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학 의원 발언

황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준비할 동안에 원래 17개 단위사업이 34개 성과지표가 74개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책자 149페이지 보게 되면 활발한 시민 참여와 제도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별 투자계획, 배경과 필요성이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중점과제가 활발한 시민참여와 제도, 그 다음 담당자가 있고 배경 및 필요성, 추진전략, 성과지표 그 다음에 추진계획, 연차별 투자계획, 기대효과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이 책자를 보니까 국도비가 있는데도 있고, 149페이지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는 모르겠는데 연차별 투자계획이 한 개도 없거든요.

제일 마지막 비고에 보면 비예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거는 그냥 페이퍼상으로 형식적인 어떤 계획을 세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비예산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