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관 의원 발언

위원 화장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크성분이 들어가는 전제조건으로 해서 확장해보자 이래 가지고 자기들 용역비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시에 줘서 시는 그냥 경상남도에 신청한 그게 다거든요. 시가 자발적으로 노력해서 조건을 완화해준 게 없다 말입니다. 업체에서 요청하고 그 사람들이 돈을 다 대어 가지고 용역서까지 내어주니까 시에서는 그냥 경상남도의 허가를 받아준 것 말고는 없거든요.

내가 구체적인 방법까지, 그래서 작년에도 이야기 나왔다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왔고, 내가 이 조건완화를 조금 더 하자, 지금은 실크 말고는 실크성분을 쓰지 않으면 아예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실크커피, 실크테라, 실크, 예를 들면 콜라 같으면 실크콜라, 실크가 안 들어가면 안 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존에 들어온 업체가 몇 개도 안 될 뿐더러 그 업체들도 다 쉬고 있어요.

제가 일일이 다 가서 방문을 해서 지금 가동률이 30% 안 된다는 걸 확인한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50% 정도 돼요, 가동률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업하는 시간이 몇 시간 안 됩니다.

기계를 안 돌리면 안 되니까. 옛날에는 2교대 3교대 했는데 지금은 반나절만 하고 안하고, 직원도 1일 몇 시간 쓰는 직원 쓰고 사장이 직접 하고 이리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 더 문제가 되는 게 언론에 불법으로 창고를 전세를 줘가지고 이번에 언론에 몇 개씩 대대적으로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행정에서는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냥 과태료 때리는 것 말고는. 저 상태에서 실크를 보존하기 위해서 가로등도 한 개 없는 폐허 비슷한 공단을 저대로 놔둘 것이냐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은 방법을 들고 왔잖아요, 발표를.

함양군 제2전문농공단지 여기서 지금 세계적인 조선철강산업으로 해가지고 우리처럼 실크전용산단, 여기서는 딱 조선전용 산단이었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농공산단이에요. 똑같은 산단이라고요.

내가 다 확인하고 발표한 거예요. 5분 발언하는데 그런 것 확인 안 하고 하겠습니까? 전문가 다 찾아가서 만났고 이 관련되어있는 전문가들한테 내가 법적해석까지 다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 받기 전에 과장님한테 이야기하니까 상위법 때문에 안 된다. 저건 원래 실크전용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국토부 정도 되면 국토부에서 전용으로 우리가 이걸 개발했고 그다음 돈도 그때 당시는 60만원 80만원, 싸게는 40만원 이래했는데 지금 100만원에 팔리거든요. 이번에 실크테라 100만원에 팔렸어요.

요즘 100만원 짜리 땅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가지고 이제, 내가 어디까지 이야기했습니까? 안의전문농공단지, 아, 그때 당시 과장님이 뭐라고 했냐면 국토부에서 실크전용으로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다 단언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만약 그게 안 되면 지금 코드를 늘린 것처럼 좀 더 늘리자. 그래서 일단 다른, 지금 실크테라가 들어와 가지고 옆에 시너지 효과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예로 실크커피가 잘 팔려요.

그러니까 업체 한 개를 제가 도와주는 개념이 아니고 테라가 들어와 가지고 실크커피 매출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럼 그 실크커피는 개인 거냐, 그것도 시 공모사업으로 응모해서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실크커피도. 우리시에서 만들어 준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누가 개인이 만들어도 우리시에서 시비를 가지고 공모사업을 자기들이 응모해서 그걸 개발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공헌한 거거든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안의 제2산단에서 입주업종 대상을 2017년 10월 26일 기존 4개에서 9개로 확대하는 걸로, 9개 확대하는 걸로 해가지고 도의 승인을 받아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우리하고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