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양산월드힙합어벤져스 보조금 집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0여일에 걸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양산힙합어벤져스 보조금 집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기간 동안 자료제출과 신문, 답변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및 증인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업무를 추진한 점도 인정되나 시정·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첫째, 각종 용역, 물품구입계약 및 집행에 있어 보조사업 관련 계약업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각종 회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계약법에 따라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 그 대가를 지불하여야 되나 검사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한 사례, 선금 지급 채권확보, 선금의 사용 배분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그 절차 없이 선금이 지급된 사례. 5,000만 원 이하의 용역을 수의 계약할 경우 지적정보처리장치에 의해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으나 1인 견적만 받고 수의계약이 체결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둘째, 식비, 교통비, 주유비 지출에 있어서 행사와 관련 없는 장소, 시간에서 식대비가 지출된 사례, 차량의 공적이용에 대한 근거 없이 차량 주유비가 무분별하게 지출된 사례, 교통비를 지급할 대상과 방문목적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나 그 근거 없이 민간인에게 교통비가 지출된 사례, 숙박비 지급 시 출장복명서와 전혀 일치하지 않는 곳에서 숙박비가 지출된 사례 등이 발견되어 이에 따른 환수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민간인의 노무 제공에 따른 인건비를 지출함에 있어 특정인에게 세 차례에 걸쳐 총 3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정산보고서에는 백만원에 대한 증빙서류만 첨부된 사례, 인건비를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 자체가 없거나 계약서가 없는 사례. 인력 채용 시 고용목적, 근로기간, 일당 등의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후 임금 지급 시 근로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업무일지 등을 확인하여 지출하여야 되나 증빙 없이 인건비를 지급한 지출 건에 대해서는 근로여부를 재확인하여 확인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환수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지방보조금법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가 제출되면 집행부에서는 지방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라 수행되었는지 심사하고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실적보고서가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법령 위반사항을 지적하지 않았으며, 아울러 실적보고서에 누락된 서류 등도 다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완하지 않는 등 적합성 심사가 부실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주요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 및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시정 및 처리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조금 관련 부서에서는 향후 보조금 지급 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보조금이 1차 교부된 후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잔여교부금 지급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사업 점검 시 사업의 진행여부뿐만 아니라 회계 관련 서류도 철저히 점검하여 보조사업이 법령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실하게 수감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증인 여러분과 조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2023년 힙합페스티벌 보조금 행정사무조사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조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