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선민 의원 5분자유발언
김영규위원장직무대리
반갑습니다. 제250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영규입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따른 추가 질의·답변 부서는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기획예산실입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영규위원장직무대리
김선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짧게 해주십시오.
김선민위원
지금 오늘 우리 거제시 3차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예결위인데 지금 저희 예결위원 총 아홉 명으로 본회의장에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자리가 많이 비었죠? 빈 것에 대해서 위원장 대리하시는 부위원장님께서 한번 소상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고, 뭐 온당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이런 것을 지방의회에서, 지금 아무리 중앙에서 정치적 상황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냥 넘겨 넘어가는 것이 맞는지? 그럼 이게 우리 거제시의회가 사례가 되면 전국 지방의회에도 이게 좋은 모습으로 비춰질 것인지에 대한 것은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참석이 다 안 됐습니까?
김영규위원장직무대리
어젯밤 10시 25분, 30분경 되죠? 비상계엄령이 실제로 발효됐습니다. 그 이후에 어제저녁에도 오늘 회의를 하는가 안 하는가에 대한 많은 분들의 문의도 사실은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해제가 되면서 오늘 심의회가 개최가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또 다르게 오늘 서울로 올라가신 몇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안석봉 위원장님도 긴급 출타 중이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맡아서 오늘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 의석에서 – 저도.)
김선민위원
잠시만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러면 명확한 사유가 이제 중앙의 정치적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서 부위원장한테 위원장이 권한을 넘겼고 그 빠진 분들에 대한 청가서는 다 확인이 됐나요?
김영규위원장직무대리
청가서 관련해서는 다 지금 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의회사무국, 청가서 다 제출받았습니까? (○전문위원 박미선 집행부석에서 – 예, 다 제출받았습니다.)
나중에 한번 그거 또 확인해 주시고. 아무튼 지방의회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하고 그렇게 3차 예결위 시작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영규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러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저도.
김영규위원장직무대리
정명희 위원님,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명희위원
예, 간단하게. 그렇습니다. 우리 분명히 세 시간에 후에,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계엄령은 있었지마는 3시간 후에 해제는 됐고 우리는 우리 거제시를 위해서 또 본분을 다해야 됩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직접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사례는 다른 시도 있고 또 사례가 되면 안 되니까 우리 시 위원만이라도 또 본분에 잘 충실했으면 해서 이야기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영규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4년도 제3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열리는 것입니다. 위원들께서는 예산안 심사 시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과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고, 또한,「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도 최대한 존중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은 지난 본회의 시 기획예산실장의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집행 후 잔액에 대한 삭감이 주 내용으로 거제시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논의하고, 심사 의결은 생략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생략하고 행정복지위원회, 경제관광위원회 예비심사에 대한 전문위원 보고를 받은 후, 부서별 추가 질의·답변을 거쳐 계수조정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듣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윤병삼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이 되겠습니다. 심사경과,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심사내용,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1조 1498억 2141만 9000원으로, 기정액 1조 1659억 6912만 8000원 대비 161억 4770만 9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기정액 대비 지방세수입은 68억 1643만 5000원, 지방교부세등은 36억 6100만 원, 조정교부금등은 15억 9436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65억 1935만 1000원, 보조금은 20억 2901만 3000원 감소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8436억 5101만 5000원으로, 기정액 8457억 545만 9000원 대비 20억 5444만 4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는 7056억 9201만 4000원으로, 기정액 7023억 1559만 4000원 대비 33억 7642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규모는 33억 9668만 9000원으로, 기정액 32억 2638만 8000원 대비 1억 7030만 1000원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총 규모는 1345억 6231만 2000원으로, 기정액 1401억 6347만 7000원 대비 56억 116만 5000원 감소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규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관광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헌
배용헌전문위원
경제관광위원회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21페이지,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 심사경과, 2. 세입예산안, 3. 회계별 세출 예산안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2176억 8506만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 대비 17억 9717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 대비 세외수입은 11억 9745만 5000원, 지방교부세 등은 89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15억 70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3억 2288만 1000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23억 8216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5199억 4270만 4000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액 대비 119억 3243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총 규모는 5167억 6947만 1000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 대비 119억 7070만 6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총 규모는 31억 7323만 3000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 대비 3827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4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거제시장이 제출한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액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규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참고하여 추가 질의·답변이 필요한 부서에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기획예산실장을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반갑습니다.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김영규위원장직무대리
기획예산실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관계로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가 답변 요구부서가 없는 관계로 설명을 모두 다 들었으므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선민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신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당초 요청한 부서는 지역경제과, 수산과, 관광과, 재산관리과였으나 요청한 위원의 철회로 기획예산실만 질의·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의 시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