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원 의원 발언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지원 위원입니다. 4페이지 제6조 지역서점 도서 우선구매에 관해서 질의드리고 정책제안도 드리겠습니다. 4회 입찰하면서 기존에 전량 우리 지역업체를 이용을 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취지를 보면 지역서점의 수익개선이 되면 지역주민 대상 서비스 역량강화가 될 것이다하는 걸 기본전제로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이란 걸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 2020년에 문체부 권고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 지역서점 인증제를 도입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2조의 정의를 세 가지 요건, 지역서점에 대한 세 가지 요건 외에 결국 왜 지역서점 인증제를 만들라고 공고를 했냐면 지역의 특정업체에게 가중되어서 입찰이나 이런 것들이 넘어가지 않도록 공정성을 기해 달라는 내용이 주 골자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언론기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서점 14곳을 인증을 해서 그 인증된 곳을 공평하게 골고루 도서를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조례를 검토하면서 느낀 점이 이렇게 지역서점 인증제도가 들어가서 특정서점이 아닌 관내에 있는 여러 서점들이 인증을 받고 공정하게 입찰할 수 있게끔 하는 공정성도 챙겨봤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