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선민 의원 발언
위원 그전에 이제 일반 우리 생활체육시설물에 대해서 우리 이제 동호인들 이런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도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들이 뭔가 사용 수익을 내려고 하는 그런 시설들은 아니잖아요. 최소한의 이제 유지관리 측면에서 받는 건데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게 체육 복지가 될 것이고 우리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제 민간 동호인들,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 말고 오늘처럼 그냥 평이할 때 사용하는 그런 동호인들이 대관료도 내고 또 전용 사용료도 내고 또 여름, 겨울 난방비, 냉방비 이렇게 내니까 이게 너무 이중 부과는 사실 아닙니다. 근데 또 오해할 수 있는 내용들은 그런 월 사용료에 이런 부대시설 이용료도 포함돼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단체로 오랫동안 한 사람들은 그냥 관성적으로 내는 겁니다. 이제 겨울 되면 난방비 많이 올라가니까 5000원, 1만 원 더 내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은 명확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저도 옛날에 이제 그런 클럽 생활할 때 가만히 있다가 겨울 되니까 5000 원 더 줘라, 1만 원 더 줘라,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런 정확한 기준이 있으면 좋겠고 근데 더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공공요금에 대해서 분석은 해봐야 되겠지만 많이 차이 나지 않는 이상 우리 거제시 체육과하고 공사하고 조금 얘기를 해서 이런 걸 아예 조금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앞으로 괜찮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