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학 의원 발언

박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조금 전에 박재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는 지당하다고 보거든요.

바로 안되었으면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수정예산안도 되거든요. 이게 예산 범위가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불편을 겪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그런 답변이 일찍 있었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사를 하다 보면 소음이라든지 사업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하고 싶지 이윤이 생기는데 중간에 그만 둘려고는 생각을 안 한다고요.

그러면 이게 그냥 계약상으로는 언제까지 하다가 공사가 시행되면 그때 계약을 해지한다고 하지만 관과 민이 하는 그 계약에서 어떻게 보면 관에 갑질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기간은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해야지 우리가 필요할 때는 다시 간다, 이런 식으로 관에서 계약을 한다는 것은 저는 여러 가지로, 물론 사업상으로 어쩔 수 없이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민간에 사실 하는 것보다 시설관리공단에 빨리 발 빠르게 넘겼으면 우리는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민간하고 하게 되면 관의 어떤 신뢰성이 추락할 수도 있어요.

왜 그렇느냐 하면 과도하게 자기는 사람을 뽑아놨는데 이걸 월급을 줘야 되느니 안 줘야 되느니 그 다음 철거하는데 어떻게 되느니 이런 걸 하다 보면 사실 공기가 늦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대처가 좀 빨리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아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