수
김헌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운규위원장
김헌수 위원님, 소중한 질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은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은미
김은미간사
우리 지금 코로나19 자가격리품 나가죠?
경숙
강경숙보건행정과장
예.
은미
김은미간사
그런데 이 자가격리품이 안전관리과에서도 지금 계상되어 있고 보건소에도 계상되어 있거든요. 물품 계상을 하시는데 그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경숙
강경숙보건행정과장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고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가격리 물품에는.
은미
김은미간사
그런데 왜 그렇다라고 했을 때 품목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데 계상하는 거 보면 안전관리과는 5만 원이에요.
경숙
강경숙보건행정과장
안전관리과랑 저희 거는 품목이 다른 게…
은미
김은미간사
어떻게 다르죠?
경숙
강경숙보건행정과장
안전관리과는 생필품이고 저희는 자가격리에 필요한 소독제라든지 체온계 이런 저기기 때문에 금액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은미
김은미간사
다를 수밖에 없어요?
경숙
강경숙보건행정과장
예.
은미
김은미간사
그러면 그 대상 명은 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나가는 분에 한해서는 거의 같이 계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경숙
강경숙보건행정과장
예.
은미
김은미간사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면 안전관리과는 1,000분 대상으로 했고요. 저희는 또 500분을 대상으로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컨트롤타워는 어디… 보건소인가요, 안전관리과일까요.
경숙
강경숙보건행정과장
컨트롤타워는 안전관리과고요. 현재 재난으로 보기 때문에 안전관리과이고 저희가 자가격리 인원을 산정한 게 안전관리과랑 소통이 안 되고 서로 각자 세운 것 같습니다.
은미
김은미간사
예, 이런 부분에서도 계상하실 때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올해도 보면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 끝나고 나서 자가격리가 끝나고 났을 때 자가격리 물품만이 아니라 비용 대비 했을 때 다른 타 지역, 우리 인근 지역하고 비교 대상을 했을 때 예산이 없다 이런 부분에서 끝나고 나서도 두세 달 후에 계상하고 받지 못했던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사실상 제가 이 부분 얘기하는 것이 내년 예산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이 올해도 소통이 안 됐는데 내년 예산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경숙
강경숙보건행정과장
자가격리 물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격리통지서를 다 받고 해야 돼서 그거를 갖다 주고 격리통지서를 받는 체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 가는 집은 있을 수 없고요. 그래서 또 작년 같은 경우 예산이 부족한 경우는 예비비로 이렇게 다 해서 못 드린 분은 없습니다.
은미
김은미간사
사실상 그 부분이 보면 안전관리과, 보건소만이 아니라 복지정책과까지 연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이번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민원을 받아서 계속 연계, 연계 역추적을 해 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연계가 되지 않으면 분명히 2022년도에도 똑같은 민원이 발생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한 제가 왜 이 자가격리 물품에 대해서 생각을 하냐,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보건소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위생 관리까지 같이 연계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위생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로 나가서 단속도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단속하는 부분에서도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안전관리과에서는 자가 물품 생필품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지원 물품 사용 안 하시고 다른 물품 사용해서 나간 부분이 있어요. 경제과에서 우리 김덕배 위원님께서 세심하게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셨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보건소는 위생 업소까지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챙겨 주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경숙
강경숙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간사
그리고 또 외국인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경숙
강경숙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외국인은 환자가 하나 발생하면 집단 발생 형태를 보입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말이 되는 분들이 저희한테 필요해서 일단은 올해 하면서 그 자원을 확보했어요. 그래서 내년에 전용 콜센터를 외국인으로 해서 나라와 국적별로 해서 전용 콜센터를 만들어서 신속하게 역학 조사라든지 병상 배정할 때 도움받는 그런 분들을 역학을 조사하고 또 확보된 인원과 외국인을 관리하는 이주민센터 등과 연계해서 더 우리나라 말이 잘되는 분들을 감염병 관리 전문요원으로 매월 교육을 시키고 양성을 해서 일단 감염병에 대한 교육을 자국민, 자기 나라 국민에 대해서 할 수 있게 하고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빨리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은미
김은미간사
사실 이거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자료를 한번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사실상 외국인 관련해서 접종을 하실 때 보면 운동장, 그 체육 센터를 가게 되면 외국인들 사실 한국어 서투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외국인들한테 한국어로 라인을 쓰셨어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분들이 외국인들인데 외국어로 소통이 안 되는데 거기에 자원봉사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분하고 말도 안 되는데 고개만 숙이고 계세요. 그분들이 왜 거기에 계시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분들한테 눈치 보고 가라는 건지. 정말 좋은 의도로 접종할 수 있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양은 좋으나 실질적으로 그들한테 정말 선제적인 대응을 하신 건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도 똑같이 외국인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를 정말 선제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건지 그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경숙
강경숙보건행정과장
예.
은미
김은미간사
이상입니다.
노운규위원장
소중한 질의 말씀 김은미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 ………………………………………………………………………………………………… …………………………………………………………………………………………………………………………………………………………………………………………………………………………………………………………………………………………………………………… ……………
장재석위원
한 가지 추가로 질의할게요.
노운규위원장
예, 그러면 질의해 주십시오.
장재석위원
631, 32쪽에 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고 있어요. 우리 홍성군민 상대로. 그런데 여기에 보면 17억 예산이 섰는데 우리 홍성에 위탁 의료기관이 22개로 나와 있어요. 22개 위탁 기관을 좀 군민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군민이 알 수 있는 게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서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재석위원
쉽게 어르신들도 알 수 있게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홈페이지에 말고 저희들이 의원으로서 제안하는 거는 이것을 핸드폰으로 안전관리과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내듯이 이렇게…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안전 문자로 보내기에는 조금 22개 의료기관이라 그렇고요. 혹시 위탁 의료기관도 수시로 더 증가하는 부분도 있고, 또 취소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조금 다르기 때문에 어르신들한테 공개는 마을회관에다… 지금 현재 22개 의료기관은 혹시 읍·면을 통해서 마을회관에다 붙여 놓는다든지 그런 방법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안전 문자로 보내기에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장재석위원
너무 길어 가지고?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장재석위원
저희들도 실은 의원도 이게 잘 모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홍성읍, 홍북, 광천 이런 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위원들? 그러면 22개 이렇게 볼 수 있었으면 하는, 한 번에 볼 수 있고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어느 의료기관이 있나. 또 홍성군에 22개가 어느 병원인가 그렇게 알았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방법을 고민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제가 한번 질문드렸어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노운규위원장
소중한 질의 말씀 감사드리고요. ……………………………………………………………………………………………………………………………………………………………………………………………………………………………………………………………………………………………………………………………… ……………………………………………………………………………………………………………………………………………………………………………………………………………………………………………………………………………………………………………………………… …………………………………………………………………………………………………………………………………………………………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전에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김헌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정신 재활 시설 운영 지원 사업 산출 내역과 김은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외국인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 관련 자료를 12월 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부서별 예산안 설명 청취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6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부분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 규정에 의하여 배부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