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관 의원 발언

위원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쉬고 있는 공간들, 그다음 안하고 있는 노유자 시설들을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어르신 유치원 쪽으로만 대부분 돌리려고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실행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자기들이 미리 돈 받은 게 있으니까 옛날에 시설 투자할 때, 처음에 설립할 때 법인에서 돈을 받아놓으니까 이걸 내어주고 새로 지으려고 하니까 내어줄 돈 인터리어 비용이 사실 힘들다 그거거든요. 그런데 만약 장애아동 전용으로 변경하면 그게 같은 코드라서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런 것들도 반영해서 업무를 봐야 되고, 이걸 보면 통합 쪽으로 사람이 몰리는 거고 사람이 줄어서 그런 것도 있고.

이것 예산 측정은 우리가 2개에서 1개로 줄은 건 원래 계획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예산이 이리 비효율적으로 언밸런스 나는 건 우리예산 처음 잡을 때 잘못 잡았다 그죠? 원래 줄어드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리 보면 되지요? 그래서 이런 건 예산집행할 때 더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 아까 말하는 정책제안들 같이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