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관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이런 예산들을 해년마다 잡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원래 계획 잡았던 걸 안 쓴 거에 대한 질타도 있고 그 다음 추경에 잘 정리해주는 이건 잘하는 거예요. 이걸 정리를 안해 가지고 나중에 곤란한 일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인해서 안 쓰는 것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안 쓰면 빨리 정리해주는 게 맞고, 다만 돈들이 지원되는 품목들이 비슷할 수 있거든요.

장비도 비슷하고. 그럼 해년마다 조사를 해보고 올해 돈이 안 나간다 싶으면 내년에도 한번, 자기들 올해까지 없으면 내년에도 없을 확률이 있고 하는 것들은 예산을 줄이든지 없애든지 해놓고 다시 한 해는 쉬고 한 해는 지급하는 이런 방법들도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올해 사용을 안 하면 내년에도 사용한다는 사실상의 보장은 없거든요.

그냥 혹시나 잡아두는 거거든요. 그런 예산 중에서 보험이나 긴급재해요구 일에 쓰는 이런 돈들은 어쩔 수 없이 만약을 위해서 잡아두긴 하는데 이런 건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예산서 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한번 고민해보세요, 이런 건.

내년도에 일단 잡아놨으면 또 그것도 안 쓰면 이런 지적사항을 당할 거거든요. 올려놨으면 문제가 없겠네. 나중에 우리가 본예산 때 이런 건 삭감해도 되겠네요, 보니까.

고민해 보기로 하고. 349페이지에 아까 제가 뒤에 예산들 농로 포장 신규로 생긴 것 본다고 못 들었는데 중간에 농지위원회 설치운영 2억1,500만원 잡았다가 7,400만원 삭감되었는데, 농지위원회 설치운영이 17개인데 여기서 운영위원회가 안 열렸다 말입니까? 없어졌다 말입니까?